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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 보류라는 것에대해서는 집주인도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2. 만약에 집주인이 임시보류라는 것에대해 모르고 있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통보를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물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자 및 피해 보상까지 받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만기  되었을 시점부터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필수겠지요.

3. 님같은 경우는 소송시 승소확률 100%입니다.

허나 이자 및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시 쌍방간에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적용되므로써 같은 계약내용으로 자동 연장이 된답니다.

허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따른 통보를 한 후 3개월이내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빼줘야할 의무가 있지요.

그러니 내용증명의 내용에 작년 10월에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치 아니하고 지금 해지를 원하고 반환을 원한다는 통보를 한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기니까요.

 

참고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신:

발신:

 

1. 귀댁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 본인 ***은 ***과 200*년 *월 *일 임대보증금 ***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허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년 *월 전세금을 반환 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씨는 반환해줄 임대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사정을 이해한 본인 또한 수차례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으나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내놓으려면 최소 5개월은 기다려야 하니 기다리라며 납득하기 힘든 대답만 할 뿐이었기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씨가 협조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원하는 바입니다.

 

                                            -다                                          음- 

 

   - 임대보증금 ***만원을 2006년 8월 31일 까지 반환해야 할 것임.

   - 계약서상의 만기일인 2005년 10월 **일 응당 반환하여야할 임대 보증금을 반환치 아니

     하여 발생된 이자 손실에 대해 민법에 규정한 법정이자인 년 5%를 적용한 금액 0000원

     을 지불하여야 할 것임.

 

 

3. 상기 내용이 기한내 이행되지 아니할 시에 본인은 ***씨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임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4.부디 조속한 시일안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첨부 서류 : 계약서 사본

                        (기타 다른 서류가 있다면 첨부 하세요.)

 

 

               

 

                                                                                                   200X년 X월 X일

 

위의 내용증명을 토대로 님의 생각을 반영하여 작성한 내용증명 3부와 첨부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함은 물론 법뷸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 있으며 민사 소송시 내용증명은 증거 자료로 적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을 보낸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반박의견을 담은 내용증명을 제차 보내하구요.

비용은 몇천원이면 되고 우편물 보내듯이 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해당 관할 법원에 가서 소장을 작성하시어 인지대를 납부하고 청구 하시면 되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서도 내용증명과 계약서 등 관련 문건과 내용증명 및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시 승소는 당연한 거구요.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10월당시에 확실히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는지 아님 이사 갈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류를 한 것인지, 보류를 했다면 반환요청을 언제 하였는지 등등.

 

참고로 민사인 경우 법정이자는 5%이나 소송시 승소하여 판결이 나오면 년 20%의 법정이자가 적용된답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세금반환요구_내용증명.txt

전세보증금반환청구_내용증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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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싫다.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집값하락시에 충분한 집값하락을 부추기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후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바로 이 싯점에서 집주인들이 요즘과 같이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4)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그럼에도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세입자가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집주인들은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버티면서 집을 안팔고 버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자분들이 위 절차만 잘 따라주면 현재 대한민국의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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