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정책공약집 공개 - 경제 안전, 외교 및 국방 부분
인상적인 부분만 발췌 ■ 경제안전보장 강화 - 국가의 전략적자율성과 전략적불가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기술, 전략물자를 특정하고 기술유출 방지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책정 - 긴급시 생활, 의료, 위생,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국내에서 생산, 조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생산협력기업에 설비투자지원, 연구개발, 생산거점의 국내회귀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기초적원재료의 확보 등 지원 -선진반도체기술, 의약품, 전지 등 개발, 제조입지의 추진, 차세대데이터센터의 최적배치의 추진, 희토류 등 중요기술, 물자의 서플라이체인의 강고화 - 해외로부터 사이버공격이 격증하는 와중 생명이나 금융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 철도, 자동차, 의료, 전력, 가스, 수도, 금융 등 분야에서 사이버방어체제의 수립 및 고도..
2021.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