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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인프라 투자 증가, 자동차·개인대출 변수, 투자유치·시장개방 확대, 내수부진·경기둔화, 반도체 투자확대·과잉생산, 미·중 무역전쟁

by 성공의문 2018. 7. 20.

○ 6월 주요 7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63개 도시가 전월비 상승 (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전월보다 상승세를 보인 도시는 5월보다 2개 증가


○ 국가통계국, 인프라 투자 사업 증가 예상 · 6월  부동산투자 증가세는 둔화 (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지방정부 부채 조사 완료 후 내린 결론으로, 2/4분기 성장률 통계 발표 이후 언급. 정부는 고정자산세 포함 부동산 부문에 장기 대응책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제시

- 마오성융(毛盛勇) 대변인, 미국과 무역마찰로 중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관측. 하반기 소비지출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기초로 로이터가 산출한 6월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8.4%로, 5월의 9.8%에 비해 둔화. 상반기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비 9.7% 증가율을 기록. 6월 부동산 판매는 전년동월비 4.5% 증가



○ 유럽위원회 융커 위원장, 중국의 시장개방 촉구 (로이터, 블룸버그) 

- 융커 위원장은 중국이 희망할 경우에 시장개방이 가능하다면서, 리커창 총리와 투스크 EU 의장과 공동 회견에서 자유무역과 다자간 주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 투스크 의장은 지적재산권, 무역비용 축소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 미·중 무역전쟁, 중국은 인프라 투자 촉진 등을 통해 해당 충격 완화 필요 (FT) 

- 중국의 경기 둔화 징후를 일각에서는 이를 정책당국의 금융규제라고 지적. 이는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가 고정자산투자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기하강으로 연결되었다는 견해

- 그럼에도 당국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자금융 규제는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 해당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재상승하여 시장 불안이 우려되기 때문

-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위협을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지적. 이에 향후 무역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증대

- 이에 인민은행은 하반기에도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춰 시중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중앙정부는 유동성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세를 뒷받침할 방침

- 하지만 위안화의 절하가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는 부채를 적정 수준 유지할 필요. 이에 정책당국은 재정지출 증가에 신중한 입장. 아울러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자본유출 리스크로 인한 통화 가치 추가 하락의 위험도 내재


○ 신규 위안화 대출, 6월에는 1조8400억위안으로 시장예상치 상회 (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같은 달 통화공급량 M2 증가율이 전년동월비 8.0% 늘어났다고 발표. 중국 당국은 내수경기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마찰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채축소 자세를 완화하는 움직임


○ 중국 자동차 시장, 개인대출 등 그림자금융 규제보다 여타 요인이 주요 변수 (블룸버그) 

- 지난 수년간 호조를 보였던 중국 자동차시장이 정부의 그림자금융 규제와 자동차 판매 감소 등으로 난항에 직면.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교하며 자동차 시장의 붕괴에 대한 우려 표명

- Sanford C. Bernstein은 중국의 P2P 대출이 위축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가격 하락 시 서브프라임 시장에 버블 파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 대출시장 문제 부각은 과도

- 중국 자동차 시장의 개인대출 침투율은 2018년 40% 정도로 전세계 평균인 70% 수준보다 낮은 편. 이에 그림자금융 규제가 자동차 판매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미약. 아울러 중국 자동차 대출시장의 담보비율은 여타 금융시장보다 낮으며, 만기도 단기에 그쳐 채무불이행의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편

- 그림자 금융규제가 아닌 중국 정부의 기업 지원 위축, 소비자 세금 혜택 축소 등과 같은 요인이 자동차 판매량 감소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유.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입 변화도 향후 시장을 좌우할 주요 변수


○ 상무부 부부장, 무역문제에서 미국의 유연한 자세 촉구 (로이터, 블룸버그) 

-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 미국의 관세부과는 자국 기업, 소비자 등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이 위협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 상반기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전년동기비 1.1% 증가 (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對中 해외직접투자는 4462억9천만위안을 나타냈으며, 그 중 미국의 투자액은 전년동기비 29.1% 증가


○ 중국 정부의 무역전쟁 대응, 투자유치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변경 (FT) 

- 중국은 미국발 무역 분쟁에서 기존 관세 보복 대신 유사 문제에 직면한 여타국과의 공조와 해외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아울러 자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 압박 강화 등 비관세장벽도 확대

- 중국은 미국의 우선주의에 맞서 세계무역질서 수호자를 자처. 미국의 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은 EU, 캐나다, 러시아 등과 공동 협력관계를 모색. 최근 시진핑 주석은 중동에 개발 원조를 약속하는 등 국가를 불문하고 무역전쟁 돌파구 마련에 주력

-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MERICS)의 Max Zenglein, 현 중국의 대응은 對美 무역규모가 큰 상황에서 보복관세 적용 시 자국 피해가 미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

- 미국과 유럽 기업은 이전부터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지적. 중국 정부의 자국 투자 미국기업의 압박 조치가 여타국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우려 표명

- 일각에서는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 하지만 중국은 성장의 둔화신호가 감지되는 등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무역 분쟁 피해 최소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평가


○ 중국 정부의 부채축소 정책,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새로운 방향 모색 (WSJ) 

-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매년 6.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 하지만 기업의 부채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정책당국은 2017년부터 금융규제 등을 통해 강력한 부채축소를 추진

- 그러나 관련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만큼이나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 시장에서는 유동성 감소 및 신용 증가율 둔화 등으로 내수경기 부진,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

- 시진핑 주석도 이를 고려하여 은행을 비롯한 다수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내수확대 정책을 요구하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전망


○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 WTO 체제와 세계화에 타격 (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의 리청강(李成鋼) 부부장, 미국과 중국 관계의 유일한 선택사항은 협력이라고 지적. 자국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중국의 의지와 다국간 무역체제의 중국 지지는 불변이라고 강조


○ 금융당국, 동유럽 국가의 외환보유액에 위안화 편입에 환영 의사 (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 성명서에 의하면, 중국과 동유럽 국가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자금을 포함한 금융 관련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전언


○ 미·중 무역 문제, 상반된 이해관계로 절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WSJ) 

-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 이에 중국 정부는 대응조치를 예고. 다만 보복 관세가 아닌 미국 기업 관련 사업승인 보류나 수입검역 강화 등을 강구할 가능성

- 하지만 해당 조치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 중국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 일각에서는 해외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보복 관세 부과 시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

- UBS의 Tao, 중국은 무역 전쟁 고조 시 자국 경제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 이에 중국은 미국과 협상 여지는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

- 중국 류허 부총리는 7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과 에너지 관련 제품 수입을 미국에 제안. 반면 미국은 중국의 관세 인하와 자국산 수출 제품의 규제 완화 등 시장 확대를 요구.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양국이 상반된 이해관계만을 고수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


○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비 4.7%로 6개월 내 최고치 (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4.1%)과 시장예상치(4.5%)를 상회. 이는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에 의한 것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가 확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9% 올라 전월의 1.8%보다 소폭 오름세


○ 반도체 시장, 투자확대에 의한 과잉생산 우려 (로이터, 블룸버그) 

-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에 의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철강과 마찬가지로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반도체 산업 중 집적회로 관련 부문의 과잉 정책금융 투입에 우려를 표명


○ 6월말 외환보유액, 전월보다 15억1천만달러 증가 (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외환보유액은 3조1120억달러로, 무역마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예상 외로 전월비 증가.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보유액의 변동성이 있지만, 향후 안정적인 추이를 예상


○ 은행보험감독관위원회(CBIRC), 은행에 소기업 대출금리 대폭 인하 지시 (로이터, 블룸버그) 

- 아울러 CBIRC는 대출금리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하고, 소기업 대출 시 자산가치와 전체 비용에 타당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


○ 상무부, 미국산 입품 세수입을 무역문제에 직면한 기업 지원으로 활용 (로이터, 블룸버그) 

- 아울러 대두, 차량 등의 수입을 여타국에서 늘릴 것이라고 제시


○ 중국의 내수 부진, 통화 및 재정정책 통해 해결 가능·과도한 우려 불필요 (FT) 

- 중국의 5월 산업생산, 투자, 소매판매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 일부에서는 2015~16년과 같이 중국 국내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세계경제의 심각한 리스크로 부상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하지만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것으로 평가. 

- 첫째, 최근의 소매매출 부진은 5월 연휴와 자동차 등 수입제품의 관세 인하를 앞둔 소비 감소의 영향. 실제로 소비심리와 노동시장은 양호한 상황

- 둘째, 최근의 고정자산투자 둔화는 그림자 금융의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부진한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필요 시 정책당국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반등이 가능

- 셋째, 국내수요가 경기 사이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일부 경제활동 지표가 하강 징후를 나타내고 있지만 골드만삭스와 Fulcrum Nowcasts의 경제활동 지수는 2018년 성장률이 양호할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

- 넷째,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영향이 GDP를 1%p 정도 낮추는데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중국의 내수 부진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


○ 리커창 총리, 독일은 외자규제 철폐와 중국기업과 협업을 촉구 (로이터, 블룸버그) 

- 리커창 총리는 중국 투자에 의해 유럽기업의 전문기능이나 기술적 우위성이 훼손된다는 견해가 오류라고 지적.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해외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언급


○ 인민은행 총재, 금융개혁 심화와 균형 있는 통화정책 지속 (로이터, 블룸버그) 

- 이강 총재,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편향되지 않는 통화정책 유지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