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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하지만 이 원인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축왕이라 불리는 일본이 왜 그토록 극빈층이 많고 빈부 격차가 크며 불운한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20년간의 경제침체의 영향을 뺄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민자에 대한 홀대와 저출산을 통한 인구 고령화를 들수 있겠지만 근본에는 물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저축과 세금을 부실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낭비하였고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 사회보장제도도 제도로 하지 못하고 가장 성실히 일하였던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전의 일본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니까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토록 일본의 경제 정책이 나쁘다고 비난하였던 각국의 행정부와 경제학자들 모두가 현재 일본식 구제 방법들을 하나 둘씩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퇴하였을때 겪어야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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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미국 가계

ira.pdf


⊙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계저축에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미국 가계의 40%가 IRA를 보유하고 있음.

- IRA 유형에는 일반 IRA(Traditional IRA)와 Roth IRA, 사용자보조 IRA(Employersponsored IRA)가 있으며,
   1974년에 최초로 도입된 일반 IRA가 가장 대중적인 유형임.

- 2000년부터 IRA에 가입한 가계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 7년 동안 820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함.


⊙ 미국 IRA 성장의 원인

- 첫째,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으로 IRA의 규모가 커지면서, IRA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저축수단으로 발전해 옴.

-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IRA는 제도설계상 유연성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음.

- 셋째, 미국 가계들은 IRA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은퇴시점까지 보존하고 있음.

- 넷째, 미국 가계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자문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IRA 적립금을 길게 보유함.


⊙ 퇴직연금자산의 25%를 차지해 401(k)와 함께 은퇴자금 마련시 양대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IRA는 아직 IRA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근로자가 은퇴한다고 퇴직연금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IRA가 있음을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정책당국 모두가 주지해야 함.

- 둘째, 미국의 IRA와 같이 IRA 가입시 퇴직급여의 전액만이 아닌 일정금액으로도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추가적립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조노력을 지원해야 함.

- 셋째,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IRA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저비용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여야 함.

- 넷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RA를 단순한 개인저축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장치로까지 끌어 올리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함.

- 다섯째, IRA는 퇴직연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차원에서 은퇴준비계획을 위해 적극 장려하여 활용해야 함.

- 여섯째,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IRA를 DB·DC형 퇴직연금과 경쟁체계가 아닌 DB·DC형 퇴직연금의 든든하면서도 실질적인 후방지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함.
- 최신애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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