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적인 부분만 발췌
■ 경제안전보장 강화
- 국가의 전략적자율성과 전략적불가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기술, 전략물자를 특정하고 기술유출 방지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책정
- 긴급시 생활, 의료, 위생,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국내에서 생산, 조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생산협력기업에 설비투자지원, 연구개발, 생산거점의 국내회귀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기초적원재료의 확보 등 지원
-선진반도체기술, 의약품, 전지 등 개발, 제조입지의 추진, 차세대데이터센터의 최적배치의 추진, 희토류 등 중요기술, 물자의 서플라이체인의 강고화
- 해외로부터 사이버공격이 격증하는 와중 생명이나 금융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 철도, 자동차, 의료, 전력, 가스, 수도, 금융 등 분야에서 사이버방어체제의 수립 및 고도화, 정보안보 산업의 육성
- 정보를 안전하게 하는 양자암호통신기술의 연구개발
- 중소기업에 대한 "발매전의 IoT제품의 침투테스트" 지원
■ 외교 분야
-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제질서의 안정, 강화에 공헌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한층 더 추진하는 등,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호주, 인도, ASEAN, 유럽, 대만 등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연대 강화. 대만의 TPP 가입신청을 환영하며, WHO총회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
※ 협력대상 국가에 한국이 빠져있음을 주목하라
- 북한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납치피해자의 즉시일괄귀국을 요구.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
- 위구르, 티베트, 몽골민족, 홍콩 등 인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하여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
-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국제법위반의 상태나 역사인식 등을 둘러싼 비난 등, 우리 국가의 주권과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한 과제를 냉정하게 대응
※ 국제법위반과 역사인식은 한국 보고 하는 말인듯
- 일본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하고 국제적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외발언"을 강화하며 국제기구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일본기업의 해외개발지원이나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확대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각적 무역체제를 강화
- 권위주의적 체제에 의한 데이터독점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유통(DFFT)의 틀을 미국과 유럽과 함께 강력히 추진
- 핵군축, 핵비확산체제를 강화
- 기후변화대책을 시작으로 SDGs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주도
■ 국방분야
- 중국의 급격한 군비팽창이나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등 격변하는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방어능력을 기본적으로 강화
- 센카쿠제도 주변을 포함하여 국가의 영토/영해/영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중국의 "해경법" 시행에도 대응하기 위해 해상안보청의 체제확충, 자위대와의 연대강화에 더해서 영역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
-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상대영역 안에서의 탄도미사일 등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추진
※ 상대기지 타격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 재외국민의 보호와 확실한 철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도-운용을 개선
※ 아프간의 졸속 철수에서 보여주었던 제도적 기능미비를 보완하기 위함인듯
-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대강/중기방어력정비계획 등 신속해 책정. 게임체인저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가속화. 자위대원의 처우 등 향상
※ 결국 GDP의 2%까지 군비확장하겠다는 내용은 안들어간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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