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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일본 경제 소식들 - 미국과 TPP·농업분야 양보 없음 주장, 경기부양 필요성 제기, 저출산과 고령화로 장기 성장여력 축소

by 성공의문 2018. 5. 21.

■일본

○ 아베 총리, 미국과의 TPP 협의에서 농업분야의 양보는 없다고 주(로이터, 닛케이) 

- TPP에서 미국이 재협상하기 용이하도록 농업분야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일본은 환경기준이 나쁜 자동차를 수입하더라도 소비자가 구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강조


○ 1/4분기 기계수주, 전기비 3.3% 늘어나 3분기 연속 증가세(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의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2/4분기 기계수주 증가율 전망치도 7.1%로 높은 수준. 노동력 부족과 IT화에 따라 기계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의 회복 기대감이 고조


○ 경제재생장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부양 필요성 제기(로이터, 닛케이) 

- 모테기 장관, 현 단계에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아울러 1/4분기 소비의 부진은 농산물 가격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 1/4분기 성장률, 전기비연율 0.9%로 9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내각부에 의하면, 이는 폭설 등 악천후로 개인소비가 부진하고, 수출경기도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해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수출경기를 중심으로 성장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진단


○ 일본의 장기 성장여력 축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FT) 

- 일본은 1989년 이후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다시 반등했지만, 2018년 다시 유일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 주요 선진국으로 확인. 지난 20년 간 G7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

- ING의 Rob Carnell, 일본은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GDP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선진국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주장. UN, 일본의 인구는 200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65년까지 22% 줄어들 것으로 추산. 반면 여타 선진국의 인구는 3% 증가

- 저출산으로 인한 일본의 고령화 추세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IMF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성장저하 요인으로 지적. 이를 기초로 IMF는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을 향후 30년 간 연평균 1%p 하향 조정

- 이와 같은 평가는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가 높은 실업률과 노동시장 취약성으로 연결된 반면 일본은 저실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 축소에 기인 

- Carnell, 일본은 1인당 GDP가 인구감소를 반영하여, 성장률은 독일에 이어 G7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판단 오류를 초래한다고 지적.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본의 경기저하 원인임을 강조


○ 정부, 물가상승률 2% 목표의 조기 실현 방침을 일본은행과 공유(로이터, 닛케이) 

- 물가상승률 2% 달성 전망시기 삭제와 관련, 일본은행의 정책을 공유하여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결정. 경기 선순환이 원활하고, 민간 수요 주도의 높은 성장세를 실현하여 디플레이션 탈피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제시


○ 일본은행 총재, 장기금리 0% 목표 유지는 사수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로이터, 닛케이) 

- 당분간 현 수익률곡선제어 정책에서 장기금리 목표 변경은 없지만, 목표 달성 이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의견 피력


○ 3월 서비스업활동지수, 105.0으로 전월비 0.3% 하락(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서비스업활동지수(2010년=100)는 11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부진


○ 정부,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 영향 회피 위해 자동차·주택 감세 검토(로이터, 닛케이) 

- 이는 4월 중순 정부 내 설치한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 세제 대응 외에 소비세 가격 전가 여부를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

- 이번 감세 검토는 아베 총리가 경제자문회의에서 소비세 인상에 의한 급격한 수요 감소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아울러 2019년 관련 예산의 필요성 등 소비세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