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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후속작.
자원의 상업화가 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정책 법안.
금융 위기 진화의 시발점이자, 과거의 어떤 사업 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비즈니스의 출발점.
전세계 제조 기업 통합 및 통제 시스템의 기초 연결고리.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제 확보 및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해결책.


이번 금융 위기는 언젠가는 터질 위기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을 전부 갖추어 놨다고 볼 수 있다. 파급력이 대단히 큰 매머드 급 신용 버블 붕괴라면 자국민들과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고, 금융 시장 통합 재확인을 통해 세계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쪼르르 따라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말이다.

<출처: 한국경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지원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내용이다.

ADB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포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둘째로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격리 (Carbon Squestration, 전력생산이나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모아 탄산염 등 적당한 담체나 지하 특정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 기후변화 적응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ADB는 여기에 두가지 지원사업 즉 REAC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라고 알려진 프로그램과 에너지효율촉진사업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시작된 REACH 프로그램은 ADB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증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ACH는 이미 18개국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사업 감별, 기업 실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등록소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CCAR)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자. 

CCAR 은 미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등록소입니다. 이 등록소의 설립 목적은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들을 세우는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CCAR 은 보편적인 규약 (General Protocol)과 추가적으로 등록소 참여를 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시로 조사, 기록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규약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핵심은 마지막에 있다. 가장 마지막 단어에 보면 기업 실사 라는 얘기와 특화된 규약 얘기가 나오게 된다. 즉, 이 프로젝트 시행과 맞물려 FRB가 갖는 가장 커다란 권한은 바로 제조 기업을 탄소 배출 실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기업 실사는 곧 기업 내부의 정부 유출과 사업 구상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어떤 사업, 제품에서 탄소가 배출 되는지를 알아야 실사를 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할 것이 아닌가?

그 어떠한 강성한 제조기업들도 본 실사를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본 실사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지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 적용을 시키는 등에 대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의 국무 장관 힐러리를 괜히 쓴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헤쳐 먹기 위해, 대권을 위협 받으면서까지 환경 재단의 명단을 정부가 입수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목 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는 전세계 제조 기업들에 대한 실사 권한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종착역은 중국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양 제국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혈투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금융위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애들의 산업 인프라와 물류, 금융, 방송, 항만, 건설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룡들의 눈에 안 보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러한 국제적인 실사들을 중국 정부애들이 과연 피해 갈 수 있을까?

못 피해간다. 걸려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는 핵 개발이나 이딴거 둘 째 치고라도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악의 축’ 이라는 멋진 단어를 선사할 것이 자명 하다는 얘기가 되는 뻔한 스토리다. 

명목 상의 이유로 기업들은 실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새로운 국제 환경 기준법 적용을 통해 기업의 Earning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여기서 새로운 엄청난 세수(Tax)가 창출된다.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환경 버블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국가가 기업들을 틀어 쥐고 있게 되면 실사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탄소세(Carbon Tax)에 대한 부과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전기료, 가스료 인상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두둥~ 하면서 분위기 깔리는 거랑 똑같다. 민영화 정책 자체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조명이 꺼지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바로 민영화란 말이 되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영화를 촉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환경 버블에서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09년 말이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개편이 불가피 하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으로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편입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 이미 4차 기후변화 대책에 탄소세 도입안을 보고를 마친 상태다. 우리의 환경세는 종류도 많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이 과세표준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게 내년에 시행되면 전기세, 수도세 등이 두 배 이상 뛰는 건 가히 필수적인 코스라고 보면 된다. 예고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 자료들이 많지만, 본질은 이렇다. 향후에 중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피 튀기는 전쟁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도 역시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전략의 포석이며, 천문학적 재정 적자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일자리 500만개 창출은 환경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아랫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구색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저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벌써 여기까지……’ 라는 단어가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 나온다. 극 초기 국면이 아니라, 이미 초기 이 후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환경 관련 세수와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으로의 연결은 벌써 치밀하게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신탁(Carbon Trust)와 탄소펀드(H투자증권에서 탄소 사모펀드 1호가 벌써 출시)들이 줄줄이 사기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듯던 익숙한 말 같지 않은가? 멋진 얘기다.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는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맞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스스로가’ 라는 단어는 삭제가 되어 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의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객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존재~ 언제 어디서 정책이 흘러 나오건 간에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인식하고 다른 군중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불안감을 서서히 지워나가면서,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를 앉고서라도, 앞으로 미래 경제에 대해 봐라 봐야 할 수 밖에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체까지는 아니게 되더라도, 주체가 되는 쪽으로 최대한 앞서서 다가가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국내 경제가 돌아 가는 최첨단 SF 영화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한다.

솔직히 경상수지가 어떻고,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에서 턱걸이를 했고, 시중 은행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다. 거기서 숫자나 수치 따위가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불려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치나 수학적 공식 등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전세계의 3년, 5년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왜 공기업의 민영화를 나랏님들이 그리도 밀어 부치는지, 왜 전기세, 수도세의 파격적인 인상과 내년 말에 필연적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고유가 쇼크에 대해서 각각의 연결고리를 절묘하게 탐색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강대국들의 경제 재채기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독감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력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이 한이라면 한 일뿐이다.

그래도 좁은 땅 덩어리에 붙어 있는 이 한 몸 대한민국이라는 표딱지를 떼어버릴 수는 없진 않는가? 더럽고 승질 나는 나라라도 붙어 먹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객체 였으니... 인간이라는 동물은 희망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나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도, 뭔가 찾지 않으면 또 뒤쳐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이민 갈 수 있는 능력 되면 빨리 가라. 그게 안 된다면  쾡 해 있지 말고 즐기고 노력하자. 

나도 한참 전에 지하철에서 리어까 끌고 칸 하고 칸 사이 옮겨 댕기면서 볼펜 팔아봤다. 그 짐승 보듯 하는 시선 피하느라고 처음엔 무지 힘들었다. 병,신 이라고 욕하는 애도 있었다. 사람도 똥을 싸는데 볼펜이 똥 안 싼다고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알면서도 기분 좋게 속아 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즐거웠다. 처음엔 기분 뭣 같고, 내가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신나게 팔리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었다.


실업 직전이라고? 새벽에 무료 국밥 먹을 처지라고?

그래도 웃고 다녀라. 그리고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라. 분명히 할 건 있다. 그 전에 미래를 먼저 그려라. 그 미래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고 또 기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경제가 어려운 것과는 별개란 말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자신까지 어렵게 만들지 말라.

결국 해외에서 버티다 못한 친구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한국 지사로 발령 났단다.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얘기 했건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가 보다. 소주 한 잔 먹으며, 그 놈 가지구 온 사은품 받아 들고 씁쓸했다.

그래도 내가 친구 놈에게 해준 ‘난 니가 자랑스럽다.’ 라는 한마디는,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잊혀지질 않는다.
-필립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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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전세계를 통제할 우주 군축 경쟁을 위한 인간의 우주로의 첫 번째 발돋움과 소련 붕괴프로젝트의 시발점.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했으며, 인류는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로 프로젝트는 이런 대문짝 만한 가슴 설레는 문장들이 튀어나온다.
 

오바마의 정신적 지주격인 1960년대 약 960억$ 들여서 무려 14년 동안 진해해 온 세계 최고의 재정 지출 프로젝트 ‘Apollo Project’를 보면, 인간이 달나라에 가서 깃발을 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멋진 프로젝트 였다. 당시 달나라에 가서 마이크에 대고,
‘우리도 이젠 달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영어로 말하는 걸 들으며, 솔직히 ‘와 대단하다.’ 라는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감동의 물결 그 자체였다~

인류 우주개발프로젝트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였다. 이로 인해서, 현재의 우주항공, 무선통신, 레이저, 위성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군수 산업 부흥을 위한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라는 부분은 참 감동적이다.

깃발을 꼽고,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I’m American’ 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미국 사람이라도 설레이지 않겠는가? 미국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전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으로써의 위기를 다시 한 번 확립해주는 자존심 회복의 기회였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우주를 향한 군수 정치적 레이스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인류를 최초로 달 표면 위에 올려놓은 '아폴로 계획'이 미국이 1950년대 냉전체제에서 소련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류 최초의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에 성공한 것이 미국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존재했던 우주개발에 대한 계획의 방향을 선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이 자극을 주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인 우주탐사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결국, J.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선언은 69년 아폴로11호의 달 착륙의 성공으로 현실화.
 

아폴로 계획 이전에, 유인 우주탐사 계획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탄도 미사일인 V-2를 개발했던 W. 폰 브라운이 지구상공에 우주정거장을 띄우고, 우주정거장과 지구의 연락을 담당할 우주왕복선을 개발하여, 이후 달, 화성 혹은 그 이상으로 탐사를 하기 위한 발사시설을 건설하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J.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단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아폴로 계획으로 대체했다. 또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 무인 우주탐사보다 유인 우주탐사가 훨씬 선호된다는 논리이며 일부러 사람을  보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일단 목표가 달성되자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은 정치적 추진력을 잃어 갔고, 더구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며 미국 정부는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지금과 같이...

결국, 72년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재정이 바닥난 미 항공우주국에 더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어려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왕복선에 대한 개발을 선택하는 대신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은 유보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방안을 택했고, 결국 1984년 레이건 정부에 의해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은 다시 살아났고, 90년대에 들어와 몰락한 구소련 등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이 추진.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은 1950-60년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어 왜곡된 방식으로 기틀이 잡혀져 버렸다. 무인 탐사보다는 유인 탐사가 선호되었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데 집착해왔다. 대통령이 CEO 출신이면 더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정책은 관련된 기업 특히 보잉, 록히드마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강력한 집단을 형성시켰고, 다시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주탐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의 우주왕복선 국제우주정거장은 이런 뒤틀린 구조의 결과물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2의 프로젝트인 New Apollo Project 역시, 전대미문의 위기를 역사를 재창조 해나가면서 극복한다. 즉, 위기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버블로 작성한다는 재해석은 그냥 말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환점은 미국의 환경 버블 프로젝트로 맞물린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구상이 50년대의 '달의 군사기지화'를 위한 수많은 제안들과 달리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인 '예방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우주의 장악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9.11테러, 이라크전쟁, 그리고 뭄바이 테러까지 여전히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계획은 이러한 미국놈들의 우주를 통한 지구장악 전략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MD의 핵심적 기술인,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 우주기반 레이저 개발 사업, 미국의 첩보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 등은 바로 이후 우주장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그걸 바로 우리는 신기술의 진보 내지 기술 혁신 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여기까지,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오바마식 뉴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오리지날 아폴로 불량식품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다.
-필립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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