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ㅇ 3/4분기 가계 금융자산, 전년동월비 4.7% 증가한 1845조엔으로 사상 최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이번 결과는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 등에 기인. 기업이 보유한 현금도 259조엔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ㅇ TPP11과 EPA, GDP 13조엔 증가 효과(닛케이)
- 모기 경제산업장관, TPP11과 EPA는 각각 8조엔과 5조엔의 GDP 증가 효과가 있으며, 고용에서도 46만개와 29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ㅇ 정부 각료회의, 2018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1.8% 제시(로이터, 닛케이)
- 기업의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확대를 반영하여 금년 7월 내각부가 발표한 1.4%에 비해 0.4%p 상향 조정.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1%를 예상하며 점진적인 저물가 극복을 전망
ㅇ 11월 공작기계수주, 對中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비 46.8% 증가(닛케이)
- 공작기계협회, 11월 공작기계수주액은 1584억9600만엔이며 중국 수주액은 2.7배 증가한 412억엔. 유럽과 북미도 각각 24.3%, 47.9% 증가. 2017년 11월까지의 연간 누계액은 1조4796억엔으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
ㅇ 3/4분기 GDP 갭, 0.7%로 플러스 폭 확대(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GDP 갭은 전기의 0.4%에서 확대. 이는 2014년 1/4분기의 0.9%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11월 무역수지, 1134억엔 흑자 · 對中 수출은 사상 최대치 경신(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의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6개월 연속 지속.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2% 증가한 6조9204억엔이었으며, 對中 수출액은 1조3797억엔으로 사상 최대규모. 수입은 6조8071억엔으로 전년동월비 17.2% 증가
ㅇ 11월 실질 수출입, 전월비 각각 5.2%, 3.8%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은 재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를 조정한 실질 수출입(물가상승률로 조정한)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늘어났다고 제시
ㅇ 일본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 완화 기조의 부작용 관련 논의가 초점(로이터)
- 20~21일 개최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경기상승과 물가상승률 답보상태에서 저금리 장기화가 금융중개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
- 12월 단칸 지수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3/4분기 성장률 등으로 일본은행 내 경기전망의 낙관적 견해가 우세.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와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강한 편. 하지만 일본은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임금상승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통화정책 운영은 완화 효과와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 방침
-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논의가 주목. 구로다 총재는 저금리가 금융중개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축소된다는 입장.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 집중
ㅇ 12월 단칸지수, 25로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제가 회복하는 가운데 국내외 수요가 양호하기 때문. 이는 11년 전 중국 고성장기와 유사
ㅇ 법인기업 통계, GDP 속보치에 반영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 통계위원회는 개선 기본계획을 정리. 재무부의 법인기업 통계조사를 일부 앞당겨 GDP 속보치에 반영할 계획. 이를 통해 GDP 속보치와 잠정치의 괴리를 축소하여 정밀도 향상을 도모
ㅇ 여당, 2800억엔 증세 등 세제방안 결정(닛케이)
- 소득세 개정 등 새로운 세제도입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증세를 제시. 국세는 1600억엔, 지방세는 1200억엔 인상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경제상황에 부합한 적절한 정책운영 강조(로이터, 닛케이)
- 2018년에는 경제안정과 함께 임금과 물가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한다고 언급
ㅇ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3.5% 올라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3.4%에서 소폭 확대.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견인
ㅇ 10월 서비스업 활동지수, 전월비 0.3% 상승(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서비스업활동지수는 104.9를 나타냈으며, 11개 업종 중 6개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지적
ㅇ 저물가 극복은 가계소득 확대 정책으로 해결 가능(FT)
- 일본은 10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0.2%에 그쳐 일본은행의 목표치 2%를 크게 하회하는 등 저물가 구조로 정책구사에 어려움 직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해당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일본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2013년 양적·질적 완화와 2016년에는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흡. 저물가 극복을 위해서는 당국의 통화정책보다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촉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
- GDP의 6% 수준에 이르는 정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가계부문의 소득으로 이전시켜 적극적인 소비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일본의 민간부문 투자율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저축률은 0%에 가까운 상황. 이를 고려할 때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인하 등이 효과적 대안. 기업들도 이익으로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축적하기보다 소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임금인상, 배당확대 등이 필요
- 일부에서는 일본의 공공부채와 총부채가 GDP 대비 각각 120%, 240%에 이르러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가 대부분 국내 기관이며 이자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ㅇ 정부, 4년 만에 소득세 개정에도 근본적인 개혁과는 괴리(닛케이)
- 정부와 여당은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연소득이 높은 근로자에 4%의 증세를 부과할 방침. 이에 따라 900억엔의 세제 수입이 증가할 전망. 하지만 보육 무상화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있는 고소득층 가구는 증세를 회피
ㅇ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투자를 제외한 관세 등에서 마무리 단계(FT, 닛케이)
- 협의 문항을 2018년 여름에 서명하는 한편 2019년에 체결이 목표. 유럽과 일본의 EPA는 전세계 GDP의 30%, 무역의 40% 정도를 포함. 이는 일본이 타결한 최대급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이 될 전망
ㅇ 10월 경상수지, 2조1764억엔 흑자로 시장예상 상회(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국제수지 동향 속보치에 의하면, 같은 달 경상수지는 시장예상치인 1조7205억엔을 웃돌았으며, 그 중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3967억엔 흑자
ㅇ 정부, 법인세 부담을 최대 20%까지 인하 방침(로이터, 닛케이)
- 임시 국무회의에서 생산성 혁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 방침을 결정.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의 실질 부담 비율을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