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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貨)가 내년 1월로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유로화 체제는 1999년 출범 후 미 달러화에 필적하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유로화 출범 10년, 흡족해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제목의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유로화 출범이 유럽 경제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부터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11개국에서 공식 통화로 채택됐다. 초기엔 은행 계좌이체 등 비(非)현금 거래에서만 적용되다가 2002년부터 실제 현금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유로화 채택 국가(유로존)는 15개국, 총 사용인구는 3억2000만명으로 늘어났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 채권 발행 잔액은 6조달러에 달해 4조달러 수준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28%를 차지하며, 미 달러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로화라는 단일통화체제 관리자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을 연 2%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EU회원국의 '안정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단일통화체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게 하는 데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EU의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의 정책분석가 파비안 줄리그(Zuleeg)는 "단일통화시스템이 없었다면 유럽 경제위기는 훨씬 심각한 양상을 띠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회원국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수 없는 ECB의 단일 금리정책은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과거 고금리 국가였던 스페인의 경우 유로존 편입 후 저금리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잉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버블 현상이 발생,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 과거엔 리라화 평가 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다른 유럽국가와 경쟁할 수 있었지만, 유로화 채택 이후엔 이런 정책이 불가능해져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WSJ는 정치와 경제 간 시스템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EU의 치명적 약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금리정책의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럽의 경우 재정정책은 각 나라에 맡겨져 있어 상호 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조선일보파리김홍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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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3일, 미연방준비위원회(FRB)는 M3 통화량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3는 통화량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유동성의 총합을 보여줍니다.

FRB 는 M3가 별 의미가 없는 통계인지라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비용에 비해 유익이 없어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통화량 발표를 하면서 M3 한 줄을 끼워넣는데는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M3 통계는 발표하지 않지만, M3 통계를 내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금도 발표가 되는데, 이는 자료는 있지만 컴퓨터로 통계를 내는 비용이 아까워서 발표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게다가 FRB처럼 막강한 기관이 돈을 아끼려고 늘 해오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래도 믿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FRB가 M3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으며, 그것은 바로 M3에서 드러나는 통화량 증가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M3는 M2에 고액 정기 적금, 금융기관 펀드 잔액 등을 더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대형 금융기관을 통한 통화량 증가가 쉽게 눈에 띄죠. 이런 이유에서 M3를 " (전자) 지폐 제조기가 돈찍어내는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FRB가 대형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공급한 통화가 M3에 잡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몇년간 M3의 증가량은 엄청났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얼마 되지 않던 M2와 M3의 차이는 2000년대에 들어 급작스럽게 늘었고, 마지막 발표가 되던 시점에서 3조 달러가 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풀었으니 FRB로서는 자료를 공개하기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지요.

FRB가 이처럼 통화량을 늘린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가 워낙 심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곧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 보다 외국에 지불하는 돈이 많다는 뜻인데, 이렇게 외국에 돈을 지불하기 위해선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합니다. 한국은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달러는 남의 나라 돈이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면 수입을 해 올 수도 없습니다(달러를 빌려 몇년은 버틴다 하더라도). 그런데 미국은 자국화폐인 달러를 지불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아무리 커도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M3통계 미공개를 통해 감추는 것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앞서 M3 통계를 내는데 필요한 자료는 공개가 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M3 통화량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차트를 보면 통화량 증가율이 15%선이고, 이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지금, 돈이 이처럼 많이 풀리면 대단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럼에도 미국 물가가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해 은행 계정이나 금고 속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통화 공급을 늘린다면 달러화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몇달에서 1-2년 간은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할찌라도 달러화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유로화는 여러 나라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쉽지 않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달러보다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결국 달러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면 기축통화의 자격을 잃게 될찌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미국이 더 이상 자국의 화폐로 빚을 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 처럼 열심히 일해서 수출에 성공해야 수입을 할 수 있게 될찌 모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리 멀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 ci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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