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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도개선후 가입규모 확대 예상

금융감독원은 1월~6월 중 퇴직연금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계약규모는 당초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올 6월말 현재 퇴직연금 계약규모는 누적 계약건수 4만2571건, 적립금액 4만442억원, 가입 근로자수는 76만244명이며 월평균증가율이 각각 4.4%, 6.7%, 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65.4%, 확정기여형 27.5%, 개인퇴직계좌 7.1%이고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사 46.1%, 은행 43.2%, 증권사 10.7%로 조사됐다.

보험사 및 은행은 확정급여형(보험사 82.8%, 은행 53.2%)이 확정기여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증권사는 확정기여형(59.2%)의 비중이 확정급여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78.3%가 운용되는 등 안전성향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현재의 점진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의무화(2008~2010년), 퇴직보험·퇴직신탁의 효력 종료(2010년) 등으로 제도가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설명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이 운용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운용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의 전직․퇴직시 급여 통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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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이 오는 2010년까지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은행·증권 등의 금융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연금시장이 오는 2010년 50조 원, 2015년에는 150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로드맵’에 따라 모든 상장회사는 2011년 기업재무회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제상으로도 모든 회사에 대해 2010년 이후 법인세제상 손비 인정률의 감소로 인해 기존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이어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권 비중 증가 추세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에서 보험과 은행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는 퇴직보험 등의 영향으로 보험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은행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 5월 말부터 적립금 비중이 은행에 추월당한 이후 7월 말 현재 은행보다 4.3%포인트 뒤지고 있다. 전년 동월 생보 적립금 비중은 48.2%로 은행의 31.5%에 비해 16.7%포인트나 앞섰던 상황이 역전된 것.

전체 보험업계를 놓고 보더라도 7월 말 현재 보험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46.0%로 은행권의 43.2%보다 2.8%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월 적립금 비중이 보험 58.1%, 은행 32.9%로 그 격차가 25.2%포인트였던 것이 대폭 줄어든 것.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은행이 보험을 추월할 형국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앞세워 퇴직연금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시행초기 보험권이 기존 퇴직보험에서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사업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생보의 적립금 비중 감소세가 뚜렷하다. 손보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7.2%에서 올 7월말 7.1%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생보는 같은 기간 동안 42.8%에서 38.9%로 무려 3.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에 위기감을 체감한 생보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은행권과 증권업계도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어 올 연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 퇴직연금 선점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8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 1조1873억 원, 시장점유율 27.6%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보험 시장에서부터 최대 사업자로, 30년 이상 쌓아온 신뢰 및 노하우가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미진했던 일반 대기업을 집중 공략해 사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으로 올 연말에는 2조 원으로 적립금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1년 주기로만 이율이 변동되는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상품시장에 3년 또는 5년간 확정된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지난달 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것도 이 같은 영업 목표를 위해서다.

대한생명은 10월 현재 25개의 퇴직연금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 이에 따라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제도설계 및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 생명보험사는 적립금 확대 박차

대한생명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퇴직연금 교육은 물론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통해 자산관리 및 재테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50여 명의 퇴직연금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3조 원에 달하는 기존 퇴직보험 거래업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퇴직부채 평가 서비스 등이 타사와 차별화된 강점이다.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조기 전환 및 공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시 참여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이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내 퇴직연금사업자(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들 간 연계,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통합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올 초부터 퇴직연금 독자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1등 금융기관’을 모토로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보험사나 증권사보다 유리한 여신, 수신, 카드 등 복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자문, 제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입근로자에게 금융권 최초로 ‘HAPPY LIFE’ 퇴직연금 평생통장을 발급해주고 있어 이색적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급여통장에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 이자지급 및 각종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자기의 월급통장으로 퇴직 적립금 현황 및 투자수익의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보험, 은행권에 비해 다소 밀렸던 증권업계도 퇴직연금 선점을 위한 시동을 걸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 퇴직연금 선두주자로서 원칙중심의 사업전략을 통해 고객들의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의 큰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수출을 통해 해외로부터 창출되는 국부가 우리 기업과 종업원들에게 퇴직연금제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라는 최현만 부회장의 경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직원들부터 사업대표에 이르기까지 고객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스쿨과 오렌지스쿨고객, 매니저스쿨(단계별 3가지 프로그램) 등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에셋그룹의 역량을 활용해 해외펀드, 국내펀드, 원리금보장형(ELS, DLS, 예금형)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자산배분 서비스 인프라를 갖췄다.

◇ 증권사, 전문인력·인프라 구축에 사활

한국투자증권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집행임원을 전담 배정해 책임 영업체제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수 있는 지방 소재의 기업들을 위해 ‘퇴직연금 중부, 호남, 영남센터’를 각각 설치했으며 각 지점마다 지역 CM(Corporate Pension Manager)을 두고 원스톱으로 퇴직연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고의 컨설팅 제공을 위해 기업연금부서에 보험계리사, 세무사, 기업금융전문가, 펀드매니저,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배치해 퇴직연금 컨설팅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DB형 및 DC형, IRA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편, 상품편, 운용편, 가이드편 등 총 4권의 부자아빠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 “퇴직연금 과열땐 ‘승자의 재앙’ 부를수도”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각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간 과도한 경쟁이 ‘승자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리포트를 통해 “금융사들은 블루오션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과열된 경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시장은 아직 전체 사업자의 상당수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연구소’를 설립, 퇴직연금만 연구할 정도로 최근의 경쟁은 가열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과열된 경쟁태도는 계열그룹 내에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퇴직연금 판매는 각 회사에 비용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재무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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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A)란?


개인퇴직계좌(IRA)를 주목하자.

 

기존의 퇴직관리가 전직이나 창업을 위한 Outplacement 서비스

에 국한 되었다고b한다면 최근 선진기업들은 은퇴 후 자산관리

및 건강관리까지 퇴직관리의 범위가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 후 뢼 노후생활 준비에 대

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진

형 퇴직관리의 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퇴직계좌관리

(IR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제도가 45년 만에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적립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시금이 아닌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현재 퇴직금 제도의 일시금만을 수령하던 것을 개선하여 종업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의 3가지 형태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대비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서는 기업이든 근로자든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8월말까지 퇴직연금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금 종류별로 확정급여형이 47%(1,027억), 확정기여형은 38.5%(845억)이지만,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 할때까지 퇴직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개인퇴직계좌(IRA)는 13.9% (303억)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념과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란 종업원이 퇴직 혹은 이직 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자기의 계좌에 적립하여 퇴직소득세를 이연 받으면서 운용하다가 은퇴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아 평균 근속년수가 5.8년, 평균 퇴직금이 13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경우 개인형 퇴직계좌는 무엇보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이전에 중도 퇴직할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이 크지 않다면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서울지역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직장인 비율이 44.9%에 달하고 노후대비 수단으로 퇴직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6.8%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활용한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죠.

한편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직장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도 가입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잦은 이직, 은퇴 인원의 증가로 확정급부형(DB), 확정기여형(DC) 시장에서 개인퇴직계좌(IRA)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현재 IRA(개인퇴직계좌)의 시장 점유율이 40%로 가장 큽니다(DB, 24%  DC 36%)

 

 

3.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요 가입효과

 

개인퇴직계좌(IRA)는 기업과 근로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퇴직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여 향후 여유롭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관리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일시금의 세제 이연 효과 및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적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노후 소득 확보가 가능하게 되죠

 

4. 개인퇴직계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실제로 개인퇴직계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기업, 근로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최근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및 건강관리까지를 포함한 선진형 퇴직관리 프로세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 관리를 통해 종업원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인트라넷, 설명회 等을 통해 퇴직관리(은퇴설계 等)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조기 퇴직의 일반화 및 중간정산 확대에 따라 현재의 자산(퇴직일시금)을 유지하고 증식하여 은퇴 이후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재정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은 중도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 이연 혜택의 대상을 중간정산 퇴직금까지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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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외의 금융기간(퇴직연금사업자)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Q. 그렇다면, 퇴직금이란 것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첫번째,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율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급증하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번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실적위주의 성과급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잦은 이직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년수는 줄어만 가고,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은 중간중간에 생활비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부상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에 경영상 부담

을, 근로자에게는 불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체불규모는 2004년 3,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퇴직연금제도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win-win형 기업복지제도입니

다.

 

기업경영예측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도입으로

연봉제,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외적립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을 받으므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부채비율 감소로 경영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직시에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개인퇴직계좌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장부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여 퇴직시 체불사태가 발생하는 둥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였던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은 60%이상,

확정기여형은 100%이상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됨으로써 보다 확실한 수급권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직 또는 퇴직시 받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개인퇴직계좌설정시) 정년 후

연금소득 수령시 과세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확정급여형이니, 확정기여형이니, 개인퇴직계좌니 하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무엇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Q. 퇴직연금의 종류는?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기업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기업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퇴직금의 60%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신경쓸 일 없이 퇴직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잔여분 40%는 별도 법적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주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전액(1/12)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이 외부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운용수익의 결과를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즉, 운용수익이 다량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수익은 모두 근로자의 몫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퇴직계좌 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을 퇴직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IRA에 넣는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가 법정퇴직금제도 대신 IRA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퇴직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처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나 운용회사 선택은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기존 퇴직금제도 현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클릭으로 확대해서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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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의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금혜택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의 운용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행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계약내용 및 적립금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적립토록 하는 것이 가능함

연금 또는 일시금의 수급
개 인퇴직계좌에서 퇴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요건과 유사하나 통산계좌로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다.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는 자기 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10 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기업형 IRA)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등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기업형 IRA제도의 내용은 DC형과 유사하다. 특례 적용을 받아 근로자 전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가입자 탈퇴시 부담금 미납금은 가입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DC 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갹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입자 추가갹출 한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소득세법상 근로자 추가갹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한도는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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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A의 장단점 비교


현재 국내업체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 형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그리고 IRA(개인퇴직계좌) 등이다.

DB 형과 DC형은 납입방식과 운용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가입 후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령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IRA형은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 55세이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한 노후보장장치다.

DB형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가장 유사하다. 퇴직금은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퇴사직전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통해 산출된다. 10년이상 가입한후 55세가 넘으면 퇴직금 총액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DB 를 도입한 회사는 매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최소 60%이상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 60%이상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반면 회사측은 퇴직금에서 수익이 발행할 경우 퇴직금 적립액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물론 손실이 날 경우 회사측의 부담은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매년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기업의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퇴직후 수령할 퇴직금을 사전에 확정짓고자 하는 안전선호 경향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DC 형은 기업들이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 개인별로 이를 운용케 하는 제도다. 근로자들이 직접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가 높을 경우 DB형에 비해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운용성과가 부진할 경우 퇴직금 원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완전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업체에 적합하다. 영업실적의 부침이 심한 IT 기업의 근로자들도 선호한다. 기업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IRA 는 근속연수가 짧은 최근 고용현황을 반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퇴직금 운용방식은 DC형과 유사하다. 펀드투자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은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 반대로 퇴직금을 잘 굴릴경우 퇴직연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김대환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회사 임금상승률 추이와 개인의 금융지식,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서 퇴직연금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은퇴후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위해 금융기관 선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퇴직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자산운용능력과 가입자들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재정상태도 충분히 고려하라고 말했다.

이병준 이글벳 경영지원실장이 밝힌 퇴직연금제 도입 배경이다. 이글벳은 1970년 강순조 회장이 설립한 동물약품 제조업체. 이글벳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6% 수준. 전체 직원 63명의 평균 근속근무연수는 8~9년에 달한다.

이글벳은 지난 7월 1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다. 가입한다면 주가지수가 낮을 때 하는 게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조기도입을 결정했다.

◇ 직원들이 먼저 도입 건의 = 회사에서 퇴직연금제에 처음 관심을 갖고 얘기를 꺼낸 것은 생산직 직원들이었다. 지난해 말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생산직 직원들이 먼저 설명회를 열자고 건의했다. 그 뒤 퇴직연금 사업자를 미래에셋증권으로 정하고 4월 초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제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관리직 직원을 시작으로 생산직 직원, 지방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글벳은 회사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11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4~5월 두 달간 여러 차례 설명회를 거친 결과, 직원들 모두가 퇴직연금제 도입을 찬성, 일부 경영직을 제외한 58명이 가입했다. 직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에 평소 서로간의 소통에 신경을 쓴 점이 퇴직연금 도입을 앞당겼다. 회사 측은 "매월 초 서울에서 1박2일간 영업회의를 갖기 때문에 직원과 회사 간에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며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바로 회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온 것도 퇴직연금제 조기도입에 동력이 됐다. 퇴직연금제 도입 직전 중간정산 받을 금액도 많지 않았던 데다 대대수의 직원들이 중간정산금을 퇴직연금에 이관해 큰 문제는 없었다.

◇ 주가 오른다면 DC형이 더 안전= 이 실장은 DC형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투자관을 꼽았다. 이 실장은 "DB형은 퇴직보험과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 아래 직원들의 만장일치로 DC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측에서 제시한 4가지 상품 중 직원들의 90% 정도가 주식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을 골랐다. 나머지 10%도 주식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

이 실장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주가지수가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은 오르지 않겠느냐"며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도 2010년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확대되면 연금을 기반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해온 설홍기 주임은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2명이 퇴직했는데 모두 기존 퇴직금보다 높은 수익을 받았다"며 "수익성이 높은 DC형 퇴직연금제가 오히려 노후를 위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글벳은 2000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이글케미칼공업주식회사에서 이글벳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사료를 포함한 동물약품 시장은 5000억원. 국내 100여개 업체가 경쟁하는 동물약품 시장에서 이글벳은 지난해 10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107억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매출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다. 터키, 베트남,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지에 동물 주사제, 첨가제 등을 수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65,300 상승세400 +0.6%)(대표이사 최현만)은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DB형) 가이드'를 발간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지점을 통해 배포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에는 노후설계의 중요성과 자산운용의 기초, 퇴직연금제도 안내,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 전용상품 등 근로자 및 기업내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관련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퇴 직연금 가이드(DB) 발간의 취지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 김대환 본부장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퇴직연금 도입의 핵심사항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발간된 DC형 가이드에 이어 DB형 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 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최초로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씩 기업의 퇴직연금 실무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과정인 ‘퇴직연금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실무자 및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상담센터’ 를 퇴직연금본부 내에 설치해 현재까지 약 350여건의 규약작성 및 20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퇴직연금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도적인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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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보험개발원 2008.06.27

 

1.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적립금 규모(2008 4) 3 3,772억원

5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680만명 중 9% 64만명 가입

 


 보험사(49.4%), 은행(40.4%), 증권사(10.2%) 순으로 적립금 점유율 비중 시현

 

DB형 중심의 시장 구조속에서 DC형 증가 추세

보험 및 은행은 DB형 위주, 증권사는 DC형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

(단위:%)

DB

DC

IRA

64.7

28.1

7.2

: 2004.4 기준

 

운용리스크 부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선호도 증대

원리금보장형: 보험 > 은행 > 증권

실적배당형: 은행 > 증권 > 보험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실태

(단위:억원,%)

구분

2008.04

원리금보장형

은행

10,337

보험

15,228

증권

914

원리금보장형 합계

26,479(78.4%)

실적배당형

은행

2,774

보험

1,344

증권

2,182

실적배당형 합계

6,300(18.7%)

기타

은행

516

보험

118

증권

360

기타합계

994(2.9%)

총계

33,773

 

퇴직연금 계약은 주로 소기업(84.1%) 중심으로 체결

대기업은 DB, 중기업은 DC, 소기업은 IRA기업형 중심으로 계약체결

 

 

2.OECD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우리나라: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9%에 불과(2006년 기준)

네덜란드(124.9%), 아이슬란드(123.2%), 스위스(117.4%):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50%이상의 높은 가입률 시현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 유도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

 

영국 등은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적극 추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으로 보전

 

미국, 독일, 영국 등: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로 정부의 재정리스크 부담 경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높음 (음의 상관관계)

 

캐나다, 미국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년층의 부유도 향상 도모

특히, 호주는 사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취약도 낮게 유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주식투자비중이 60%를 상회(퇴직연기금이 금융시장발전에 기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채권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미흡(2007년 기준)

퇴직연금에 의한 근로자의 실질소득대체율: 12.6% 수준 → 퇴직연금역할강화 절실

 

3.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 현황

질적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 지향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제약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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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50만명 돌파의 의미는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설계 강화 필요성 대두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2008년 1월말 현재 시장규모가 2조8000억원, 가입근로자수는 55만명에 달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2008년 1월말 현재 6.2%)에서 엿볼 수 있듯 여전히 제도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효과적 3층 노후설계 위한 보완 수단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니즈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의 경우, 은퇴 후 재정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통 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6년에 태어난 남성은 75.7세, 여성은 82.4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설계를 바탕으로 한 노후설계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생명보험협회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험소비자성향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의 국민들도 가장 이상적인 노후설계자금의 형태로 연금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제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2008년 50%를 시작으로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씩 인하돼 최종 40%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개인연금의 전체 가입률도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근로자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회사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고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 근로자 수급권확보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는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퇴직연금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외적립을 통해 기업이 도산했을 때에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06 년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퇴직금 체불 수준은 무려 3600억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IRA(계인퇴직계좌)를 통해 적립을 지속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추가납입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필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노후를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 먼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노후연금액은 매달 약 5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조기확산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은퇴 후 연금수령기간을 감안할 경우 수 십년 이상 운용돼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연쇄 파산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사례나, 최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사업 매각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튼실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도 활성화 위한 유인책 마련 병행돼야

지난 2년간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보다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제도 폐지,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경우, 당장의 생활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단기적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간정산제도는 퇴직 후 노후소득마련이라는 퇴직금의 기본 도입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목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을 일정요건 충족 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지속돼야 할 명분도 부족하다. 즉각적인 폐지가 힘들다면 최소한 선진국 연금제도처럼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감한 세제혜택의 확대도 제도활성화를 위해 검토돼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대중화는 세제혜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일시에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미국이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과 과세조정법을 통해 수년에 걸쳐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한 것과 같은 단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선택의 다양성을 고려한 혼합형제도(Hybrid Plan)의 도입, 적립금 운용규제의 완화 등 추가적인 방안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공통 추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퇴직연금제도가 3층 노후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도 정착기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정부정책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로 성숙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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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미국 가계

ira.pdf


⊙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계저축에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미국 가계의 40%가 IRA를 보유하고 있음.

- IRA 유형에는 일반 IRA(Traditional IRA)와 Roth IRA, 사용자보조 IRA(Employersponsored IRA)가 있으며,
   1974년에 최초로 도입된 일반 IRA가 가장 대중적인 유형임.

- 2000년부터 IRA에 가입한 가계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 7년 동안 820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함.


⊙ 미국 IRA 성장의 원인

- 첫째,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으로 IRA의 규모가 커지면서, IRA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저축수단으로 발전해 옴.

-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IRA는 제도설계상 유연성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음.

- 셋째, 미국 가계들은 IRA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은퇴시점까지 보존하고 있음.

- 넷째, 미국 가계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자문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IRA 적립금을 길게 보유함.


⊙ 퇴직연금자산의 25%를 차지해 401(k)와 함께 은퇴자금 마련시 양대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IRA는 아직 IRA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근로자가 은퇴한다고 퇴직연금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IRA가 있음을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정책당국 모두가 주지해야 함.

- 둘째, 미국의 IRA와 같이 IRA 가입시 퇴직급여의 전액만이 아닌 일정금액으로도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추가적립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조노력을 지원해야 함.

- 셋째,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IRA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저비용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여야 함.

- 넷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RA를 단순한 개인저축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장치로까지 끌어 올리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함.

- 다섯째, IRA는 퇴직연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차원에서 은퇴준비계획을 위해 적극 장려하여 활용해야 함.

- 여섯째,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IRA를 DB·DC형 퇴직연금과 경쟁체계가 아닌 DB·DC형 퇴직연금의 든든하면서도 실질적인 후방지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함.
- 최신애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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