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 전반
ㅇ세계경제, 대안정기 속에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리스크 내재(FT)
- OECD는 2017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3.6%로 전년의 3.1%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G7 중 영국의 성장세는 정체된 가운데 신흥국 중에는 중국과 인도의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 높은 수준. 높은 부채비율은 성장을 둔화시키고 불균형을 증대시켜 금리상승 시 위험요소
- 세계경제는 대안정기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높아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증대를 통한 리스크를 증폭시킬 우려
- 투자와 부채의 상반된 움직임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이에 부채증가를 유발하지 않도록 세제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민간투자 증진 정책 등이 필요
ㅇ 전세계 기업수익, 사상 최고수준으로 주가의 장기상승을 뒷받침(WSJ)
- FactSet에 따르면, 세계 주요 기업 20000만개의 주당순이익이 최근 6.69달러로 전년동기비 19% 오르며 사상 최고치 경신. 이는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뒷받침
- Aviva Investors의 Sunil Krishnan, 생산성 둔화 등의 문제는 있지만, 기업실적 호조는 향후 2년간 세계경제가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
- 경제지표의 시장전망치 상회 정도를 측정하는 Citi Global Economic Surprise Index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사상 최고 수준. IMF의 금년 세계 무역량 상향조정(2.4%→4.0%)도 주가의 상방 압력
- 금년 IT 부문과 에너지 및 원자재 부문 기업의 주당순이익이 각각 전년비 29.8%, 262% 늘어나며 기업이익 증가를 주도. JP 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은 내년에도 기업의 이익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만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몇몇 신흥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주가수익비율(PER)의 사상 최고치
ㅇ 아시아의 달러화 차입, 미국 투자자의존도 크게 약화(WSJ)
- 금년 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기업, 금융기관들의 달러화 채권발행 금액 3130억 달러 중 미국 투자자 매입이 배제된 형태(Reg-S)의 발행금액이 2/3에 달해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 법무법인 Clifford Chance에 따르면, 아시아 차입자들은 현재 아시아 역내 투자자들의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발행을 위해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 시 미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형태(Reg-S)를 활용
- 지난 10월 중국 정부의 20억 달러 외화국채와 6월 투기등급 부동산 기업인 China Evergrande Group의 66억 달러 채권 발행도 미국 투자자들을 발행 시장에서 배제한 형태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차입자가 달러화 자금조달에서 역내 투자자 수요 의존(self-reliant)를 높였다는 의미. 중국계 차입기관들은 물론 호주계 차입기관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
ㅇ 영국·일본·호주,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 약화 가능성이 대두(FT)
- 영국, 호주, 일본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향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공개적으로 대두
- 특히 북한 관련 위기발생 시 호주 턴불 총리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반도 전쟁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관료들은 미국의 선제적 타격에 의한 전쟁발발 시 참여 여부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
- 일본에서도 한반도 위기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 부상. 아베 총리의 대미밀착 외교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24%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신뢰한다고 밝혀 오바마 정부 당시의 78%에 비해 급감
- 영국도 브렉시트와 같이 기존 정책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정책방향을 검토. 미-일 안보조약, NATO, 미-호주·뉴질랜드 조약 등에 기반한 동맹관계가 약화되면 미국의 영향력도 동반 약화될 전망
ㅇ 비트코인, 과열 후유증과 화폐기능 유효성 논란 등으로 금융 당국의 규제가 과제(WSJ)
-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의 개입을 회피할 수 있음을 강조. 그러나 비트코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 외에 여타 중대한 위험들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
- 비트코인 펀드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시스템이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를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인한 파열 위험성이 내재.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시장규모는 작은 수준이지만 이후 투자자들이 더욱 개입할수록 이러한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
-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부채가 커진다면 버블 파열로 인한 손실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더하여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화폐독점을 위협.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갖는 특성을 보유. 이는 19세기 금본위제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화폐의 공급과 수요의 괴리로 인해서 초래되었던 대공황과 같은 위기의 잠재요인
- 전 잉글랜드 은행 관계자 Tony Yates,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이 화폐공급을 통제하지 않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비트코인이 기존화폐 대체 시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의 조정능력 상실, 위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ㅇ BIS,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은 금융시장 버블 억제에 효과적인지 의문(로이터)
- BIS는 시장이 세계경제의 개선, 낮은 인플레이션, 증시 호황 등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높은 부채수준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
- BIS의 Borio Claudio는 국내 및 외화 표시 높은 부채수준 외에도 주식시장의 버블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위험추구 행동이 장기화될수록 은행의 자산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음을 강조
- 미국 연준과 ECB가 자산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금리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만한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위험을 통제하는 효과에 의문을 제시
-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조정 수익률은 1982년 이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가장 큰 우려는 금융위기 전인 2005년 그린스펀 연준 전 의장이 제기한 저금리와 낮은 시장 변동성이 향후 제어될지 여부라고 평가
ㅇ 미국과 중국,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는 여전(WSJ)
- G20을 포함한 33개국의 철강 과잉생산 절감 노력 강화안을 중국이 거부. 미국 등은 중국을 철강생산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이 단기성과 만을 강조하여 이전 공약을 반복하여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 이에 미국은 중국의 철강수입 제한 실시 요구를 강화할 방침. 반면 중국의 상무부는 여타국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자국만 비판한다고 불만을 표시
- 미국은 지난 1년 6개월 간 중국 수입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 그 결과로 중국 철강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하나, 미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입장
- 미국 무역대표부의 Jamieson Greer, 미국은 향후 국제적인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나 철강 설비과잉의 원인과 영향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언급
- 미국과 EU는 중국을 WTO 협정 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데 반대. 이들은 중국의 정부개입이 철강 산업 등의 과잉생산능력을 부당하게 높이고 있다고 평가.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장기간 발동하지 않은 통상법을 적용. 이는 수입제품의 관세부과와 쿼터 설정으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트럼프 정부는 해당 법령의 발동으로 미국 철강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려 했으나, 철강수입업체 반발로 보류
- 독일은 철강시장의 과잉생산능력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각국이 협력하여 이를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 전미철강노조(USW)는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중국 당국은 공급과잉이 자국의 과도한 생산 외에도 전세계적인 철강수요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주장
- 중국은 2016년 철강생산능력을 6500만톤 축소하고, 2017년에는 5천만톤을 줄일 계획. 환경기준의 강화로 민간 제철소 대부분이 폐쇄 위기에 직면. 그러나 업계 전문가와 시장에 의하면, 국영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
- 투자은행 Jeffries의 Rosenfeld, 과거 10년간 중국은 전세계 철강 시장에서 천덕꾸러기였으나, 최근 2년간 생산감소 노력을 시행한 내용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 중국의 철강수출은 10월 2015년 9월의 정점 수준보다 56% 감소. 이를 기초로 Rosenfeld는 중국의 철강산업 개혁이 미국과 EU가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보호무역조치보다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ㅇ 2018년 통화정책, 선진국과 신흥국의 방향성은 상이(블룸버그)
- 미국 Fed가 2015년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를 추종하는 국가는 적은 편. 하지만 OECD의 경제전망에 의거하면, 해당 방향성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은 편
- OECD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2년 연속 확대되는 가운데 여타 중앙은행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 OECD는 2018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호주, 폴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등을 지적. 하지만 정상화 진행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제시. 잉글랜드 은행은 EU 이탈을 감안하여 금리인상이 이익이 아니라고 진단. ECB는 2018년 채권매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을 2020년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권고. 그러나 신흥국은 BRICs와 멕시코, 중국이 물가상승률 저하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OECD는 예측
ㅇ 비트코인, 거래 관련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규제 장치가 필요(로이터)
- 금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격한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활용한 물가상승률 조정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 이에 일부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 마련 필요성을 강조. 일각에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고려하며, 관련 화폐 지불 플랫폼 테스트를 시행. 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된 화폐는 일반 은행권 및 전통적인 지불 체계를 거치는 대신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네트워크들로 운영되는 공공장부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 이외에도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금융범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편. 공식적인 거래보다는 개인 간 거래에 주로 활용되어 언제든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점도 우려 요인
- ECB의 Edwald Nowotny, 다양한 취약성을 보유한 비트코인 시장이 붕괴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적절한 규제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