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08.11.25
1. 의의와 목적
- 뉴아폴로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제조업의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성
- 기초연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R&D, H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숙련된 ‘청정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주요기술의 배치를 위한 투자(Funding, Tax): 청정기술의 배치를 위한 벤처캐피탈펀드를 설립하고, 관련 생산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5년 연장하도록 한다.
- 클린에너지 사용의 표준 수립(Standard, Drive): 저탄소 연료에 대한 국내의 기준(Standard)을 수립하고 2025년 까지 전력의 25%를 재생가능에너지자원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전력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3. 특징
- [ 패러다임의 전환 ] 이는 미역사상 최대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경제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해법으로 그린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 일자리 창출 ] 뉴아폴로 프로젝트의 효과는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다. 이프로젝트를 통해 아웃소싱없는 500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제조업수혜, 자동차 우선 ] 본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제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기술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다.
- [ 좋은 거품의 역할 ]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약속되었다는 면에서 좋은 거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오바마는 유세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경제상황이나 석유가격변화와 관계없이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4.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과의 비교
- [ 목적이 불명확, 구체성 부족 ]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목적의 뉴딜형 프로젝트인 반면, 녹색전략은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두루뭉실한 목적설정과 성과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 뉴아폴로 정책의 경우 우리의 녹색성장전략보다 명확한 목표와 수혜계층 설정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와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녹색성장의 경우 투자기간, 투자규모가 뉴아폴로 정책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 따라서 우리의 녹색성장 계획은 짧은 기간, 적은 투자규모, 덜 구체적인 문제인식, 불분명한 정책목표, 덜 명확한 수혜대상으로 특징 지워진다.
5. 결론
- 뉴 아폴로 정책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강화하게 될 환경규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새로운 환경관련 세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안이 우세해 지고 있다. 특히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재원조달을 시도할 것을 감안하여 미국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 국내 녹색기술 보유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시설과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녹색수출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등을 이용한 산업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1. 의의와 목적
- 뉴아폴로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제조업의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성
- 기초연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R&D, H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숙련된 ‘청정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주요기술의 배치를 위한 투자(Funding, Tax): 청정기술의 배치를 위한 벤처캐피탈펀드를 설립하고, 관련 생산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5년 연장하도록 한다.
- 클린에너지 사용의 표준 수립(Standard, Drive): 저탄소 연료에 대한 국내의 기준(Standard)을 수립하고 2025년 까지 전력의 25%를 재생가능에너지자원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전력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3. 특징
- [ 패러다임의 전환 ] 이는 미역사상 최대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경제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해법으로 그린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 일자리 창출 ] 뉴아폴로 프로젝트의 효과는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다. 이프로젝트를 통해 아웃소싱없는 500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제조업수혜, 자동차 우선 ] 본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제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기술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다.
- [ 좋은 거품의 역할 ]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약속되었다는 면에서 좋은 거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오바마는 유세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경제상황이나 석유가격변화와 관계없이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4.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과의 비교
- [ 목적이 불명확, 구체성 부족 ]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목적의 뉴딜형 프로젝트인 반면, 녹색전략은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두루뭉실한 목적설정과 성과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 뉴아폴로 정책의 경우 우리의 녹색성장전략보다 명확한 목표와 수혜계층 설정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와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녹색성장의 경우 투자기간, 투자규모가 뉴아폴로 정책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 따라서 우리의 녹색성장 계획은 짧은 기간, 적은 투자규모, 덜 구체적인 문제인식, 불분명한 정책목표, 덜 명확한 수혜대상으로 특징 지워진다.
5. 결론
- 뉴 아폴로 정책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강화하게 될 환경규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새로운 환경관련 세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안이 우세해 지고 있다. 특히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재원조달을 시도할 것을 감안하여 미국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 국내 녹색기술 보유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시설과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녹색수출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등을 이용한 산업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 분 |
뉴 아 폴 로 정 책 |
녹 색 성 장 계 획 |
|
위 협 |
경제적 위기 |
기후변화 |
|
목 표 |
500만개 고소득 일자리 창출 |
저탄소사회 구현 |
|
수 혜 계 층 |
제조업(자동차) |
민간의 불특정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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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기 간 |
10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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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규 모 |
1500억 달러 |
5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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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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