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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후속작.
자원의 상업화가 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정책 법안.
금융 위기 진화의 시발점이자, 과거의 어떤 사업 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비즈니스의 출발점.
전세계 제조 기업 통합 및 통제 시스템의 기초 연결고리.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제 확보 및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해결책.


이번 금융 위기는 언젠가는 터질 위기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을 전부 갖추어 놨다고 볼 수 있다. 파급력이 대단히 큰 매머드 급 신용 버블 붕괴라면 자국민들과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고, 금융 시장 통합 재확인을 통해 세계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쪼르르 따라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말이다.

<출처: 한국경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지원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내용이다.

ADB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포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둘째로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격리 (Carbon Squestration, 전력생산이나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모아 탄산염 등 적당한 담체나 지하 특정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 기후변화 적응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ADB는 여기에 두가지 지원사업 즉 REAC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라고 알려진 프로그램과 에너지효율촉진사업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시작된 REACH 프로그램은 ADB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증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ACH는 이미 18개국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사업 감별, 기업 실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등록소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CCAR)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자. 

CCAR 은 미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등록소입니다. 이 등록소의 설립 목적은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들을 세우는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CCAR 은 보편적인 규약 (General Protocol)과 추가적으로 등록소 참여를 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시로 조사, 기록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규약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핵심은 마지막에 있다. 가장 마지막 단어에 보면 기업 실사 라는 얘기와 특화된 규약 얘기가 나오게 된다. 즉, 이 프로젝트 시행과 맞물려 FRB가 갖는 가장 커다란 권한은 바로 제조 기업을 탄소 배출 실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기업 실사는 곧 기업 내부의 정부 유출과 사업 구상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어떤 사업, 제품에서 탄소가 배출 되는지를 알아야 실사를 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할 것이 아닌가?

그 어떠한 강성한 제조기업들도 본 실사를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본 실사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지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 적용을 시키는 등에 대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의 국무 장관 힐러리를 괜히 쓴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헤쳐 먹기 위해, 대권을 위협 받으면서까지 환경 재단의 명단을 정부가 입수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목 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는 전세계 제조 기업들에 대한 실사 권한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종착역은 중국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양 제국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혈투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금융위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애들의 산업 인프라와 물류, 금융, 방송, 항만, 건설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룡들의 눈에 안 보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러한 국제적인 실사들을 중국 정부애들이 과연 피해 갈 수 있을까?

못 피해간다. 걸려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는 핵 개발이나 이딴거 둘 째 치고라도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악의 축’ 이라는 멋진 단어를 선사할 것이 자명 하다는 얘기가 되는 뻔한 스토리다. 

명목 상의 이유로 기업들은 실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새로운 국제 환경 기준법 적용을 통해 기업의 Earning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여기서 새로운 엄청난 세수(Tax)가 창출된다.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환경 버블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국가가 기업들을 틀어 쥐고 있게 되면 실사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탄소세(Carbon Tax)에 대한 부과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전기료, 가스료 인상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두둥~ 하면서 분위기 깔리는 거랑 똑같다. 민영화 정책 자체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조명이 꺼지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바로 민영화란 말이 되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영화를 촉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환경 버블에서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09년 말이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개편이 불가피 하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으로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편입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 이미 4차 기후변화 대책에 탄소세 도입안을 보고를 마친 상태다. 우리의 환경세는 종류도 많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이 과세표준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게 내년에 시행되면 전기세, 수도세 등이 두 배 이상 뛰는 건 가히 필수적인 코스라고 보면 된다. 예고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 자료들이 많지만, 본질은 이렇다. 향후에 중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피 튀기는 전쟁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도 역시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전략의 포석이며, 천문학적 재정 적자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일자리 500만개 창출은 환경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아랫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구색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저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벌써 여기까지……’ 라는 단어가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 나온다. 극 초기 국면이 아니라, 이미 초기 이 후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환경 관련 세수와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으로의 연결은 벌써 치밀하게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신탁(Carbon Trust)와 탄소펀드(H투자증권에서 탄소 사모펀드 1호가 벌써 출시)들이 줄줄이 사기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듯던 익숙한 말 같지 않은가? 멋진 얘기다.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는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맞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스스로가’ 라는 단어는 삭제가 되어 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의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객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존재~ 언제 어디서 정책이 흘러 나오건 간에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인식하고 다른 군중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불안감을 서서히 지워나가면서,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를 앉고서라도, 앞으로 미래 경제에 대해 봐라 봐야 할 수 밖에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체까지는 아니게 되더라도, 주체가 되는 쪽으로 최대한 앞서서 다가가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국내 경제가 돌아 가는 최첨단 SF 영화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한다.

솔직히 경상수지가 어떻고,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에서 턱걸이를 했고, 시중 은행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다. 거기서 숫자나 수치 따위가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불려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치나 수학적 공식 등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전세계의 3년, 5년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왜 공기업의 민영화를 나랏님들이 그리도 밀어 부치는지, 왜 전기세, 수도세의 파격적인 인상과 내년 말에 필연적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고유가 쇼크에 대해서 각각의 연결고리를 절묘하게 탐색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강대국들의 경제 재채기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독감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력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이 한이라면 한 일뿐이다.

그래도 좁은 땅 덩어리에 붙어 있는 이 한 몸 대한민국이라는 표딱지를 떼어버릴 수는 없진 않는가? 더럽고 승질 나는 나라라도 붙어 먹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객체 였으니... 인간이라는 동물은 희망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나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도, 뭔가 찾지 않으면 또 뒤쳐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이민 갈 수 있는 능력 되면 빨리 가라. 그게 안 된다면  쾡 해 있지 말고 즐기고 노력하자. 

나도 한참 전에 지하철에서 리어까 끌고 칸 하고 칸 사이 옮겨 댕기면서 볼펜 팔아봤다. 그 짐승 보듯 하는 시선 피하느라고 처음엔 무지 힘들었다. 병,신 이라고 욕하는 애도 있었다. 사람도 똥을 싸는데 볼펜이 똥 안 싼다고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알면서도 기분 좋게 속아 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즐거웠다. 처음엔 기분 뭣 같고, 내가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신나게 팔리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었다.


실업 직전이라고? 새벽에 무료 국밥 먹을 처지라고?

그래도 웃고 다녀라. 그리고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라. 분명히 할 건 있다. 그 전에 미래를 먼저 그려라. 그 미래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고 또 기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경제가 어려운 것과는 별개란 말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자신까지 어렵게 만들지 말라.

결국 해외에서 버티다 못한 친구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한국 지사로 발령 났단다.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얘기 했건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가 보다. 소주 한 잔 먹으며, 그 놈 가지구 온 사은품 받아 들고 씁쓸했다.

그래도 내가 친구 놈에게 해준 ‘난 니가 자랑스럽다.’ 라는 한마디는,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잊혀지질 않는다.
-필립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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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ㆍ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녹색선도시장'을 창출하여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도시장이란 기술이나 규제의 표준이 설정되는 시장으로, 이곳에서 설정된 표준을 다른 국가들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을 주도한 국가가 향후의 시장을 주도하면서 선도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녹색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새로운 시장의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본다.

일본 : 오일쇼크 이후부터 지속된 녹색기술 개발, 저탄소사회 실현에 앞장

일 본은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중간중간의 유가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 국가로 거듭났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후쿠다 비전'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보다 14% 줄이고, 2050년까지는 최대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구체화했다.

특히 일본의 녹색기술 지원 정책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라는 기구다. NEDO는 우리나라로 치면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은 조직이다. 하지만 NEDO에는 민간도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는 다르다. 그리고 녹색산업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데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EU : 글로벌 녹색시장의 강자, 강력한 규제와 기술 개발로 시장 창출

EU는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서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 등의 환경규제로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진출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EU 의회는 지난해 7월, 자동차의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킬로미터당 140 그램에서 2015년부터는 125그램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는 수입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역내에 있는 기업들은 2015년 이전까지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 확보 후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종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EU는 2003년 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회원국 공동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 시장의 후발주자,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일본과 EU로부터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향후의 시장주도권 장악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실리콘계 태양전지 시장은 독일과 일본이 이미 장악했다는 판단 하에, 차세대 분야인 비(非)실리콘계 태양전지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태양전지시스템은 빛을 전기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현재 주 재료가 실리콘이다.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만큼이나 흔한 물질이지만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실리콘은 순도가 99.9999%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재료비가 비싸고 공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기태양전지다. 유기태양전지는 실리콘 대신 반도체성 고분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고분자는 스스로 조립되는 성질이 있어서 만들기가 간단하다. 또한 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비해서 가볍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휴대용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은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외에도 대형 태양열발전,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CS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은 포플러 나무 등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술로,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에탄올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동반 상승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고유가로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량이 증가하자 그에 따라 곡물 가격도 상승했던 것. 곡물이 아닌 나무에서 추출하는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IGCC는 석탄연료로부터 전기뿐 아니라 수소ㆍ액화석유까지 만들 수 있는 차세대 석탄발전기술을 말한다. 석탄을 고온ㆍ고압으로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의 미분탄 화력발전 방식보다 효율이 10% 이상 높다고 한다.

중국 : ' 세계의 공장 ' 으로 몰려드는 선진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기업 육성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오염생산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중국도 거대한 자국시장을 활용하여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자국의 시장잠재력을 보고 몰려드는 해외 선진기업들에게 기술이전 등을 계약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빠르게 선진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전지업체 썬텍(Suntech)의 경우 2001년 설립 이래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로 공격적인 경영,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등에 성공하면서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2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2006년 모듈업체인 일본의 MSK(Making Solar worK)를 인수한 데 이어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썬텍 아메리카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MEMC(Monsanto Electronic Materials Company)나 노르웨이의 REC(Renewable Energy Corporation) 같은 폴리실리콘 업체들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풍력터빈 생산업체인 골드윈드(Goldwind)는 1997년 풍력산업에 진출한 이후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확보 전략으로 성장에 성공하면서 이 분야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골드윈드는 풍력터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독일의 리파워(REpower)와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했으며, 벤시스(Vensys)와는 2.5MW급 풍력터빈을 공동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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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속도경영을 추진하겠다던 김쌍수 한전 신임 사장의 공언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전은 최근 공시를 통해 자본금 188억5,000여만원의 계열회사인 ‘한전중국국제유한공사’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인이 7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본금 242억5,000여만원의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도 함께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기업은 모두 중국의 무척사업에 투자해 왔다.

김 신임 사장이 한전이 중국 전력산업 진출 1호로 치켜세운 ‘무척사업’을 정리하기까지는 채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8월 27일 한전의 17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한편, 낭비를 줄이고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를 과감히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지난 2003년 중국 허난성 지아주오시 무척(우즈)발전청과 5만㎾급의 유동층 열병합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향후 20년 동안 운영하는 합작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중국 전력산업 진출 ‘1호’로 기록된 무척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총 투자비는 6,500만 달러로 약 2,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한전과 중국이 각각 7대 3의 비율로 투자키로 했다. 나머지 약 4,500만 달러의 차입금은 전액 중국측에서 조달하며, 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운영에 관한 경영권을 확보하는 BOO(Build, Own &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04년 10월 착공, 2년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2006년 11월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연간 운영수익이 430만 달러(한화 약 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전은 수익성이 낮은 무척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중국내 풍력발전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전은 3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서만 517.8㎿에 달하는 풍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2005년 감숙성 풍력발전(49.3㎿)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내몽고 풍력발전(139.4MW) 사업을 추가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내몽고 지역에 229.6㎿ 규모의 2단계 풍력단지를 증설해 중국내 최대 외국 풍력사업자로 부상한바 있다.

여기에다 한전은 올해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와 깐수성(甘肅省)에서 중국 최대 발전회사인 다탕(大唐) 집단공사와 99.5㎿의 풍력단지를 추가로 건설키로 한 바 있다. 한전은 중국 풍력사업을 CDM 사업과 병행, 중국내 풍력사업에서만 연간 총 616만 달러의 CDM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이밖에도 중국 산서성 석탄광산 개발, 메탄올 생산공장 건설 및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구리산 화력발전소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 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업무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물론, 발전자회사, 전력그룹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 또한 대폭적인 수술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협의회 회의에서 한전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이고도 경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은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가 상승 등으로 한전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껏 중소기업을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며 “목적없는 전시회나 성과없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과거의 관행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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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현재의 발전차액제도가 RPS로 대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RPS의 달라진 사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전략의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첫 세부 실천계획으로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기로 천명하였다. 총 9개의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시장지향형 기술 개발 및 시장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산업화를 위해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즉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의 결정으로 원유가격 상승과 환경문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RPS란?

RPS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총 공급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정부 및 감독기관이 의무 대상자와 의무량을 정하면, 의무 대상자는 일정 기간 내에 목표를 완수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의무 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직접 투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거래하여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REC란 정부의 감독하에 관리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REC를 얻게 된다.

이 증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대상자가 의무량 달성을 위해 정부에 제시하기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실물인 전력과 생산인증서인 RECs를 분리시켜 실물 대신 인증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RECs 거래는 신재생에너지의 양도 및 분배 비용을 낮추어 RPS제도를 원활하게 한다.

RECs 거래 메커니즘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탄소배출권 거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받은 선진국에게 판매하는 CDM 거래 방식과 비슷하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시장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작고 국가별 거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RECs 거래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RPS가 활성화된 미국에서조차 공식 거래 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일대일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가격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RPS는 기준가격 의무구매 제도(FIT, Feed-In Traff)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1995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몇몇 주와 영국, 스웨덴 등의 유럽, 그리고 호주, 일본으로 확산 실행되고 있다. RPS의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지속적인 생산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설정으로 정부 정책 목표의 달성이 용이하다.

그 러나 청정전력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여파로 부작용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은 특정 지역에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전력 생산 기업들은 내부의 청정 기술 개발을 추구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가격이 싸고 효율이 높은 전력 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국가별 특성에 따른 RPS 동향

RPS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에 있어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에 따라 실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 호주에서는 의무 신재생 전력목표(MRET, Mandatory Renewable Electricity Target), 영국에서는 신재생 의무제도(RO, Renewable Obligation) 등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실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07년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스웨덴 등에서 RPS가 실행 중이다.

미국은 아직 전국적인 RPS 제도는 없지만 실시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7년 2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미국 전력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로랜스 버클리 연구소는 RPS 의무가 모두 지켜질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누적 기준으로 2007년 4GW에서 2025년 60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 재까지 RPS 의무량의 90% 이상이 발전단가가 싼 풍력에 의해 공급되고 있지만, 각 주마다 주변 여건과 신재생에너지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적용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목표치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태양에너지 같은 특정 분야에 가중치를 두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RECs 거래에 있어서도 전기 공급과 RECs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허용하는 등 주 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호주는 MRET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주요 전력 사업자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전기)법(Renewable Energy(Electricity) Act)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까지 총 9,500GWh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이를 2020년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0년 발전목표량을 45,000GWh로 크게 확대하였다. 호주의 RECs 거래는 재생에너지 감독사무소(ORER, Office of the Renewable Energy Regulator)에서 관리하는 IBRS (Internet Based Registry System)라는 등록 시스템을 통해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은 RO 제도를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명령 2002(Renewable Order 2002)를 바탕으로 하여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생산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약 6.7%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전기 생산량을 매년 1%씩 늘려나갈 예정이다. 영국의 RO제도는 구입대체기금(Buy-out Fund)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 무 대상자는 REC와 유사한 재생의무증서(ROC,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목표량에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구입대체기금에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구입대체기금은 ROCs를 제출한 비율에 따라 전기 공급자에게 돌려준다.

신재생에너지 성장 정책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국가별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기술개발, 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고용 증가 같은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실행된 RPS는 성공여부를 평가하기에 아직 이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위의 세 나라도 마찬가지로 각각 세부적으로 다른 RPS 제도를 운영하여 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RPS 활용 현황

그렇다면 RPS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우선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부과 받은 전력 공급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력 공급자의 경우 RECs 구매로 인한 추가 비용을 대부분 전기 판매가격에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전기 가격을 일괄 인상할 수도 있지만, 녹색가격(Green Pricing)제도를 실행하여 소비자 저항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녹색가격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전력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친환경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녹색가격제도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 오스틴 에너지(Austin Energy)사의 경우 녹색가격제도로 2007년 한 해에 풍력과 매립지가스의 신재생에너지 577GWh를 판매할 정도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RECs의 시장 판매로 경쟁 상황에 놓여진다. 그러나 경쟁 강도는 RPS가 의무 부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종류와 양에 따라서 다르다. 즉 기업은 경쟁이 심해 이윤을 얻기 힘든 분야보다 사업자가 적은 미개척 분야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분야에 투자하기 쉽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발전단가가 싼 풍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네바다와 애리조나 주에서는 태양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에 힘입어 청정에너지 사업자인 아시오나(Acciona)사는 두 지역에 2006년부터 각각 1MW, 64MW급의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전력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RPS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전력 사업자가 아닌 선진 기업들이 그린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RECs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인테리어 자재회사인 인터페이스 페브릭 그룹(Interface Fabrics Group)은 RECs를 구매하여 친환경 제품인 테라텍스(Terratex) 브랜드를 타사의 제품과 차별화 하였다. 홀푸드마켓(Whole Food Market)과 듀퐁도 RECs를 구매하여 환경에 관심이 많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녹 색전력시장 성장모임(Green Power Market Development Group)에 참여한 IBM, Fedex Kinko’s, GM, 스타벅스 등의 많은 기업들도 RECs 거래에 관심이 높다. 또한 2004년에 시작한 그린-e(Green-e) 기구도 RECs 거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소비자 제품에 그린-e로고를 부착하여 고객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RPS 제도는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 탐색의 기회가 된다. 다른 신재생사업자와의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은 수익 창출과 매출 다각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일본의 NER(Next Energy and Resources)사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여기에서 나온 전기와 RECs를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탄소배출시장과 연계하여 사업 매출을 다각화할 수도 있다.

2013 년에 우리 나라가 탄소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면 국내에도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취득 기준 조건을 만족한다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물론 RPS 제도와 겹칠 수 있고 탄소배출권의 취득이 문제가 되지만, 정부 법규가 뒷받침이 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수적 매출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RPS와 사업기회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이 산업의 지배적 사업자로, 여러 민간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외국과는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RPS 의무 대상자를 대규모 발전시설을 갖춘 발전 사업자로 규정할 경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와 소수의 민간 발전 사업자가 이에 포함되리라 예상된다. RECs 발행은 정부 산하기관이 담당하고 RECs 구매를 위한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2012년 전력 생산량의 3%에서 2020년에는 10% 이상을 RPS 제도의 목표로 하고 있어 많은 시설투자가 예상된다. 특히 발전단가가 낮은 풍력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에 가중치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RPS 도입에 따라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미국과 호주처럼 의무 대상자가 RECs를 구매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조성이 될 것이다. 초기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RECs의 자유 거래가 제한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신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 절감에 집중할 것이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수한 시설 장비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발전차액제도가 없어지고 시장 경쟁이 자리잡게 되면서 RECs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것은 산업 성장 및 기술 개발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약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전력 연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다.

태 양광 및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상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전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전력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을 모니터링하고 소규모 전력 시설의 송배전 및 전력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산업 변화를 감안할 때, RPS 제도의 수혜 기업은 추진 시기별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초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력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하드웨어 사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앞다투어 최신의 시설에 투자를 할 것이고 계통 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태양에너지 지원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0 년부터 2007년까지 102MW의 태양광과 65MW의 태양열 발전 시설이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RECs 거래가 활성화되는 중기에는 경쟁에 앞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유리하리라 추측된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는 후발 사업자와 격차를 유지하면서 의무대상기업과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RPS 의무량이 증가하거나 RECs 구매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려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린-e 기구를 보면 2006년에 약 9백만MWh의 RECs를 중개판매하여,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RECs의 거래가 안정화되는 후기에는 의무 대상자인 전력사업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시장 가격 조정으로 RECs 구매 비용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녹색가격제도 등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 대상기업들의 친환경 이미지 확립, 가격옵션의 다양화,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성 확보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RPS 도입에 대비해야

정부는 녹색성장시대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제도로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RPS를 도입할 예정이다. RPS는 기존의 발전차액제도와 달리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부과하여 청정에너지 사업자들간의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실제 청정에너지 생산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RPS를 시행중인 외국의 정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녹색가격제도나 RECs 거래 등의 다양한 RPS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RPS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모두 중요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의무량을 세분화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RECs 거래의 활성화와 RECs의 차입 및 저축 허용을 통해 의무이행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 업 입장에서는 RPS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에 대비해야 하고 장기 계약을 활용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계통 연계를 위해서 기술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RPS 추진 시기별로 수혜 분야를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씨스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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