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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무한 보장 … 금리는 은행 수준

국가서 운영해 떼일 걱정 없는 ‘방탄예금’
상품 다양하고 전국 어디서든 이용 편리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 고수익·고위험 상품에서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상품으로 돈이 몰린다.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채권이나 예금으로 흘러든다. 또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다 싶은 금융회사에서도 돈이 빠져나온다.

이처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재테크의 핵심은 ‘재산 방어’로 바뀌었다. 투자자가 찾는 것은 ‘든든한 회사가 운영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이다. 이를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우체국예금’이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파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아무리 불안해져도 예금은 전액 보호받는다. 국내 유일의 ‘방탄(防彈)’예금이다.

◆유일한 전액 예금 보장 =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금에 대해선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떼고 나면 수령액의 실제 최고 한도는 5000만원이 채 안 된다. 게다가 금융회사가 문을 닫은 뒤부터는 본래 약정한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이자(1월엔 3.26%대)만 쳐준다. 예금자로선 이래저래 손실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금액이 얼마가 되든 전액 보장받는다.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체국예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우체국이 국가기관이란 점 때문에 결국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 방탄예금’의 특성 덕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우체국예금이 늘어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예금 가운데 금융회사가 맡기는 자금을 제외한 일반예금의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줄곧 줄었다. 그러다 10월에 628억원이 늘더니 11월 2671억원, 12월 3834억원이 증가했다. 9월 중순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안전한 우체국예금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금융회사가 맡긴 돈을 포함하면 지난해 10~12월 석 달간 우체국예금은 5조2700억원이 늘었다.

◆ 금리 메리트도 높아져 = 대표적 정기예금인 1년 만기 ‘챔피언 정기예금’의 금리는 12일 현재 연 4.4%.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14일부터 금리는 연 3.7%로 내려간다. 신한은행의 대표 상품인 ‘파워 맞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4%에서 4.5%로 하락했으니 두 상품 사이의 금리 차이는 0.8%포인트다. 예금 보장이란 안전장치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김찬수 사무관은 “우체국장 전결로 최고 1.2%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연 4.9%“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은행(연 5.0%)보다는 낮지만 국민은행과는 같고, 신한은행(연 4.5%)이나 우리은행(4.3%)보다 높다. 이처럼 우체국예금의 금리 메리트가 부각된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에 비해 우체국예금의 금리 인하 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체국예금의 또 다른 장점은 우체국이 많아 아무 데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가운데 지점망이 가장 넓은 국민은행의 지점이 1200개인 데 비해 우체국은 전국에 2700개나 퍼져 있다. 우정사업본부 김경수 팀장은 “은행이 많은 대도시보다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우체국예금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의 종류도 일반 은행처럼 수시 입출식·적금·정기예금·비과세예금 등 웬만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대출 안 되는 건 단점 = 은행의 적금이나 정기예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두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싼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에선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다. 우체국에선 어떤 대출도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찬수 사무관은 “대출 문의가 많지만 법적으로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전액 예금 보장이 가능한 것도 대출 업무에 따른 위험자산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우정사업본부도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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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 먼저 A4용지 (210X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 "삽입"의 문자를 와 정정 ·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3. 발송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사한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 발송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6. 내용증명으로 노리는 심리적 효과

-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하여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신을 보낼 의무도 없다. 그리고 수신인이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하여 내용증명의 서신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쪽에서 무관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인가 법적수단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고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부담이 가게 마련이므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에 비하여 약간의 동요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데에도 목적이 있다.

 

7. 배달증명으로 하면 좋은 점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는가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도착하였는가, 또 언제 도달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각종 통지 행위는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우편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기재한 엽서가 배달우체국에서 보내온다. 내용증명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제목은 최고장, 통지서 등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

 

      ○ ○ ○

          ○○시 ○○구 ○○동 ○번지

      ○ ○ ○

          ○○시 ○○구 ○○동 ○번지

 

 *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되 이때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법인 등일 때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으로 기재, 발신자나 수신자 대신 통지인, 수취인으로 기재하거나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기재하여도 상관없으나 내용에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함이 좋다.

 [예] 발신(채권자), 수신(채무자)

 

 

 

 

 

1. 먼저 간단한 인사말을 쓰는 것이 통례임.

   * 귀댁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 내용을 기재하되 6하원칙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여야 한다.

  * 이는 후일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20○○년 ○월 ○일

 * 작성 연월일을 기재

                                   

                              통지인        (인)

                               말미에 통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다.

 

 

 

  ○○○ 귀하

임대차계약만료전세금반환요구_내용증명.txt

전세보증금반환청구_내용증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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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싫다.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집값하락시에 충분한 집값하락을 부추기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후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바로 이 싯점에서 집주인들이 요즘과 같이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4)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그럼에도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세입자가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집주인들은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버티면서 집을 안팔고 버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자분들이 위 절차만 잘 따라주면 현재 대한민국의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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