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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gemonitor.com/blog/roubini/254419/20

요약하면...

1. 금요일 발표된 소매판매 마이너스 2.8%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는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2.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는 90년대 초반의 70%에서 급상승하여 현재 140%에 달한다. 이자율은 현재 신용경색으로 15%에 이름.

3. 주택가격은 이미 30% 하락했으며 최종적으로 10%가 더 내려갈 것이다. 주식가격은 반토막. 이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심대함.

4. 직장에서는 모가지 짜르기가 이제 기승을 부릴 것이다.

5. 이제 더이상 부채에 의존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저축을 늘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

10년전 수준인 GDP의 6% 수준으로 저축율이 올라가야 할 것.

만일 이 조정이 일년안에 일어난다면 케인즈가 말하는 검약의 패러덕스에 의해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10%가 될 것이며 2년에 걸친 조정이라면 마이너스 5%의 성장율이 2년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조정과정이 4년 정도에 걸쳐 일어날 것을 두손모아 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누적적 수축은 4-5% 정도에 그칠 것이나 이것 자체가 전후 최악의 불황을 의미한다.

에고 에고 여전히 무시무시하지만 논리가 정연하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4년간 미국의 GDP가 5% 정도 수축한다면 매년 마이너스 1.25%의 성장이 4년이나 이어지는 것인데 그전의 플러스 3%로 가던 시절에 비교하면 세계경제의 30%에 달하는 미국에서 수요가 매년 4.25%는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4년간 마이너스 1-2% 성장한다고 해서 미국이 망할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빚잔치 체질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건전해지고 불황의 지속으로 무역적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경제의 과소비에 의존해서 먹고 살던 동아시아형 모델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바마 내각이 대대적인 케인즈형 뉴딜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정도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될지 모른다.

다만 케인즈형 뉴딜은 SOC자본스톡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 중국이 발표한 5,800억불의 경기대책은 잘 들여다보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것 역시 SOC투자로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이 대부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결국은 한국도 SOC라는 명목하에 운하를 파게 되는 것인가? - 헷지드 월드 언헷지드 블로그 알파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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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하지만 이 원인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축왕이라 불리는 일본이 왜 그토록 극빈층이 많고 빈부 격차가 크며 불운한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20년간의 경제침체의 영향을 뺄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민자에 대한 홀대와 저출산을 통한 인구 고령화를 들수 있겠지만 근본에는 물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저축과 세금을 부실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낭비하였고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 사회보장제도도 제도로 하지 못하고 가장 성실히 일하였던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전의 일본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니까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토록 일본의 경제 정책이 나쁘다고 비난하였던 각국의 행정부와 경제학자들 모두가 현재 일본식 구제 방법들을 하나 둘씩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퇴하였을때 겪어야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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