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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의 경제대국 일본. 이웃한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속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기자가 둘러본 오사카의 곳곳에서 마주친 노숙자들은 이곳이 과연 일본인가 싶을 정도였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일본의 노숙자는 1만6,000여명. 하지만 실상을 잘 아는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에만 1만1,000여명, 전국적으로는 3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일본의 상대적 빈곤층은 15.7%에 달했다. 인구 6.2명당 1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상대적 빈곤층은 연간소득이 전체 인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이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위기'라며 범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와 세계 경기침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득양극화가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과거 고이즈미 정권이 밀어붙였던 노동시장 규제개혁이 원인이었다는 것. 2004년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 일부 업종에만 허용했던 파견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 소득양극화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규직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총소득 차이는 9,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2억원에 달한다. 20대 때 2배가 안 되던 임금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확대돼 50대에는 5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눈을 돌려 우리를 보자. 2006년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일본보다 낮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5%에 달한다. 부끄럽게도 OECD 1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빈곤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빠르게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출산율이 급락하고 노령층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일본형의 만성적 저성장 구조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소득양극화 대책까지 때를 놓쳐 빈곤대국의 길마저 같이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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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와 칼 - 일본 문화의 틀 | 원제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루스 베네딕트, 오인석 (지은이), 김윤식 (옮긴이) | 을유문화사




국화(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칼(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해부한 책.1946년,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여사가 미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2년 간의 자료 수집과 연구 끝에 내놓은 이 일본 문화 연구서는 서구인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본인의 '이중성'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적국을 현지답사할 수 없었던 베네딕트는 일본에 관한 기존 연구서와 2차문헌을 폭넓게 독파하고, 소설과 같은 문학적 자료들과 전시 선전용 영화까지 섭렵해 인류학적 데이터를 추출했다.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일본문화의 핵심을 지적해낸 이 책은 일본을 이해하는 고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루스 베네딕트 (Ruth Benedict) - 1887-1948. 미국 뉴욕 출생. 1905년 바사대학에 입학, 졸업 후 몇 년간 캘리포니아의 한 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나 1919년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 입학하여 새로이 인류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 컬럼비아대학으로 옮겨 프란츠 보아즈 교수의 지도 아래 본격적으로 인류학 공부에 전념한다.
1923년 3학기 만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북아메리카 수호 신령의 개념〉으로 학위를 받으며, 보아즈 교수의 지도 아래 뛰어난 연구 업적을 거두며 미국 인류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컬럼비아대학의 교수가 된다.
1934년 자신의 대표적인 저작인 <문화의 패턴(Patterns of Culture)>을 발표, 문화상대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강화해 나갔고, 1940년에는 <종족(Race:Science and Politics)>을 발표하여 국내에서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다.
1943년 미국 전시정보국 해외정보부 문화연구기초분석 책임자로 부임한다. 그리고 1944년 해외전의분석과로부터 일본에 대한 연구를 위촉받는데, 당시는 태평양전쟁이 말기로 접어들 무렵으로 일본과의 심리전을 위해 일본인의 행동 패턴을 연구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던 때였다. 1946년 그녀는 <국화와 칼>을 출간했고, 책은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일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48년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칼도 국화와 함께 한 그림의 일부분이다.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탐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있고, 유순하면서도 귀찮게 시달림을 받으면 분개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 그들의 병사는 철저히 훈련되지만 또한 반항적이다. - p.21 중에서

극단적인 의무의 변제와 철저한 자기 포기를 요구하는 일본의 도덕률은, 당연히 개인적 욕망은 인간의 가슴속에서 제거해야 할 죄악이라고 낙인찍을 것처럼 생각된다. 전통적 불교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덕률이 그처럼 관대하게 오관五官의 쾌락을 허용하고 있는 이중성은 의외라는 느낌을 준다. 일본은 세계 유수의 불교 국가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는 이런 점에서 석가 및 불교 경전의 가르침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일본인은 자기 욕망의 충족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청교도적이지 않다. 일본인은 육체적 쾌락을 좋은 것, 함양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쾌락은 추구되고 존경받는다. 그렇지만 쾌락은 일정한 한계 내에 머물러야 한다. 쾌락은 인생의 중대 사항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 p.239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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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불황에 더이상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하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도쿄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스트클럽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 호스트클럽에는 돈벌이를 위해 불법체류자가 될 각오까지 하고 건너오는 한국 청년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오늘 산케이신문은 최근 단속중인 한국인 호스트클럽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을 맞은 한국 내에서는 '도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법체류자까지 각오하고 입국하는 젊은 남성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호스트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한국 젊은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호스트클럽이 생긴 것은 약 15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국인 호스테스들을 상대로 했지만 이후 한류 붐이 일자 한국계 음식점이 증가하고 이에 편승하여 호스트클럽도 증가하더니 일본인 여성들도 이런 클럽들을 드나들게 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를 위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욱 늘어 '한달에 100~200명이 호스트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있다'고 수사관계자는 말한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호스트클럽에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듯하다.

한편 지난달 28일 새벽에는 도쿄의 가부키쵸에 있는 한 음식점 '비너스포트'에 경찰이 일제히 호스트 클럽 단속을 나갔는데 가게에 있던 남녀 손님 34명 중 22명이 한국인 호스트였다. 그들 중 한명은 도주하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신주쿠 일대에는 한류 호스트클럽들이 수십 곳에 이른다. 경찰은 한국인 호스트클럽 적발은 올해만 5건이었는데 9월에는 우에노와 아카사카의 2곳에서 50명이 적발되었고 그 중에는 전 J리그 출신의 호스트도 있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는 일본의 호스트들과 달리 한국 호스트들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어서 적발시 누가 손님인지 누가 호스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노렸으며 여성 손님들도 이런 캐주얼한 차림을 선호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호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남성들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비자 없이 단기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 청년들은 20대 중 200만명 가까이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업난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학을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스트 뿐만 아니라 호스테스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여성들도 전에 비해 증가했다. 한국인 호스테스들은 대부분 일본 남성과 결혼하여 정주자격을 갖게 되지만 남성들은 불법체류자 신세가 많아 적발될 경우 리스크도 더 크다.
그래도 일본은 돈을 벌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가? 엔고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도 돈을 모아 한국에 가면 몇배가 되니까 다들 조금 힘들어도 꾹참고 돈을 벌어가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참,,,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사연 없는 사람 없겠지만 어쨌든 일본인 시선으로 본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 저렇다니 뭐라 할말이 없네요... 이런 현실을 누굴 탓해야 할지 마음이 아프네요.

초등 6년, 중학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한다는데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게 맞는 말일까요?
-B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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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딱지나네 2009.09.02 12:58 신고

    대학. 다니면 다닐수록 등록금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뿐.


일본의 버블 경제에 관한 글 입니다.
-sde-

주요 자료들은 1982녀 부터 2002년 까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구굴링으로 그래프 긁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이 무섭도록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버블 붕괴시기,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고, 한국은 겪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1. 버블의 발생 직전

1980 년대 초 일본은 제 2 차 석유위기라고 불리던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는 고전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생각할 수 없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재 할인율를 1981년에 무려 14%나 올립니다. 레이건 시대의 고금리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가 고평가 되면서 미국은 1982년 2/4분기 부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까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 댓가는 혹독해서 1983년 미국의 실업율은 10.8%까지 치솟고 산업은 공동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평균 18.2%의 수출 증가세와 미국 전체 수입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2차 오일쇼크로 부터 발생한 불황에서 탈출 호황기에 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고 당시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잉여자금을 유치하여 더욱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84년 부터 국제금융계는 일본 은행들에게 국제 규범에 맞게 BIS 비율 8%를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최대한 늦추면서 1993년까지 BIS 비율을 8%에 맞추기로 합의 합니다. 당시 국제 금융계가 8%를 요구한 이유는 1980년대의 남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국가들에게 융자했던 미국,영국 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얻은 교훈 때문인데, 자기자본이 8%가 넘는 은행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위기 때 파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일본 대장성은 일본은행에 이른바 "투금계정"을 기업에게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원래 투금계정은 투신사들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투신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계정인데 이것을 일반 기업들에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을 만들게 된 비극으 첫 단추였습니다.


2. 버블 경제의 시작

기업들이 은행에 투금계정을 놓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용/비 업무용 부동산 구입 열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기업들의 부동산 구매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버블의 메카니즘은 이런 것이었는데

기업의 부동산 구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승된 가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은 기업에 더 많이 대출 -> 기업 부동산 구매  이런 식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금 계정과 스왑을 사용한 과잉 출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마음대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럽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일본 엔화 채권으로 스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업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의 투금계정을 통해 기업이 증권업과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금계정을 통해 부동산 구입과 과잉출자가 가능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너도 나도 설비증설에 나섰는데 당시 경제성장의 67%가 이러한 설비증설에 의한 것이었고 일본 기업은 이를 통해 또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게속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투어 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3. 1986년 플라자 합의

계속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고심하던 미국은 결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합의 합니다. 즉, 그 때까지 1달러 259엔에서 150엔으로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자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1986년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이자율을 네차례나 걸쳐 인하하여 3%로 떨어뜨리는데 당시 총통화증가율은 10%,그렇지만 엔화 강세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강세와 낮은 이자율로 발생, 2006년 한국의 경우와 동일)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시기, 기업의 부동산 투기, 낮은 이자율, 은행의 자산 부풀리기등에 의해 1986년 닛케이지수 18,000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은 1987년 금리 2.5%로 인하합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경제학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재벌 상호출자가 주가를 더 높인다거나, 터무니 없는 대기업 맹신 신화등, 지금의 한국 부동산과 비슷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식투기를 부추겼고....

주가상승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1985년 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자산 부풀리기 메카니즘이 본격 작동하면서 1985년 22조엔의 부동산담보대출이 1989년 80조엔으로 상승했고 담보 부동산 가치의 100~200% 대출이 성행합니다. 일본 샐러리맨이 100년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마침내 1990년 일본 부동산 가치는 2000조엔이 넘어가 미국 전체 4배가 됩니다.


 당시 NTT 빌딩의 3.3 평방미터의 가격은 1만달러 (지금 한화로 1200만원 싸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기업가치를 기술가치 보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버블의 절정 - 일본은행의 버블 꺼뜨리기

이시기, 내부자 거래에, 정치인과의 결탁 심지어 야쿠자와의 결합으로 점차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고. 주가조작, 부동산 개발, 등에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말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만에 도달했지만, 반면 배당수익률은 0.38%로 하락하면서 실질적 기업 가치에 의문이 발생합니다. "거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 미에노 야스시로는 버블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착수합니다. 이때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20일 최고 점으로 4만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6%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부터 주가 폭락이 시작된 후 1991년 부터 부동산 가격도 폭락 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차트와는 달리 일본의 6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1989년 여름부터 주가보다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부동산 하락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점에서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빠지다가 6대 대도시의 경우 단 1년만에 절반 정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완만히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일본 정부의 1차 대책 1990-1992 (2008년 한국과 너무나 유사)

주가가 하락하자, 대장성에서는 주가 다음 과 같이 부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 1990년 2월 마진론 대출폭 확대하여 담보주식 30% 대출을 50%로 확대합니다.

(2008년 한국의 LTV 확대와 DTI 규제 해제와 유사)

2, 4대 증권사 대표들에게 유상증자, BW 발행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때 주가는 3만으로 하락합니다

3. 마침내 2만 밑으로 하락하자 증권사에게 주식 매입 명령을 내리고

4. 보험회사들의 주식 매도 금지 명령내렸고

5, 연기금 및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하여 주식매수를 시작합니다.

6.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1991년 7월에 5.5%로 0.5% 인하, 그리고 199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1.0% 인하하여 4.5%.  2008년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닛케이 지수는 1만 4309로, 60% 하락합니다.


6. 일본 금융시스템의 악화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일본 대장성의 무리한 주식 부양으로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식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실질 손실이 누적됨 회계 부정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고 대장성도 이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국, 쌓이고 쌓인 적폐는 터지기 마련 곧이어 연이은 금융스캔들이 발생합니다.

1990년 노무라, 니코 증권의 투금계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당시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회장 다무라 요시하라가 사임합니다. 곧이어 다이와 코스모 증권사가 자사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 대표가 사표를 냅니다.

스미토모 은행 총재 이소다 이치로 총재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 되자 불법 주가조작 및 야쿠자 연관된 부동산 투기로 손실을 만회하려다 들통, 결국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드러나고 이에 이소다 총재가 사임합니다. (스키토모 은행 사건)

1991년 후지은행의 2600억엔의 CD 위조 사건 (CD를 위조 발행 후 은행에 자금 입금 후 위조 CD라 하여 출금 거부)이 발생하고 이어 오사카은행 위조 CD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당시 일본 산업은행은 위조 CD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이철희 장영자 어음위조 사건과 비슷)

1992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 40% 하락하고... 마침내 일본 금융기관들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일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미토모 은행은 결국 1994년 부동산 대출 부실로 2800억엔 손실을 발표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채권 액수는 약 60조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2차 대책

1990~1992 년도의 증시 부양 대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2008년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결국 일본 정부는 1992년 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2009년부터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예정임) 다음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사용되었던 예산 액수입니다.

1992년 8월 10.7조엔 (금리 3.25%로 인하)

1993년 4월 13.2조엔 (효과가 없자 추가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 금리 2.5%로 인하)

1993년 9월 8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자 추경예산으로 편성, 금리 1.75%로 인하)

1994년 2월 15.3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어 더 크게 편성) .... 총 37조 3천억엔



결국, 이러한 부양책이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로 금리 정책을 취합니다. 1995년 9월 일본 정부는 그 때까지 사상 최저의 금리인 0.5%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엔고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일본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해 1995년 8월 2일 미국, 일본, 독일은역 플라자에 합의하고 1995년 5월 26일 80엔대까지 떨어진 엔을 100엔대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 합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1991년 부터 1995년까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173회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했으나 결국 엔고를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독일, 일본 3대국 재무장관이 환율을 다시 재조정하비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장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이 되며 그리고 엔의 이상 강세로 인해 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 무너지는 일본 금융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1995년 전후 최초로 은행 인출 사태 발생하여 도쿄 신협/코스모 신협이 뱅크런으로 파산합니다. 이어 오사카신협/효고은행이 파산합니다. 파산한 신협은 규모는 작았지만,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신용조합들이 연쇄도산하자, 그 피해핵은  6조 4천억엔이르렀고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구제로 이들 신협의 예금을 대지급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1996년 부동산 전문 대출 은행인 한와은행이 파산합니다. 다음해인 1997년 10월 산용증권 일본 최초로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계에서는 마의 11월이라고 불리던 1997년 11월... 일본 10위권의 홋카이도 마규쇼쿠 은행이 파산하고 마침내 11월 23일에는 일본 2위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합니다. 피해액은  3조 2천억엔으로서 일본 역사상 최대의 금융기관 파산이었습니다.

이 마의 11월은 한국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의 공포에 떨던 일본 은행들은 1997년 당시 한국에 빌려주었던 23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일제 채권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종금사들이 파산했으며, 대기업 부도에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금융기관으로 부터 크레디트 라인이 닫히자 제일은행, 서울은행이 사실상 파산해 버립니다. 바로 한국의 1997년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 닥친 것입니다. 

마의 11월 동안 일본 금융기관은 11월 1일부터 13일 까지 2주 동안 1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12월까지 70억 달러를 회수해 가면서 한국은 한 때 가용 외환보유고가 14억 달러로 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철하게 됩니다.


9. 일본 경제 파산 위기 - 1998

1998년이 되자 연속되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일본 경제도 위험속에 빠져 듭니다.

한 국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더 급했으니까) 일본도 1998년에는 경제위기가 온다는 예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새로이 당시 전 수상이던 미야자와씨가 대장상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사용합니다. 

1998년 무리한 증시 부양의 실패와 주식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4월, 16조 7천억엔이나 되는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던 때만 살짝 주가가 부양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듯 하더니 이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부동산 가격은 게속 하락합니다. 1992년~1995년 경기 부양책의 실패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속적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10엔에서 120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일본의 엔화는 1998년 4월의 경기부양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자 한국의 외환위기 때 처럼 그리고 2008년의 한국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실채권액이 정부 발표한 5조엔이 아닌 150조엔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120엔선이 이어 130엔선이 돌파되자 일본 경제계는 위기감에 쌓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율 1300원이 깨지는 셈) 그리고 마침내 1998년 6월 1일140엔이 깨지면서 140.33 엔을 기록하자, 일본 경제계는 패닉에 휩쌓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일본도 아르헨티나 처럼 된다" , 는 공포가 전 일본을 휩쓸어 버립니다. (워낙 낮은 금리, 경기부양책으로 엄청 풀린 돈, 그리고 엔화 추락으로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엄습)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서 부터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됩니다.

일본의 마쓰나가 대장상과 사카키바라 재무관등은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 당시 미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섬머스 재무차관을 만나 일본 경제의 구원을 애걸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본 경제는 무너진다. 제발 도와달라....

1998년 6월 15일, 한때 장중에서 1달러 150엔이 깨졌습니다. 그날의 종가는 1달러 147엔...

경제대국 일본이 외환위기에 휩쓸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린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만일 일본의 엔이 150엔을 지키지 못하면 중국 위안화도 환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로  이 결정을 꼽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달러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 엔화 하락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IMF? , 고금리?, 고통스런 구조조정?

한국이 겪었던 가혹했던 정책들 하나 없이, 조건 없이 미국은 일본의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로 일본과 합의 합니다. 

그리고 150엔선이 위협 받을 때 마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시장에 개입하여 끝내 엔화를 안정시킵니다. (당시 환율 표 참조, 설명 부근을 살펴볼 것) 1998년 8월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환 협조 정책으로 일본 엔화는 폭락 직전에서 마침내 1998년 9월이 되자 130엔대로 밀리면서 일본의 외환위기는 지나갑니다.


10. 실패로 끝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일본 엔화의 위기가 지나가자 1998년 11월 4월에 행했던 액수 만큼이나 거액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총 17조엔의 제 2 차 미야자와 플랜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1999년 11월에는 17조엔의 경기부양책이, 2000년 10월에는 11조엔의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었으나 결국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4차에 걸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은 무려 61조엔이나 투하 되었으나 일본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1992~1995 일본의 경기부양책 37조엔과 합치면 무려 98조엔의 경기부양책이 실패로 돌안 간 것입니다. 이로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0%로 까지 치솟게 되고 일본의 국채는 한때 짐바브웨 국채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미야자와 대장상은 1999년이 되자 한국과 같은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은해의 부실을 털어내고 부실채권을 정부 기관이 매입하여 금융부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이른바 "토건족" 이라는 건설-은행-정치인/관료의 3각 트라이 앵글이 형성되어 이 틀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은 파산 직전인 건설사에게 계속적으로 운전자금을 대 주고, 건설사는 이 돈의 일부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헌금하고 은행은 이로서 건설사가 망하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인은 관료와 결탁, 거액의 은행 부실 채권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야자와 대장상이 금융부실에 메스를 가하려 하자, 대장상 관료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결국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부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11. 마침내 금융부실에 손을 대다.

결국, 일본의 경기 침체는 그 이후로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웃 한국이 마침내 IMF 자금을 다 상환하고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를 확장해 나가는데 성공하자, 마침내 일본에서도 한국식 경제 회복을 벤치마킹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때 한국의 경제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던 오마에겐이치라는 일본의 보수 경제평론가도 이 때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며 일본도 한국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장상과 은행-건설 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있는 한, 은행부실은 은폐될 수 밖에 없었으며 개혁은 지지 부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저는 정말 싫어하는 일본의 보수 우익 꼴통 고이즈미가 나타납니다. 그는 꼴통 답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일본 대장성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일본 금융도 한국식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10월 금융재생프로그램으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행들은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했었는데, 이로서 대손 충당금을 훨씬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로서 국가가 은해으이 주요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4월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산업재생기구 창설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을 한국 처럼 부실 은행들은 우량한 은행에 합병 시키고 덩치를 키워 자본금을 확충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마침내 일본은 2004년에서야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탈출은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케인즈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통화주의와 케인즈를 복합시키고 특히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 시켰을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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