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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자급할 수 없는 건 경제개발 전략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에게 오랫동안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남한이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나타난 농업의 역할, 식량안보, 사회운동을 조사한 첫번째  글이다. 이 글은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단 50년 만에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가장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이 농민과 농촌사회라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인구 1000만 이상(수도권에 2450만)이 사는 남한의 수도 서울을 걸어다니면 많은 식당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외식은 식품이 싸고 풍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것만큼 일상적이다. 서울은 한국의 심장이다. 그곳은 삼성, 현대, 대우, 엘지와 같은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은 유행에 밝고, 현대적이고, 빠르게 세계의 코스모폴리탄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 음식은 또한 특히 미국에서 대중적인 민족요리가 되었다. 사실 남한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문화적 위치를 바탕으로 활발히 한국음식을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홍보하기 시작했다.


한국 요리는 이웃한 중국과 일본과 다르기에 국가 자존심의 근원이다. 당신은 남한에서 수백 개의 케이블 방송을 휙휙 돌려봐야 한다. 거의 모든 다양한 방송이 남한의 많은 지역적 요리법에 관한 것이다. 가을에 내가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하여 나의 오래된 거리를 걸었을 때, 나는 한국식당이 내가 살던 곳에서 몇 블럭 떨어져 문을 연 것을 보았다. 식당의 이름은 한국의 옛 음식 전통만이 아니라 이웃한 두 거인의 나라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5000 Years”이었다. 한국 요리는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 주변 제국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빈번한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남한은 거의 어떠한 식량도 기르지 않는다. 안보 차원으로 자급하는 쌀을 빼고 한국은 90%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남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겪은 한 나라이다. 1950년에 인구의 70~80%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늘날 8% 이하의 인구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되고 현대의 산업화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몇 년 전에 남한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과 같은 나라와 함께 식량안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수탈하던 일로 관심을 받았다. 어떻게 식민지에서 벗어나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최근 가장 큰 토지수탈자의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국내 농업 부문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식민지, 빠른 경제개발, 농촌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빠르게 전환을 이루어 현저히 대조되는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소농의 생계와 토지변형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다. 본질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소농이 부패한 정부관료와 무거운 세금에 반대하여 일으킨 1894년 동학혁명이다. 그혁명은 조선 정부와 지배적인 토지소유 계급의 요청으로 건너온 일본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일본에 의해 조선의 모든 직업이었던 소농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의 유일한 관심은 조선을 식량과 그들 제국의 야심을 채울 다른 생산물의 공급지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인 관리자들은 지배적인 토지소유자 계급과 연합했다. 1920년대까지 조선에서 소농의 대부분은 수확의 50%까지 떼이는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조선에서 소작농은 편안히 앉아 있지 못했고, 일본인 식민지 개척자는 농경지를 사들여 조선에 여전히 존재하던 매우 계층화된 봉건사회 구조를 강화시켰다. 한국의 소농은 일제와 그 협력자들에게 대항해 수없이 들고 일어났다. 사실 소작농은 2차대전이 끝난 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운동을 이끌었다. 소련이 점령한 북쪽에서 과감한 토지개혁이 1940년대 말에 이루어졌다. 9000평 이상의 모든 농장은 몰수되었고, 마을의 소농위원회가 소농에게 토지를 재분배했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이승만이 이끈 남한 국수주의자의 보수적인 정권을 위협했다. 그러나 미국 군정은 거대한 소농 봉기에 대한 두려움(그리고 적화통일을 이유로)으로 그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라고 남한 정부를 압박했다. 남한에서 토지개혁은 북한처럼 포괄적이 아니라 소농의 불만을 달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중요한 개혁에도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농업 부문에 별 관심이 없었다. 농촌 인구는 국가의 아찔한 산업화를 위한 값싼 식량과 노동력의 원천으로 취급되었다. 토지개혁은 소농의 운동을 진정시키는 데 이용된 반면, 농업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몇 기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빈약한 삶을 자수성가하고자 노력했고, 1960년대 이후 젊은 세대의 대부분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권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시골을 떠나 노동력 착취의 현장에서 끔찍한 조건을 견디며 그들의 일가친척에게 돈을 부치기 위해 일했다.


남한 농촌이 제공하는 값싼 식량과 노동력은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산업혁명을 이룬 결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시골은 방치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은 농사를 퇴보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본다.  차이는 아주 놀랍다: 한편으로 남한의 도시 중심가는 공식적으로 "반짝이는 한국"의 상징이고, 다른 한편으로 모험적으로 귀농하는 일은 농촌 지역사회의 어려운 삶이라 본다. 남한에서 평균 농민은 구식 기계로 약간의 땅을 일구는 50세 이상이다. 빈곤은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농사짓는 삶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농촌의 한국인은 시골을 떠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과 결혼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세 가구 가운데 하나는 현재 한국인과 외국 여성의 가정이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는 한국에서 주류인 개발논리에 맞서 대안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고 있다: 사회적으로 옳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농촌 생활의 역사와 전통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운동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유기농업과 식량주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동조합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다음 기사에서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분석할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음 기사는 식량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살필 것이다.


By Anders Riel Muller


남한의 개발 모델은 어떻게 이 나라가 50년도 안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경제적 강대국의 하나가 되었는지 종종 외부인을 놀라게 한다. 그 모델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지불한 빠른 산업화의 가장 좋은 사례로 일컬어졌다.  분명 이러한   관찰자는 서울 외곽으로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인간적, 환경적 비용은 당신이 도심에서 더 멀리 나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 마침내 연이은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더 많든 적든 똑같은 경제 궤도를 밟아갔다. 역동적이고, 세계적이고 첨단기술 사회인 듯한 한국의 공식적인 인상은 대개의 방문자와 주류 한국인들이 보는 것이다.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은 한국을 현대사회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의 농촌은 이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증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지에 대한 압력은 주요한 쟁점이다: 농지는 사상 최저로 줄었다(farm land). 도시와 산업개발을 위해 토지에 우선순위를 매긴 최근 사례는 40년 뒤 마침내 실현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401㎢ 사업은 쌀 생산량을 위한 농지를 늘리고자 1971년 제안되었다. 2011년 3월 정부는 이미 한국의 쌀 생산은 충분하다는 논거를 기반으로 그 땅의 오직 30%만 농지로 보존하고 나머지 70%는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쌀 생산을 위한 해외기지를 얻으려고 정부 스스로 개입하는 데에서 극명하게 대조된다(landoverseas). 한국의 경관을 바꾸고 있는 다른 주요한 사업은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의 어마어마한 물 사업이다. 정부는 농민과 도시지역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 심지어 UNEP에서 좋은 기후 적응의 사례로서 갈채를 받았다고 이러한 거대한 물길 복원 사업을 홍보했다. UNEP는 나중에 한국의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서 그들의 지지를 철회했다. 비판자들은 농지를 더욱 감소시키고, 수많은 문화역사유산(heritage)을 파괴한다고 역설한다. 두 사례는 정부가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농민과 농촌주민의 필요와 요구는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의 위기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주로 도심지의 식습관 변화이다. 서구식 먹을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게 되었다. 한식에 대한 자부심은 남아 있지만, 서구식 요리법은 부와 세계적 생활방식의 상징이다. 유제품, 빵, 고기는 수요가 높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빵집은 골목마다 있다. 한국 농업생산과 한정된 토지의 양이란 구조에서는 이러한 많은 생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치즈와 고기의 생산은 훨씬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이렇게 하여 토지, 물, 사료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촌에 있는 가족을 찾아갈 때, 고기는 여전히 가끔 먹는 호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주로 구워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다.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 시장 개방과 해외기지 확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개발과 인구압이 토지의 수용력 너머로 한국의 식량 수요를 밀어붙였다. 2008년 식량 가격의 위기 이후, 남한은 해외의 농지를 얻으려는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farm land acquisitions). 최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해외의 농지를 확보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의 투기(speculation)에 대응해 나라를 보호하고 식량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남한의 시도를 독려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20세기 초반 일제에 강점되며 한국의 소농들을 엄청난 이주와 빈곤에 빠지게 만든 토지수탈에 저항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흥미롭다. 


이렇게 토지를 얻는 곳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다. 토지 구매의 자세한 사항은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수단처럼 인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가장 큰 식품기업의 대부분은 종종 협상을 돕는 등 남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농촌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직접 이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한다. 가장 유명한 토지 거래는 2008년 발표된 남한의 대우가 마다가스카르의 농지 130만 헥타르(경작할 수 있는 땅의 거의 절반)를 99년 동안 임대한 일이다. 그 제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광범위한 사회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인 Marc Ravalomanana이 떨어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새로 선출된 반대편 지도자는 서둘러 토지 거래를 뒤집어버렸다(land deal).


그런데 남한이 자급하지 못하는 것을 경제개발 전략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고 -곧 도시 인구와 농업을 두고 산업 개발을 우선시하는-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과 장기적으로 유대 및 의존한 결과이다. 미국 식량 수입에 대한 남한의 의존성은 한국전쟁의 종료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는 연합군과 공산군 사이의 엄청난 전투로 폐허가 되었다. 특히 미공군은 군인과 민간인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퍼부었다. 사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내내 그러했듯이 한국전쟁에서도 네이팜탄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 전쟁은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뒤 오랫동안 미국의 막대한 구호식량을 받았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처음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수백만 전쟁 피해자를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국의 식량원조는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남한의 농업 부문은 침체되었다.


이 글에 썼듯이, 그 마무리는 미국과 남한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은 오래전인 2007년 시작되었고, 남한에서 광범위한 시위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2007년 미국산 소고기 수업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US beef). 남한이 200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농민은 값싼 수입품으로 농촌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압력을 느껴왔다(rural livelihood). 미국 농무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승인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식량을 상당히 늘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을 위한 다섯번째 큰 시장인 한국으로 이미 50억 달러를 넘게 식량을 수출하고 있다. FTA가 체결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남한의 농업이 가장 보호하던 쌀을 포함하여(protected area) 거의 모든 농업 무역 관세는 사라질 것이다.



파도와 싸우기


해외의 토지 취득과 자유무역협정은 기업의 이윤, "식량안보"와 "현대의" 강대국으로 한국을 확립하려는 끈질긴 추구라는 명목으로 전국 방방곡곡 농촌사회의 관 속으로 손톱을 더욱 깊숙이 밀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은 강력히 맞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들려주고 있다. 남한 농민의 역경이 처음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은 2003년 칸쿤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였다. 협상장 밖에서 농민활동가 이경해는 울타리에 올라가 WTO의 소농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는 수천의 시위대와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은 세계의 식량 체계에 대한 신자유주의 무역정책과 농산업 지배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투쟁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점점 한국의 개발노선이 농민과 농촌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23만 이상의 소비자 회원과 1700의 생산자가 함께하는  생태적인 지향의  협동조합 한살림은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일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개발노선에 환멸을 느낀 도시와 농촌의 활동가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끊임없는 부의 추구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문화, 역사, 토지, 음식에 대한 연결을 회복하고자 그들 스스로 농촌 지역에 설립하고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시작했다(recover the connection).


남한은 근대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출처 http://www.foodsovereigntytours.org/2011/04/south-korea-part-ii-modernization-and-global-am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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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들은 러시아인, 일본인, 인도네시아인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외국인들은 자주 한국인에게서 '한국에는 4계절이 있다.'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외국인은 좀 당혹스러워지게 됩니다. 정말이지 한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미국인, 러시아인, 일본인들의 나라에도 한국처럼 4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그들의 나라만 4계가 있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이들이 4계가 있다는 것이 특이한 기후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는 4계절을 한국기후의 특징으로 가르치는 학교교육의 역할도 한몫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 4계절이 있다는 문구는 극동 유교시대 문명의 잔영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계는 한국인을 중국과 베트남의 중간쯤으로 이해했고 아열대, 열대지역에 속하며 4계절 변화가 그리 두두러지지 않는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그후 상황이 바뀌어 세계는 넓어지고 한세기동안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이 남게되었습니다. 여기에 '4계가 있다'고 말하는 습관 등이 어우러져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한국인의 또다른 전형적 모습은 한국의 역사를 끊임없는 전쟁과 침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역사를 최상에서 바라본다해도 조선시대 정확히 1400년에서 1850년까지 나라는 평화로왔습니다. 이 450년동안 단 3회의 외국침입이 있었을 뿐이고 이도 1592년부터 1637년까지로 꽤 짧은 기간에 끊났습니다. 오랜 평화를 누린덕에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국군은 그 사기를 잃고 실질적으로 내부질서를 순찰하는 수준의 일반경찰화되었습니다.


유럽과 근동 대다수 나라들의 잣대로 보면 한국의 역사는 14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전쟁도 침입도 없었으며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있어선영국 섬나라를 제외하고 그 어느 나라도 1400년에서 1850년 사이 한국만큼 적게 전쟁을 겪은 나라가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이시기에 러시아는 10개의 크고 작은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농민봉기에 종교적 유혈충돌이 있었으며 독일은 국내 공국들 사이의 전쟁을 배제하더라도 개혁과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 30년 전쟁, 나폴레옹 침입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외국침입의 역사로 얘기하는 것에 이유가 있긴 합니다. 최근 한국역사150여년간 반도는 피와 소란으로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외국침략을 비롯해 독립을 박탈당했으며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게됩니다. 최근 1.5세기에 벌어진 이러한 비극적 경험이 한국역사를 수놓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미소짓게 하는 또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자가 그 어느 외국어의 소리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한국어 문자는 15세기 만들어진 한글로 음성문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마술과도 같은 속성을 찾기는 힘듭니다.


일예로 만일 러시아어 입장에서 질문을 하자면 한글의 결함을 분명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자로 러시아어의 «ф», «в», «ж» 소리를 적을 수 없습니다. 한국어 문자에는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을 비롯해 «л», «р» 발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러시아어 음성을 적기에 한글은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 나쁜것도 아닙니다. 다른 문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세기에 걸쳐 동부아시아권내에서 문자를 이용해온 유일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중국문자를 차용하거나 일본인의 경우는 음절문자를 써왔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한글은 정말이지 한자나 일본의 음절문자보다도 매우 정확하게 외국단어 발음을 적는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제 기능을 해내고 있는 한글을 한국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떠한 사실이 완전히 맞지 않는다 하더라고 한국역사에 대해 외부세력과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 러시아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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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90개 과학기술(세부기술로는 364개)의 수준이 세계 최고 기술의 72.8% 수준으로, 6.8년 정도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이 지나도 세계 최고의 기술은 하나도 보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상의 9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결과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ㆍ전자ㆍ통신 분야로 세계 최고 기술의 81.4%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8년이었다. 이 분야의 통방융합 콘텐츠 서비스 기술, 상변화메모리 개발기술 등은 최고 기술과의 격차가 각각 0.1%, 1.1%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뒤떨어진 분야는 바이오 분야와 에너지ㆍ자원 분야로 세계 최고 기술 대비 68.6%, 76.1% 수준이었다. 기술격차로 볼 때 재난ㆍ재해 분야는 9.1년, 의료 분야는 8.1년, 바이오 분야는 7.3년 뒤떨어졌다. 신약타겟 및 후보물질 도출 기술과 암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은 최고 기술보다 10년, 9.9년 뒤져 있을 정도로 격차가 컸다.

기술의 수준이 최고 정점에 도달한 상태(궁극기술 수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56.4% 수준이며 5년 뒤에는 63.5%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뒤 기술격차는 6.3년으로 지금보다 0.5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기술력이 가장 앞선 나라는 364개 세부기술 중 270개가 최고 수준인 미국이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각각 60개와 34개를 보유하고 있다. 5년 뒤에는 미국이 보유한 최고 기술이 275개로 증가하고, EU와 일본은 각각 55개와 33개로 줄어들며, 중국이 의료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에도 5년 뒤에도 최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예비설문에 4,781명, 1차 설문에 2,816명, 2차 설문에 1,943명의 전문가가 응답하고 논문ㆍ특허 분석과 기술동향조사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다.
-한국일보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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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하철 타기

 

오래 전 미국 뉴욕에서 증권 연수를 받을 때 나는 강건너 뉴저지의 포트리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버스를 타고 링컨 터널을 통과해서 출근했고 멘하탄에서는 대낮에 지하철을 타기도 했다. 밤 늦게 지하철을 타려면 안전지대 (safety zone)라고 줄이 그어진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경찰관이 탄 객실에서 승차하곤 했다. 경찰관이 타지 않은 곳에 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한 경찰이 지켜주는 칸에만 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미술을 좋아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자주 드나들었다. 틈만 나면 미술관을 순례하곤 했는데 구겐하임과 현대미술관도 나의 산책 영역이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옆에 센트럴 파크는 정말 기분 좋은 공원이다.  영화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스케이팅장이 있고 가을엔 낙엽이 뒹구는 정취가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를 산책해도 가기 힘든 곳이 공중화장실이다. 내가 뉴욕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공원내 화장실에 한국인이 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돈을 다 털리고도 모자라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나에게 주의를 줬다. 월스트리트 같은 번화가가 아닌 이상 멘하탄의 밤길을 산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포트리는 일본이나 한국의 주재원들이 사는, 가격이 높은 집들이 있는 부자동네다. 흑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만일 흑인이 어슬렁거렸다간 금새 경비원이 출동하는, 안전한(?) 거주지역이다.  낮에도 갈 수 없는 지역이 흔하고 밤에는 걷기조차 힘든 나라. 부자들은 담을 쌓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이상한 나라. 나는 답답증을 느꼈다. 지하철을 들어서면 일단 찌린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으로 최고급 레스토랑과 리무진이 즐비한 파크 에비뉴, 십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칼이나 연극, 소호의 낭만 등이 동시패션으로 상영되는 곳이 뉴욕이다.  최고급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지하철 입구에 거지들이 널부러져 썩은 냄새를 풍기는 나라. 평직원 연봉의 400 배를 받는 최고경영자(CEO)가 있는 나라. 임원 한 명을 자르면 평직원 400 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은 빈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이었다. 옵션이나 선물거래는 상대편이 죽어야 내가 돈을 버는 게임이 진행되는 시장이다.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95% 이상이 돈을 잃지만 나머지 5%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돈을 쓸어담는다. 반드시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떼돈을 번다. 미국 직장 역시 마찬가지다. 평사원들을 최소한 적게 뽑아 개처럼 일을 시키고 이익의 대부분을 경영진 몇 명이 쓸어간다. 선물옵션 시장과 무엇이 다른가?  요즘 미국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2,500 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허나 은행들은 그 돈을 돈가뭄에 목 마른 기업들에게 대출해주기는 커녕 년말 보너스 잔치에 사용한다고 했다. 모럴 헤저드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은행들에 투입한 자금은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모은 돈이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은행 임원들이 천문학적인 보너스 파티를 여는 셈이다. 자본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의 현재 모습이다. 당신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희망이 없는 나라

 

종부세가 폐지 되었다. 종부세로 걷어들인 1조원 이상 세금을 30만명이 안되는 부자들에게 다시 나눠 준단다. 집을 수 채 갖고 있어도 세금 걱정이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가장 악질적인 불로소득이 바로 부동산 투기로 버는 돈이다.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부의 뿌리를 캐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불로소득이 당연시 된다면 국민들 대부분은 절망감에 시달려야 한다. 누가 땀흘려 일할 생각이 나겠는가?  일년을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 버는 연봉의 몇 배를 부동산 투자로 단숨에 번다면 직장인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떠할 것인가?  종부세는 세대가 보유한 집을 합산해서 세금을 중과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부부가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 헌법에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했다.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그게 정의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야 사회가 바로 설 것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종부세로 인해 집을 두 채 보유한 자들이 한 채를 내놓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회 정의와 합치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는 가진자들의 세금을 더 물려서 그 돈으로 집을 빼앗기게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한다. 없는 자들 세금도 경감시키겠다고 하고 의료보험도 전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단다. 우리는 완벽한 거꾸로다. 의료보험조차 민영화해서 지금 파탄난 미국식으로 가겠단다. 일러 무삼하리오.

이제 강부자들은 맘 놓고 투기를 해도 좋은 세상이다. 벌써 강남 대형평수 아파트 호가가 오른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짓거리들 중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학원장들 뇌물을 받아 처먹고 당선된 공정택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들을 중학교 입시전쟁터로 내몰아 버렸다. 누가 국제중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가?  돈 많은 자들의 아들딸들이다. 그들은 고액과외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고급 입시정보를 얻어낼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정책을 너무 노골적으로 강행하는 현정권은 정말로 후안무치다.

비판언론을 길들이고도 모자라 인터넷 여론을 옴쭉 달싹 못하게 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의 눈과 귀와 입에 공그리를 쳐버릴 모양이다. 것도 모자라는지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 하겠다고 한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은 이동통신 회사 서버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도청을 할 수 있다. 맘에 안드는 자를 합법적으로 미행해서 꼬투리를 잡아 족치겠다는 것. 이제 우리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나 <1984> 라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에 사생활을 깨끗이 노출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불과 몇 일 전에도 이런 정권에 표를 주어 자치단체장을 뽑아 주었다. 우리는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북한은 대북 삐라 문제로 심기가 무척 상해 있다. 정부에서는 대북 삐라를 수수방관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촛불 시위를 하면 방패로 찍고 짓이기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정권이 대북 삐라는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 밥줄이 걸려 있다. 어찌보면 촛불시위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으로 삐라를 뿌려대면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얼마든지 정부차원에서 삐라 뿌리는 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만큼 이들 행위를 금지시켰어야 한다. 북한을 강공 일변도로 몰아붙이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면 그게 말이 되나?  

 

내연하는 금융불안

 

환율 1,400원이 코 앞에 와 있다. 통화스왑으로 상승세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다. 왜 그런가?  은행이 문제다. 당장 갚아야 할 외화 부채가 산적해 있는데 유일하게 조달 가능한 것이 한국은행간 스왑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달러를 스왑해 줄 경우 외환보유고는 푹푹 줄어든다. 미국에 스왑라인이 300억 달러가 있지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써서는 안되는 돈이다. 은행이 해외에서 장기로 외화를 빌려와야 하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 있다. 외국계은행들 역시 달러를 회수해 자국으로 빼내가기 바쁘다. 본국에서 금융위기를 맞아서 자신들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화 조달 주창구가 외국계 은행이었는데 이제는 달러 회수 창구가 되어 버렸다. 키코로 거덜난 중소기업들은 매월 달러를 사서 은행에 갔다 바처야 한다. 그것 뿐인가?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달러 수요 요인 뿐인데 환율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만일 앞으로 두 달 후 외환보유고가 2,000 억 달러를 하회할 경우 국제 신인도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로 돌아서거나,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거나, 은행들이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외환보유고를 헐어내야 한다. 지난달에만 무려 270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이 12월 위기설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있다.  개새끼들이 가진 자들만 위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라 곳간에 딸랑거리는 돈조차 강부자들에게 퍼주기를 작정하는 꼬라지를 보건데, 이 나라는 망쪼가 확실하게 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상은 자진 자들도 못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지르는 세상이다. 범죄자들은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정신공황 상태에서 막가파식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이들 범죄자들의 행위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일 뿐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는가?    왜 세상을 원한이 가득찬 곳으로 만드는가?  왜 미국처럼 밤에 길을 걷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는가? 가진 자들만 울타리를 치고 철옹성에 들어 앉아 살기로 작정한 것인가?  없는 자들은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쒀먹어야 직성이 풀리나?  

빈부 양극화를 가장 먼저 걱정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할 정권이 노골적으로 그 반대편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신 나간 정권에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노무현이 아무리 개 같이 정치를 했어도 이명박처럼 노골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강부자 정권을 옹위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최소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고 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늉이라도 냈었다. 나는 국민의 염원을 많이 저버린 노무현이 무척 섭섭하다. 그가 조중동에 굳게 맞서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그렇다고 극우 정권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국민은 뭔가?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자.  유구무언 이다.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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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블 경제에 관한 글 입니다.
-sde-

주요 자료들은 1982녀 부터 2002년 까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구굴링으로 그래프 긁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이 무섭도록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버블 붕괴시기,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고, 한국은 겪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1. 버블의 발생 직전

1980 년대 초 일본은 제 2 차 석유위기라고 불리던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는 고전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생각할 수 없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재 할인율를 1981년에 무려 14%나 올립니다. 레이건 시대의 고금리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가 고평가 되면서 미국은 1982년 2/4분기 부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까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 댓가는 혹독해서 1983년 미국의 실업율은 10.8%까지 치솟고 산업은 공동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평균 18.2%의 수출 증가세와 미국 전체 수입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2차 오일쇼크로 부터 발생한 불황에서 탈출 호황기에 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고 당시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잉여자금을 유치하여 더욱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84년 부터 국제금융계는 일본 은행들에게 국제 규범에 맞게 BIS 비율 8%를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최대한 늦추면서 1993년까지 BIS 비율을 8%에 맞추기로 합의 합니다. 당시 국제 금융계가 8%를 요구한 이유는 1980년대의 남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국가들에게 융자했던 미국,영국 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얻은 교훈 때문인데, 자기자본이 8%가 넘는 은행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위기 때 파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일본 대장성은 일본은행에 이른바 "투금계정"을 기업에게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원래 투금계정은 투신사들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투신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계정인데 이것을 일반 기업들에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을 만들게 된 비극으 첫 단추였습니다.


2. 버블 경제의 시작

기업들이 은행에 투금계정을 놓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용/비 업무용 부동산 구입 열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기업들의 부동산 구매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버블의 메카니즘은 이런 것이었는데

기업의 부동산 구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승된 가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은 기업에 더 많이 대출 -> 기업 부동산 구매  이런 식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금 계정과 스왑을 사용한 과잉 출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마음대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럽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일본 엔화 채권으로 스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업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의 투금계정을 통해 기업이 증권업과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금계정을 통해 부동산 구입과 과잉출자가 가능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너도 나도 설비증설에 나섰는데 당시 경제성장의 67%가 이러한 설비증설에 의한 것이었고 일본 기업은 이를 통해 또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게속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투어 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3. 1986년 플라자 합의

계속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고심하던 미국은 결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합의 합니다. 즉, 그 때까지 1달러 259엔에서 150엔으로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자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1986년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이자율을 네차례나 걸쳐 인하하여 3%로 떨어뜨리는데 당시 총통화증가율은 10%,그렇지만 엔화 강세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강세와 낮은 이자율로 발생, 2006년 한국의 경우와 동일)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시기, 기업의 부동산 투기, 낮은 이자율, 은행의 자산 부풀리기등에 의해 1986년 닛케이지수 18,000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은 1987년 금리 2.5%로 인하합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경제학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재벌 상호출자가 주가를 더 높인다거나, 터무니 없는 대기업 맹신 신화등, 지금의 한국 부동산과 비슷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식투기를 부추겼고....

주가상승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1985년 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자산 부풀리기 메카니즘이 본격 작동하면서 1985년 22조엔의 부동산담보대출이 1989년 80조엔으로 상승했고 담보 부동산 가치의 100~200% 대출이 성행합니다. 일본 샐러리맨이 100년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마침내 1990년 일본 부동산 가치는 2000조엔이 넘어가 미국 전체 4배가 됩니다.


 당시 NTT 빌딩의 3.3 평방미터의 가격은 1만달러 (지금 한화로 1200만원 싸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기업가치를 기술가치 보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버블의 절정 - 일본은행의 버블 꺼뜨리기

이시기, 내부자 거래에, 정치인과의 결탁 심지어 야쿠자와의 결합으로 점차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고. 주가조작, 부동산 개발, 등에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말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만에 도달했지만, 반면 배당수익률은 0.38%로 하락하면서 실질적 기업 가치에 의문이 발생합니다. "거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 미에노 야스시로는 버블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착수합니다. 이때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20일 최고 점으로 4만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6%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부터 주가 폭락이 시작된 후 1991년 부터 부동산 가격도 폭락 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차트와는 달리 일본의 6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1989년 여름부터 주가보다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부동산 하락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점에서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빠지다가 6대 대도시의 경우 단 1년만에 절반 정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완만히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일본 정부의 1차 대책 1990-1992 (2008년 한국과 너무나 유사)

주가가 하락하자, 대장성에서는 주가 다음 과 같이 부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 1990년 2월 마진론 대출폭 확대하여 담보주식 30% 대출을 50%로 확대합니다.

(2008년 한국의 LTV 확대와 DTI 규제 해제와 유사)

2, 4대 증권사 대표들에게 유상증자, BW 발행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때 주가는 3만으로 하락합니다

3. 마침내 2만 밑으로 하락하자 증권사에게 주식 매입 명령을 내리고

4. 보험회사들의 주식 매도 금지 명령내렸고

5, 연기금 및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하여 주식매수를 시작합니다.

6.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1991년 7월에 5.5%로 0.5% 인하, 그리고 199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1.0% 인하하여 4.5%.  2008년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닛케이 지수는 1만 4309로, 60% 하락합니다.


6. 일본 금융시스템의 악화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일본 대장성의 무리한 주식 부양으로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식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실질 손실이 누적됨 회계 부정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고 대장성도 이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국, 쌓이고 쌓인 적폐는 터지기 마련 곧이어 연이은 금융스캔들이 발생합니다.

1990년 노무라, 니코 증권의 투금계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당시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회장 다무라 요시하라가 사임합니다. 곧이어 다이와 코스모 증권사가 자사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 대표가 사표를 냅니다.

스미토모 은행 총재 이소다 이치로 총재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 되자 불법 주가조작 및 야쿠자 연관된 부동산 투기로 손실을 만회하려다 들통, 결국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드러나고 이에 이소다 총재가 사임합니다. (스키토모 은행 사건)

1991년 후지은행의 2600억엔의 CD 위조 사건 (CD를 위조 발행 후 은행에 자금 입금 후 위조 CD라 하여 출금 거부)이 발생하고 이어 오사카은행 위조 CD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당시 일본 산업은행은 위조 CD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이철희 장영자 어음위조 사건과 비슷)

1992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 40% 하락하고... 마침내 일본 금융기관들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일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미토모 은행은 결국 1994년 부동산 대출 부실로 2800억엔 손실을 발표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채권 액수는 약 60조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2차 대책

1990~1992 년도의 증시 부양 대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2008년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결국 일본 정부는 1992년 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2009년부터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예정임) 다음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사용되었던 예산 액수입니다.

1992년 8월 10.7조엔 (금리 3.25%로 인하)

1993년 4월 13.2조엔 (효과가 없자 추가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 금리 2.5%로 인하)

1993년 9월 8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자 추경예산으로 편성, 금리 1.75%로 인하)

1994년 2월 15.3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어 더 크게 편성) .... 총 37조 3천억엔



결국, 이러한 부양책이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로 금리 정책을 취합니다. 1995년 9월 일본 정부는 그 때까지 사상 최저의 금리인 0.5%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엔고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일본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해 1995년 8월 2일 미국, 일본, 독일은역 플라자에 합의하고 1995년 5월 26일 80엔대까지 떨어진 엔을 100엔대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 합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1991년 부터 1995년까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173회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했으나 결국 엔고를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독일, 일본 3대국 재무장관이 환율을 다시 재조정하비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장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이 되며 그리고 엔의 이상 강세로 인해 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 무너지는 일본 금융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1995년 전후 최초로 은행 인출 사태 발생하여 도쿄 신협/코스모 신협이 뱅크런으로 파산합니다. 이어 오사카신협/효고은행이 파산합니다. 파산한 신협은 규모는 작았지만,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신용조합들이 연쇄도산하자, 그 피해핵은  6조 4천억엔이르렀고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구제로 이들 신협의 예금을 대지급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1996년 부동산 전문 대출 은행인 한와은행이 파산합니다. 다음해인 1997년 10월 산용증권 일본 최초로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계에서는 마의 11월이라고 불리던 1997년 11월... 일본 10위권의 홋카이도 마규쇼쿠 은행이 파산하고 마침내 11월 23일에는 일본 2위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합니다. 피해액은  3조 2천억엔으로서 일본 역사상 최대의 금융기관 파산이었습니다.

이 마의 11월은 한국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의 공포에 떨던 일본 은행들은 1997년 당시 한국에 빌려주었던 23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일제 채권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종금사들이 파산했으며, 대기업 부도에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금융기관으로 부터 크레디트 라인이 닫히자 제일은행, 서울은행이 사실상 파산해 버립니다. 바로 한국의 1997년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 닥친 것입니다. 

마의 11월 동안 일본 금융기관은 11월 1일부터 13일 까지 2주 동안 1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12월까지 70억 달러를 회수해 가면서 한국은 한 때 가용 외환보유고가 14억 달러로 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철하게 됩니다.


9. 일본 경제 파산 위기 - 1998

1998년이 되자 연속되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일본 경제도 위험속에 빠져 듭니다.

한 국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더 급했으니까) 일본도 1998년에는 경제위기가 온다는 예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새로이 당시 전 수상이던 미야자와씨가 대장상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사용합니다. 

1998년 무리한 증시 부양의 실패와 주식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4월, 16조 7천억엔이나 되는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던 때만 살짝 주가가 부양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듯 하더니 이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부동산 가격은 게속 하락합니다. 1992년~1995년 경기 부양책의 실패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속적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10엔에서 120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일본의 엔화는 1998년 4월의 경기부양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자 한국의 외환위기 때 처럼 그리고 2008년의 한국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실채권액이 정부 발표한 5조엔이 아닌 150조엔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120엔선이 이어 130엔선이 돌파되자 일본 경제계는 위기감에 쌓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율 1300원이 깨지는 셈) 그리고 마침내 1998년 6월 1일140엔이 깨지면서 140.33 엔을 기록하자, 일본 경제계는 패닉에 휩쌓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일본도 아르헨티나 처럼 된다" , 는 공포가 전 일본을 휩쓸어 버립니다. (워낙 낮은 금리, 경기부양책으로 엄청 풀린 돈, 그리고 엔화 추락으로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엄습)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서 부터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됩니다.

일본의 마쓰나가 대장상과 사카키바라 재무관등은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 당시 미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섬머스 재무차관을 만나 일본 경제의 구원을 애걸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본 경제는 무너진다. 제발 도와달라....

1998년 6월 15일, 한때 장중에서 1달러 150엔이 깨졌습니다. 그날의 종가는 1달러 147엔...

경제대국 일본이 외환위기에 휩쓸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린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만일 일본의 엔이 150엔을 지키지 못하면 중국 위안화도 환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로  이 결정을 꼽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달러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 엔화 하락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IMF? , 고금리?, 고통스런 구조조정?

한국이 겪었던 가혹했던 정책들 하나 없이, 조건 없이 미국은 일본의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로 일본과 합의 합니다. 

그리고 150엔선이 위협 받을 때 마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시장에 개입하여 끝내 엔화를 안정시킵니다. (당시 환율 표 참조, 설명 부근을 살펴볼 것) 1998년 8월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환 협조 정책으로 일본 엔화는 폭락 직전에서 마침내 1998년 9월이 되자 130엔대로 밀리면서 일본의 외환위기는 지나갑니다.


10. 실패로 끝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일본 엔화의 위기가 지나가자 1998년 11월 4월에 행했던 액수 만큼이나 거액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총 17조엔의 제 2 차 미야자와 플랜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1999년 11월에는 17조엔의 경기부양책이, 2000년 10월에는 11조엔의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었으나 결국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4차에 걸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은 무려 61조엔이나 투하 되었으나 일본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1992~1995 일본의 경기부양책 37조엔과 합치면 무려 98조엔의 경기부양책이 실패로 돌안 간 것입니다. 이로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0%로 까지 치솟게 되고 일본의 국채는 한때 짐바브웨 국채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미야자와 대장상은 1999년이 되자 한국과 같은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은해의 부실을 털어내고 부실채권을 정부 기관이 매입하여 금융부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이른바 "토건족" 이라는 건설-은행-정치인/관료의 3각 트라이 앵글이 형성되어 이 틀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은 파산 직전인 건설사에게 계속적으로 운전자금을 대 주고, 건설사는 이 돈의 일부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헌금하고 은행은 이로서 건설사가 망하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인은 관료와 결탁, 거액의 은행 부실 채권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야자와 대장상이 금융부실에 메스를 가하려 하자, 대장상 관료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결국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부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11. 마침내 금융부실에 손을 대다.

결국, 일본의 경기 침체는 그 이후로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웃 한국이 마침내 IMF 자금을 다 상환하고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를 확장해 나가는데 성공하자, 마침내 일본에서도 한국식 경제 회복을 벤치마킹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때 한국의 경제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던 오마에겐이치라는 일본의 보수 경제평론가도 이 때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며 일본도 한국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장상과 은행-건설 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있는 한, 은행부실은 은폐될 수 밖에 없었으며 개혁은 지지 부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저는 정말 싫어하는 일본의 보수 우익 꼴통 고이즈미가 나타납니다. 그는 꼴통 답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일본 대장성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일본 금융도 한국식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10월 금융재생프로그램으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행들은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했었는데, 이로서 대손 충당금을 훨씬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로서 국가가 은해으이 주요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4월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산업재생기구 창설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을 한국 처럼 부실 은행들은 우량한 은행에 합병 시키고 덩치를 키워 자본금을 확충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마침내 일본은 2004년에서야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탈출은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케인즈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통화주의와 케인즈를 복합시키고 특히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 시켰을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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