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7년] 일본 경제 소식들

by 성공의문 2017. 12. 5.


■ 일본

ㅇ 정부, 3개 분야의 금융지원 등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지침 제시(닛케이)

 - 이는 에너지 절약, 환경산업 고도화, 물류 등 민간 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구상에 협력하는 한편 관계개선에 주력하기 위한 일환

- 산업의 고도롸는 전력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대형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 특히 일본기업에 수혜가 예상되는 전자화 등으로 철도망을 구축할 방침

ㅇ 2016년 해외 기업의 對日 투자, 사상최대(닛케이)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같은 해 해외기업의 일본 투자액이 3.8조엔을 기록. 이는 프랑스 기업의 간사이 국제공항 운영권 획득 등이 요인이며, 아시아 기업의 투자도 확대 

ㅇ 일본 통화정책, 구로다 총재의 상반 된 발언으로 방향성이 불투명(FT)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11월 취리히대학 강연에서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통화정책 완화 효과와 부작용이 동일하게 되는 반전비율(reversal rate)을 언급. 이에 시장에서는 기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함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제기했지만, 이후 구로다 총재가 기존 통화정책 기조 변경이 없다고 주장. 이처럼 일관적이지 못한 구로다 총재의 발언으로 통화정책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

- 뉴욕 멜론은행의 Neil Mellor는 가까운 시일 내 일본 통화정책의 커다란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관련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에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엔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

- 노무라의 Yunosuke Ikeda, 구로다 총재의 11월 스위스에서의 발언 이후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엔화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고 평가

-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은행이 기존 통화기조를 변경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로다 총재의 발언은 향후 정책변경 가능성을 대비하여 완충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현 수익률 곡선은 적합(로이터, 닛케이)

- 2016년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운영의 변경은 없다고 주장. 현 수익률 곡선과 단기 금리 –0.1% 수준은 적절하다고 지적. 아울러 물가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ㅇ 씨티, 미국 국채금리 평탄화 원인은 일본은행이라고 지적(블룸버그)

- 그 이유로 일본은행이 단기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헤지비용 상승과 상환기간이 짧은 미국 국채의 평가손실을 이유로 일본은행이 최근 수개월간 보유를 축소했다고 언급

ㅇ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 비용,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닛케이)

- 닛세이 연구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달러화 조달비용은 연율 환산 1.972%로,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달러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2008년 9월의 5.396% 이후 최고치. 이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와 달러화 수급 불균형 등이 원인

ㅇ 11월 소비자태도지수, 전월비 0.4p 상승하여 3개월 연속 개선(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비자태도지수는 44.9로 2013년 9월이후 최고치. 1년 후 물가전망은 상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월보다 1.1%p 오른 78.6%를 차지


ㅇ 일본 기업, 미국 법인세 인하로 북미 투자 가속화 예상(닛케이)

- 미국 의회에서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핵심으로 세제개혁안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고조. 이에 미국 법인세율은 독일과 일본의 수준을 하회하여,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수혜가 커질 것으로 기대

- 법인세 감세가 실현되면, 미국의 경쟁력은 커지는 한편 다국적 기업이 각국에서 법인세를 염두에 둔 계획의 전제조건이 변화될 가능성. 예를 들어 캐나다 등에서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하는 한편 대미 투자도 높아질 전망

- 도요타 자동차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닛산도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능력 증대에 관심을 표명. 전기업종 대기업도 법인세를 활용할 것이라고 제시

- 미국의 법인세 감세는 세계경제와 자금흐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전미기업경제협회(NABE) 조사에 따르면, 기업 감세는 미국의 성장률을 최대 0.39%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 미츠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미야자키 히로시는 전세계 GDP와 일본의 GDP를 각각 0.1%, 0.03% 높일 것이라고 추정. 이는 미국에서 제조업 회귀가 가속화되어, 해외의 對美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감세가 미국경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주가상승, 엔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로 연결될 것으로 관측하는 전망이 다수. 외환시장에 주목하는 점은 해외 진출 미국기업의 본국으로의 자금 환류 촉진

- 미국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자금을 본국으로 환류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세제개혁안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이전 부시 정부에서는 2005년에만 세율을 인하하여 미국 외에 체류자금의 30% 정도가 감소. 이에 따라 엔화약세와 달러화 강세가 다시 도래할 소지. 다만 미국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2조6천억달러 수준의 자금이 일시에 회귀할 확률은 낮은 편. 이번 조치에는 2005년과 달리 시간제한 조치가 부재하기 때문

- 일본기업에는 법인세 인하가 편익으로 이어질 전망. 인수한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용이하기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기업이 미국에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편

- 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2000년 이후 8% 정도 하락.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혁안을 발표. 일본 정부는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실질 세 부담을 낮출 방침


ㅇ 일본은행, 서비스업은 인력 부족 속에 생산성 여지는 큰 편(로이터)

- 서비스업은 에너지 절감 투자와 사업절차 검토 등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에 적극적이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개선 여지가 크다고 지적.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임금상승 압력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

ㅇ 10월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비 0.8%로 확대(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는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스마트폰 발매 등이 반영

ㅇ 10월 유효구인배율, 4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실업률은 보합(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같은 달 유효구인배율은 1.55배로 전월(1.52배)보다 올라 1974년 1월 이후 최고치. 실업률은 2.8%로 전월과 같은 수준

ㅇ 9월 전체 가구 실질 소비지출, 전년동월비 0.3%로 2개월 만에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가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독신 세대 제외 2 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비지출은 26만8802엔을 기록


ㅇ 정부, 법인세 실질 부담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정부는 12월 8일 경제정책 발표에서 3% 이상의 임금인상 등을 시행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의 경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인 생산성 혁명을 진전시켜 나갈 예정

ㅇ 10월 산업생산(속보치) 증가율, 전월비 0.5%로 시장예상치 하회(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은 기업의 생산계획을 크게 하회한 가운데 출하가 2개월 연속 감소. 다만 기업의 향후 계획은 기계와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주확대로 강세를 보일 전망

ㅇ 10월 신규 주택착공건수, 8만3057채로 전년동월비 4.8% 감소(로이터, 닛케이)

-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같은 달 신규 주택착공건수는 계절조정 연율 환산으로 93만3천채를 기록


ㅇ 정부, 시간 외 근로억제로 4~5조엔 소득 감소 예상(로이터, 닛케이)

- 이에 정부는 경제계에 임시수당 포함 기준으로 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감소한 소득의 환원을 목표로 설정. 그러나 노조와 경제학자들은 소비부양을 위해 수당 보전보다는 기본급 임금 인상을 주장

ㅇ 일본은행 나카소 부총재, 금융기관의 경쟁격화에 우려 표명(로이터, 닛케이)

- 인구와 기업 수 감소가 지역 금융기관 수익성 하락 요인이라면서, 경쟁격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 중장기 관점에 입각한 사업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촉구

ㅇ 10월 소매판매액, 전년동월비 0.2%로 12개월 만에 감소(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상업동태통계(속보치)에 의하면, 소매판매액은 11조5330억엔. 전월(계절조정) 대비로는 보합


ㅇ 11월 월간 경제보고, 경기는 완만한 회복 기조·디플레이션 탈피 국면(로이터, 닛케이)

- 정부의 경기판단 기조는 6개월 연속 지속된 것이며, 개인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수요 항목 판단도 기존 기조를 유지.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어 디플레이션 탈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

ㅇ 가상통화 상담건수, 3/4분기에는 685건으로 전기 대비 26%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금융청에 따르면, 가상통화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관한 조회 관련 문의가 다수 

ㅇ 10월 생산자 서비스 물가, 전년동월비 0.8% 올라 전월보다 둔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 서비스 물가는 전월비(0.2%)와 전년동월비 모두 9월의 전월비(0.1%), 전년동월비(0.9%) 상승률에 비해 소폭 저하 

ㅇ 재무부와 경제산업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IoT 투자 감세 방침(닛케이)

- 기업이 센서와 소프트웨어 등 IoT 관련 설비 도입 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세제면에서 혁신 촉진과 생산성 제고 등이 목적

ㅇ 정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 촉구·세제 지원 등을 활용(로이터, 닛케이)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장관,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개인소비 활성화와 물가상승을 유도할 방침

ㅇ 일본은행 결제기구국장, 핀테크는 은행에 의한 정보독점에 도전(로이터, 닛케이)

- 야마모카 히로이 국장, 핀테크 기술은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은행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 다만 금융서비스 보급이 확산되어 있어, 핀테크 사업의 수익성 확보는 어렵다고 강조


ㅇ 중장기 재정 추산, 물가상승률 2%와 고성장 모델을 하향 조정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이는 4% 성장률과 2%의 물가상승률을 전제한 모델로, 무리하게 재정수지 개선을 추진하면, 성장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정부 내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 고성장 속에서도 2%의 물가상승률 실현이 어렵다는 견해도 확산. 다만 재정지출 축소를 시행하여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 시점은 2020년에 실현하겠다는 입장.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 2.1%, 명목 경제성장률 3.9%, 소비자물가상승률 2.5%로 설정

- 정부는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속도로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ㅇ 정부, 만기 20년 초과 시중국채를 2018년부터 축소 예정(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은 30년물과 40년물 국채를 감액 대상의 후보로 선정할 전망. 감액 대상이 되는 배경은 장기금리를 낮게 억제하려는 통화정책 완화 도입으로, 입찰을 통한 실제 국채발행액이 상향되기 용이한 현상에 기인

ㅇ 10월 전국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1.8%로 3개월 만에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백화점협회가 발표한 같은 달 점포수 조정 후 백화점 매출액은 4693억엔. 10월에는 태풍 여파, 토요일이 1일 적어 매출감소로 연결. 다만 부유층 소비가 활발하고, 외국인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