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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까?


애플의 CEO 팀 쿡이 내년부터 미국에서도 일부 컴퓨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이후 해외로 생산라인을 옮겼던(Offshoring) 미국 회사들이 다시 미국으로 생산라인을 들여오는(reshoring)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직 일부지만 몇몇 회사들이 리쇼어링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조업 생산지로서 미국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셰일가스 추출로 인한 값싼 에너지입니다. 

둘째, 미국 내 소비자들과 가까이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셋째, 품질 관리가 쉽고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개발도상국의 임금 상승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의 임금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각 지역의 2000년 임금을 100으로 놓고 그 지역의 2011년 임금을 비교 했을때 아시아 지역의 2011년 임금은 117.8, 아프리카는 194.9,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는 271.3으로 높은 임금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선진국의 경우 2011년 임금 수준이 105로 2000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개도국 노동자들보다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10년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시간당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타이완 노동자의 4배, 필리핀 노동자의 20배입니다. 하지만 개도국에서의 큰 폭의 임금 상승률은 미국과 개도국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NYT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불평등지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소득계층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지니계수도 0.7로 매우 높습니다. (0~1 사이의 척도로 나타나는 지니계수의 0은 완전한 평등, 1은 완전한 불평등) 그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어느덧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010년 조사결과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는 57%로 나타났고, 0.4대에 머무르던 지니계수도 0.61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과 중국 청두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중국 가계소득 조사(China Household Finance Survey)는 넓은 땅 중국에 있는 수많은 가계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직접 발로 뛰며 이뤄졌습니다. 


기존의 조사들이 다수 누락했던 시골에 사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도시에 사는 엄청난 부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들어가면서도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 실제 불평등지수가 알려진 것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한편 조사결과 중국인들의 평균 가계부채는 소득의 5%로 미국 가계(16%)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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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소비층이 몰락하면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내수가 위축되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경제 발전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열매를 나누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비중을 균형적으로 분할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각 국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서민소비층을 지원한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니계수가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에 가까운 것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각 국의 지니계수입니다.

왼쪽은 소득재분배 이전의 지니계수입니다. 즉, 첫번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순 소득 (세금 떼기 전, 지원받기 전)

오른쪽은 정부역할을 통해 재분배된 후의 지니계수입니다. 정부가 배분배 한 후의 소득 (세금 떼고 난 후, 각종 지원 받고 난 후)
 


보통 지니계수가 4.0(빨간 선)을 넘어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5.0을 넘어가면 상시적으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 국가는 순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이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폭동, 사회불안, 내수가 유지될까요?

선진국가들은 재분배 기능을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전 지니계수가 4.0을 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재분배기능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지니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시장경제에 따라 소득을 벌어들이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 불안을 없애는 동시에 서민소비층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울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0.0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세만 유지한 셈입니다.


4. 서민소비층 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서민 지원, 복지가 퍼주기입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지니계수를 재분배 기능을 통해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소비층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내수가 빈약하니 세계적 경기침체를 그 어떤 국가보다 온몸으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5. 경기 부양한다면서요?

그런데 소득재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등 직접세, 민간이전소득, 사회보장 수혜 등이 가장 강력하게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세의 등락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를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고 서민소비층을 더욱 엷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핑계로 내수가 얼마 안되니 또다시 수출기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겠지요.

정부는 말로는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서민경제 살린다면서요? 내수를 살린다면서요?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재분배 기능은 약화시킵니까?

바라는 것 많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발 미국만큼만 재분배 기능을 가져 서민소비층을 살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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