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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한 책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더더욱.

전쟁기획자들이라는 책을 오늘부터 읽고 있습니다.
시장과, 분쟁, 정치의 삼각관계를 이야기 합니다.
전쟁도 결국 권력문제고, 그 근원은 경제적 요인이 크다 라는 이야길 하고 있는데,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음모론을 꺼내는건 뭐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권력 구도로 보는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빌더버그든, 삼각위원회든, 프리메이슨이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간의 권력 관계와, 그 아래 기저에 깔린 돈문제를 보자는거죠.

베이스로,
기본적인 역사 이해가 필요하고,
경제적 매커니즘을 어느정도 아는게 좋습니다.
이 책 생각보다 설명이 쉬워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서 보단 쉽게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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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Federal Reserve는 개인 소유 단체인가?
  2. Federal Reserve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3. Federal Reserve는 이윤을 내고 있는가?
  4. 새로운 돈은 어떻게 찍혀 나오는가?
  5. Federal Reserve 는 담합 시스템인가?
  6. Fractional Reserve Banking은 뭔가?
  7. 그럼 뭐가 문제인가?
  8. Debt Free money에 대해...
*PS: 이글에 있는 내용은 Board of the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Federal Reserve는 개인 소유 단체인가?

Federal Reserve는 정부와 개인소유의 중간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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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Federal Reserve System은 (미국전역에 있는) 12개의 Reserve Banks들이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각 Reserve Bank는 주식(stocks)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 있는 사설 상업 은행들은 미국내에서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일정량 이상(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의 지분을 갖어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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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보면 Federal Reserver는 분명히 사설 단체입니다.
하지만 Federal Reserve System의 최상위에 Boards of Governor 라는 단체(대략 1,800명)가 있어서 이 단체가 Federal Reserve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이 단체가 정부단체인지는 확신이 안서는데, 이름에서 주는 뉘앙스는 정부단체 같습니다)

그리고 이 Boards of Governor 안에서 7명이 대통령 혹은 국회 지명으로 임명됩니다.
이 7명은 Board members라고 불리는데 가장 강력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이 7명은 정부에 의해 임명(해임은 안됨)되기 때문에 Federal Reserve가 사설 단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2. Federal Reserve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Federal Reserve의 핵심인물들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Federal Reserve가 사설 단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들은 이 Board members가 정부에 의해 임명은 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가 wall street의 분위기를 거슬러 정치적 의도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대통령이 은행가들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모두다 조정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Board members가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 해임이 안되기 때문에 Federal Reserve가 정부로 부터 독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Board members들의 월급이 국회에 의해 결정되고 (다시 말해 세금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임기가 만기 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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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 처럼 대통령이 Freemason 이나 invisible government에 의해 조정되고 있고, Board members가 이들에 의해 조정되는 똑두각시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도적인 형식으로 봐서는 경제 문제에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인 정치인들이 경제 전문가들에게 경제 정책 결정권을 독립시켜주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정부가 일정정도의 권한을 Board members에게 미치고 Board members는 일정정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Check & balance 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 Federal Reserve는 이윤을 내고 있는가?

Federal Reserve 는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이 이윤을 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것과 같이 Federal Reserve System은 Reserve Bank들의 연합이고 이 Reserve Bank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식들은 상업 은행들에 의해 소유되는데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Reserve Bank의 정책 결정권은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Board members가 그 결정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업 은행들이 주식을 소유해서 얻는 이득이 뭔가?
미국에서 은행 업무를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윤과 배당금 문제가 있는데 보통의 기업의 경우 기업에 이윤이 발생하면 이 이윤은 주식 소유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주들은 이 이윤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기업을 최적화 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Federal Reserve는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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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serve가 어떤 경로로 이윤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윤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면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Treasury 라는 국가 기관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당금이 있는데 매년 6%의 고정(!) 배당금이 존재합니다.
이윤이 더 나건 덜나건 상관없이 주주들의 배당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Federal Reserve가 이윤을 늘릴 목적으로 운영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6% 고정 배당금은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상업은행들이 Reserve Bank에 돈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어있는데 만약 은행이 이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최소한 은행 이자만큼은 얻을 수 있을것 아닙니까?
그 묶인 돈에 대해 년 6%의 이자를 배당금의 형태로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름이 배당금이기는 해도 Reserve Bank에 넣어둔 돈에 이자를 받는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요점은 Federal Reserve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정부로 귀속되는 것이지 Reserve Bank들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4. 새로운 돈은 어떻게 찍혀 나오는가?

새로운 돈은 어떻게 찍혀 나올까요?
미국에서는 오직 Federal Reserve만 돈을 찍어 낼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BGP라는 정부 기관에서 화폐를 찍고 무슨 mint라는 정부기관에서 동전을 찍어냅니다. 그렇게 생겨난 돈은 Federal Reserve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Federal Reserve가 돈을 찍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운 돈이 찍혀나올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찍고 싶을때 뿐입니다.
Federal Reserve는 돈을 찍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새돈을 찍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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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걷은 것을 다 쓰고 나서도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돈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국회 의원들은 세금을 올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인기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 임기에 당선될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사용하면 세금은 올리지 않았으면서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줄수 있는 일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이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공짜로 이득을 보는데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새로 돈을 찍어내면 그 찍어낸 만큼 시장에 돈이 흔해집니다. 그러면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서민들 살림 살이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찍어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이나 세금을 올려서 서민들 돈을 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국회는 돈을 자꾸만 새로 찍어내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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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돈을 찍어낼수 있는 능력이 없고 bond(채권)을 발행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정부가 bond를 발행하면 상업 은행들이 이를 사들이는데 (물론 개인들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상업은행들로부터 돈을 받아낼수 있는 것입니다.

상업은행들은 bond를 가지고 Federal Reserve에 갑니다. 그러면 Federal Reserve는 bond에 대해서만 새로운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돈이 찍혀서 정부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a. 정부가 bond 발행
b. 상업 은행들이 bond를 구입
c. Federal Reserve 가 bond 구입
d. Federal Reserve 가 bond에 대해 새 화폐를 찍어냄.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몇가지 추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일반 개인들도 bond를 구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개인이 이걸 사서 뭐에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회는 생깁니다.

둘째로는 정부가 비밀리에 돈을 찍어내는 것을 방지 합니다. 돈을 무턱대고 찍어낼 권한을 정부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ederal Reserve에서 돈을 빌려오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Federal Reserve는 정부가 얼마 만큼의 돈을 빌렸는지(찍었는지) 일반인들에게 공개합니다.

요점은 새로운 돈은 정부가 찍어내는 것이고 그 혜택은 정부가 보는 것이지 상업은행이나 주주들이 보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5. Federal Reserve 는 담합 시스템인가?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Federal Reserve는 은행 이자율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기가 어려우면 중앙에서 은행 이자율을 낮추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경기가 너무 들 떠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높여서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합니다.

은행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은행 이자율은 곧 은행 수익율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면 사람들 월급 지급하고 유지비 같은것 지불하고나서 순이익이 발생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자신의 이윤율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이윤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독과점(monopoly) 혹은 담합(trust)의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Federal Reserve가 담합 형태라고 하는데 담합은 공급을 조절함으로 해서 이윤율을 스스로 정할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년 이윤율을 얼마나 낼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공급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Federal Reserve System이 처음 생겨난 1913년을 보면 국회에서 이 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초안이 1910년에 국제 은행가들(international bankers)에 의해 비밀리에 만들어진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은행가(bankers)들이 정말 심혈을 다해 이 독과점 시스템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Federal Reserve가 담합 형태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합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이윤을 터무니 없이 많이 낸다는 소문이 퍼지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나도 은행 좀 시작해야겠다' 라든가, 아니면 '은행 주식을 좀 사야겠군'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투자 경쟁이 증가해서 이윤을은 다른 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합이 가능하려면
a. 내부에 배신자가 없어야 하고
b. 법적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혹은 출혈경쟁을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 해야합니다.
c. 그리고 은행 주식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미국 내에서 매년 꾸준히 6개정도의 은행들이 부도 나서 망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것으로 분석하는 걸로 보아 매년 6개 정도의 은행이 꾸준히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짐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913년 부터 지금까지 대략 500개 정도의 은행이 망했다는 얘긴데 이정도로 경쟁자가 많으면 담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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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표적인 국제 은행 씨티 은행(citi bank)를 보면 일반인들도 주식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합 기업들중에서 한 기업이 먼저 약속을 어기면
그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많은 이윤을 챙길수 있기 때문에 담합은 쉽게 배신자를 만나서 중단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1913년 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 담합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담합이 아니거나 둘중의 하나입니다.



6. Fractional Reserve Banking은 뭔가?

Federal Reserve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Fragment Reserve Banking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월급을 은행에 저금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을 기업A에게 대출해줄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A는 이 돈을 다른 기업B에게 사용할 것이고 기업B는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저금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다시 이 돈을 기업C에게 빌려주고 기업C는 기업D에게 지출하고 기업D는 다시 은행에 저금하고...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입금 받고 대출해주고 하는 cycle이 한번 발생할때마다 은행에는 (이자를 통한)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론적으로) 시장에 단돈 100원만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무한대의 이자 차액을 챙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multiply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 돈을 입금했는데 이 돈은 언제든지 찾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 돈을 기업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제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ragment Reserve Banking 개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만원을 입금 받으면 이 돈의 10%를 은행 금고 안에 보관해야합니다. (이 비율은 Board members들이 그때 그때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언제든지 찾을수 있도록 예비로 보관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관 비율은 그때 그때 변경되는데 상업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강제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부도는 그 국가에 치명적인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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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 비율이 10%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은행들은 최대 10배까지 현금 유통량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정부가 100원을 찍어내서 사용하고나면 이 돈은 은행으로 입금될텐데 그러면 은행은 10원을 금고에 보관하고 90원을 대출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90원은 시장에서 이러 저런 경로를 통해 사용되다가 다시 은행에 저금될텐데 그러면 은행은 9원을 금고에 추가로 저장하고 81원을 대출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대출해 줄수 있는 돈의 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현금 유통 최대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시장에 현금량이 100원이면 최대 유통량은 10배인 1,000원까지 가능합니다.



7. 그럼 뭐가 문제인가?

여기까지 보면 Federal Reserve System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Federal Reserve를 사설 단체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그 이윤이 개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러면 사실 사설 기관이라고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Federal Reserve가 자체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중간 형태이지요) 정부의 영향력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게 좋은 형태만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Federal Reserve의 문제점은 Fragment Reserve Banking에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권한이 있는데 빌려주고 싶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담합을 해서 돈을 단체로 빌려주지 않기로 갑자기 결정하면 시장에 현금 유통량이 급속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기업 부도가 의도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현금 전체 량이 2배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낸 것이지요.
그말은 현금 유통량은 20배 증가했다는 것이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나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열 상태에서 은행들이 위험을 느껴 어느날 갑자기 돈을 회수 하기로 결정하면 그 여파는 엄청나게 됩니다.

또 1921년 부터 1930년까지 현금량이 60% 증가 했는데 1930년 대공황이 발생하던 날 은행들이 급속이 돈을 회수해간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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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음모론자들은 대공황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 다수의 은행가들이 자신의 주식을 (고가일때) 팔았다가 공황이 발생한 뒤에 주식을 (저가에)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투기 speculation 라고 하죠)
저는 이 말이 상당히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나서도 과열과 수축이 1930년 이후에도 여러번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은행이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리인듯 합니다. 다만 그런 팽창과 수축의 원인이 은행장들의 담합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음모론자들의 주장이고 경기가 과열되었기 때문에 수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둘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은행의 낮은 Reserve 비율이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행이 경기 불황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영향력을 은행가들이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힘을 갖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은행들이 정말로 담합 형태라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앞서도 말한것과 같이 은행 시장이 담합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가 Reserve 비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하면 Reserve 비율을 늘려서 대출 정도를 줄이고 은행이 대출을 꺼리면 Reserve 비율을 낮춰서 대출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은행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만은 할수 없겠습니다.



8. Debt Free Money에 대해...

정부가 은행가들의 조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Debt Free Money를 발행해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dollar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안이 될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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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 Free Money라는 것은 정부가 화폐를 독자적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돈을 Federal Reserve 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찍어내면 갚아야할 빗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Federal Reserve에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빌려온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결국 국고로 환수될 텐데 돈을 빌려오던 찍어내던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제 생각에는 Federal Reserve의 음모론의 핵심은 이들이 담합 형태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은행이 담합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증거가 없는 이상, 음모론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ederal Reserve와 미국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하는 음모론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특별이 변칙적인 현상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억누른다는 법칙이 통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가를 물리치면 그 다음 부자들이 정부를 통제하려고 들것이고, 정부가 한두번 이를 물리친다하더라도 결국 다른 부자들이 정부를 통제하려 하는 시도는 그치지 않을테니까요.

한국도 삼성이나 재벌들에 의해 정부가 조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Federal Reserve System이 지금의 세계적 빈곤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논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밥wrice.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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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요? 2008.11.21 02:01 신고

    frb가 세계빈곤의 근본원인이라고 이 동영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 영상이 전하는 메세지는 의식개혁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의 결합이 약한게 문제이지 핵심은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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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기에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기업,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그로 인해 실직자수가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 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책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정당화 합니다. GM등의 자동차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하고 각 금융기관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일이던지 그 행위는 분배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들은 금융기관이 없어지면, 미자동차 산업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잘 모르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미국의 경우 하나는 그리 많은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없는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에 사용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구제 방안들은 성장없는 분배의 과정이고 이로서 다른 곳에 성장을 억누르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필요없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누가 그 가격에 살수 있을까요. 필요없는 집들을 많이 만들면 누가 그 집을 살수 있을 까요.

물론 정부의 방안중 infrastructure등을 위한 방안등은 그들이 결국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나쁜 방안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통해 과다지출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언제나 그렇지만 이 zero sum 게임에서 분배의 과정입니다.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파이를 늘린 후에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지요.

이들이 말하는 파이를 키우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파이를 한쪽에다 몰아주겠다는 독점분배라고 보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파이 한판은 가족들이 모두 먹을수 있는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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