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유로존 구조개혁 시점, 경기회복기인 현재가 최적(FT)
- 2017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 하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 기업 신뢰도 등이 부진하여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 관련 신호의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ECB가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와 자산매입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보다는 미흡한 구조개혁이 근본 문제. 이에 각국 정부는 유로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ECB의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
- 특히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주목할 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로존은 재정통합과 은행동맹 등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
- 유로존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구조개혁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국은 경기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구조개혁 최적의 시기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
- EU는 대외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예산상한액 인상을 추진. 이는 EU의 신뢰도 제고와 취약 회원국 지원을 위한 조치
- 현재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집행위원회는 연간 예산 상한을 기존 GNI의 1%에서 1.2~1.3%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방향 설정.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27년 간 매년 2000억유로 상향된 내용
- 기존에도 EU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M)를 통해 금융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600억유로를 지원. EU의 자금지원은 명목상 대출로 계상되나, 향후 관련 이자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거나 무이자 옵션까지 계획. 구제금융의 대가로 금융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 받은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공공투자의 수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독일 메르켈 총리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 이번 발표내용은 EU의 재정 능력을 확충하여 역내 신뢰도 제고를 모색하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의도도 크게 반영되었다는 평가
○ ECB의 불분명한 선제적 지침, 위기 대응력에 문제 노출(FT)
- 2017년 유로존의 경기 회복으로 ECB는 금년부터 경기부양책을 중단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성장여력 약화 신호 등으로 기존 계획의 이행 여부는 미지수
- ING-DiBa 은행의 Carsten Brzeski, 당초 예상보다 물가 오름세가 지체되고, 성장률도 하방 압력이 커져 ECB가 내년 1/4분기까지 채권매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Credit Suisse의 Neville Hill, 통화정책 완화 지속으로 2019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ECB는 다음 경기침체 도래 시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아 위기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 또한 ECB의 향후 통화정책 관련 불분명한 선제적 지침도 문제. 이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주요 경제주체의 경기 변화 대응이 늦어져, 관련 충격도 커질 수 있기 때문
- Pictet 자산운용의 Frederick Ducrozet, ECB는 당분간 자산매입과 분명한 통화정책 경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경기하강 시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영국 상원의 브렉시트 수정안 가결, 정부는 관세동맹 탈퇴 의지 강조(FT)
-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과의 관세동맹 탈퇴의지를 재차 표명. 하지만 4월 18일 영국 상원이 EU 탈퇴법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과 상반되는 상황이 전개
- 하원 투표에 앞서 대표적인 브렉시트 지지파인 국제무역 장관 폭스, 영국의 경제력과 새로운 무역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 동맹국은 물론 여타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주의를 타파할 것이라고 주장
- 브렉시트 장관 데이비드 존스, 일부 브렉시트 반대파가 제시한 관세동맹의 유연한 태도를 비판하며, 완전한 탈퇴를 강조. 존 톰슨 국세청장,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 2020년 12월까지의 점진적인 협상 이행기 동안 유연한 파트너십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언급
- 이러한 상황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압력과 더불어 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아일랜드의 국경문제가 농산물 관세 문제와 맞물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원활한 브렉시트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
○ 유럽의 성장 둔화 요인, ECB의 통화정책에 영향(WSJ)
- 4월 유로존 PMI가 정체된 가운데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유럽 경기는 둔화. 이는 주요국 간 무역 분쟁, 유로화 강세 등이 ECB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빌루아 드 갈로, 미국의 보호주의 고조는 전세계 경기 둔화의 원인이라면서, 이미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 EFG Bank의 Stefan Gerlach, 무역 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 경제, 특히 독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로존 성장 둔화가 2017년 상대적인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분석
-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IMF는 이번 달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등 2018년 1/4분기 유럽의 실적은 독감과 파업에 이르는 일시적 요인이라는 견해도 상존. 이러한 가운데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무역 분쟁과 환율변동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철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내재
○ 그리스의 양호한 성장세, 이면에는 위험 요인도 상존(WSJ)
- 2017년 그리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비 1.4% 늘어나 2007년 이후 플러스를 나타냈으며, 2018년에는 2%로 확대될 전망. 이는 최근 기업의 수주 증가 등 경제활동 호조 등이 주요 요인
- 그리스 일부 항공사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투자. 또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아테네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외국 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주요 경제지표도 크게 개선되면서,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과 EU 탈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 최근 Manpower Group에 따르면, 신규채용을 계획한 기업의 비율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호조 신호도 발생
- 다만 EFG Eurobank의 Tasos Anastasatos는 최근 그리스의 경기 회복이 단기적인 반등인지 혹은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의 시작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 일부에서는 2009년 구제금융의 대가로 재정지출이 급감하고, GDP는 당시에 비해 28% 줄어든 상태이며, 실업률이 최근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20%대를 넘고 있어 여전히 불안요소는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
○ EU 자본시장동맹,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성 증대(FT)
- 최근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은행동맹(Banking Union)과 함께 자본시장동맹(CMU)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이는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동성 공급 축소의 충격을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완화할 수 있기 때문
- 첫째, 자본시장 동맹이 형성되면, 기업은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의존도를 높여 기존 은행대출 비중 축소가 가능. 유럽의 주식 부문을 통한 자본조달은 GDP의 67%로 미국의 125%에 비해 매우 낮은 편
- 둘째, 역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확대 가능. 자본시장동맹으로 미국, 아시아, 영국 등 역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용이하게 되며, 이는 유럽 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 구축이 가능
- 셋째, 법률개정을 통한 장기투자 여건 제공. 당국에서는 투자자가 보다 장기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법률을 수정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 연기금 등은 장기투자 자산 비중을 늘려 투자자산 건전성의 개선이 가능할 전망
○ 유로존 경제의 부진, 구조적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도 내재(FT)
- 2017년 유로존 경제는 예상 외로 회복. 하지만 1/4분기 제조업 및 심리지수 등은 1/4분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임을 시사. 이는 무역 분쟁이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
- 유럽의 3월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3% 줄었고 독일 2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6% 감소하는 등 경기하강 신호가 발생. 이는 유로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금융위기 이후 EU의 잠재 생산력 축소 등에 기인. 이탈리아는 1999년 EU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생산성이 거의 정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기 성장률은 1~2%에 불과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2%에 이르러 부채위기 발생할 가능성 상존
- Berenberg Bank의 Florian Hense, 유로존 성장세 확대가 정지되었다고 평가. 문제는 경기둔화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심각한 구조변화에 비롯된 것인지가 관건. 이에 대해서는 역내 생산의 1/3을 차지하는 독일의 실적에 좌우될 전망
- 독일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로 ZEW 경기기대지수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일부에서는 독일의 생산둔화 등이 단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
-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 기업이 생산능력을 확대할 여지가 없어 성장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 또한 다수 기업이 숙련 노동자 부족에 직면. 수출경쟁력도 유로화 강세 등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 ECB의 양적완화 효과도 약화되어, 일부 ECB 관계자는 경기하강을 우려. 특히 무역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시켜 유로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내재. 이에 ECB가 금리인상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코메르츠 은행의 Jörg Krämer는 주요국 무역장벽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져 수출 기반의 독일경제와 유로존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제시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EU 내부적으로 조속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확산.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독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
- 하지만 독일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EU 해체 등의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내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주장을 단기간 내에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