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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 도입 시기 2005년 12월.

올 8월 말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만 2000여곳..

근로자 수는 11만 8000여명

중소 민간 기업들이 공기업,대기업보다 가입이 활발함.

 

현재의 화두는 공기업 퇴직 연금 시장

최대 2조원 예상

시장 선점 효과

 

공기업 퇴직연금 1호 : 조폐공사13개 회사 경쟁.

<결과 >

-확정급여형 63% (삼성생명 : 단독 사업자로 선정)

-확정기여형 19%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굿모닝신한증권, 국민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가입자 확보 55%)

-기존 퇴직금 18%

 

정부의 방침 : 공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올연말까지는 모두 도입할 것으로 예상)

 

확정급여형(DB형)이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정에 확정

-사업자(기업)의 적립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연금운용에 관한 위험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
-안정성이 중요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기업 및 대기업에 적합

 

확정기여형(DC형)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의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이직시 연금제도에 대한 영속성 확보 가능

-운용능력이 중요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기업 및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

 

<자료 참조 : AFPK교재, 매경이코노미 1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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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외의 금융기간(퇴직연금사업자)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Q. 그렇다면, 퇴직금이란 것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첫번째,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율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급증하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번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실적위주의 성과급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잦은 이직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년수는 줄어만 가고,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은 중간중간에 생활비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부상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에 경영상 부담

을, 근로자에게는 불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체불규모는 2004년 3,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퇴직연금제도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win-win형 기업복지제도입니

다.

 

기업경영예측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도입으로

연봉제,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외적립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을 받으므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부채비율 감소로 경영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직시에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개인퇴직계좌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장부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여 퇴직시 체불사태가 발생하는 둥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였던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은 60%이상,

확정기여형은 100%이상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됨으로써 보다 확실한 수급권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직 또는 퇴직시 받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개인퇴직계좌설정시) 정년 후

연금소득 수령시 과세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확정급여형이니, 확정기여형이니, 개인퇴직계좌니 하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무엇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Q. 퇴직연금의 종류는?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기업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기업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퇴직금의 60%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신경쓸 일 없이 퇴직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잔여분 40%는 별도 법적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주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전액(1/12)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이 외부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운용수익의 결과를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즉, 운용수익이 다량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수익은 모두 근로자의 몫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퇴직계좌 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을 퇴직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IRA에 넣는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가 법정퇴직금제도 대신 IRA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퇴직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처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나 운용회사 선택은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기존 퇴직금제도 현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클릭으로 확대해서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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