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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후속작.
자원의 상업화가 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정책 법안.
금융 위기 진화의 시발점이자, 과거의 어떤 사업 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비즈니스의 출발점.
전세계 제조 기업 통합 및 통제 시스템의 기초 연결고리.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제 확보 및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해결책.


이번 금융 위기는 언젠가는 터질 위기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을 전부 갖추어 놨다고 볼 수 있다. 파급력이 대단히 큰 매머드 급 신용 버블 붕괴라면 자국민들과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고, 금융 시장 통합 재확인을 통해 세계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쪼르르 따라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말이다.

<출처: 한국경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지원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내용이다.

ADB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포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둘째로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격리 (Carbon Squestration, 전력생산이나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모아 탄산염 등 적당한 담체나 지하 특정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 기후변화 적응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ADB는 여기에 두가지 지원사업 즉 REAC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라고 알려진 프로그램과 에너지효율촉진사업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시작된 REACH 프로그램은 ADB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증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ACH는 이미 18개국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사업 감별, 기업 실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등록소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CCAR)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자. 

CCAR 은 미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등록소입니다. 이 등록소의 설립 목적은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들을 세우는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CCAR 은 보편적인 규약 (General Protocol)과 추가적으로 등록소 참여를 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시로 조사, 기록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규약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핵심은 마지막에 있다. 가장 마지막 단어에 보면 기업 실사 라는 얘기와 특화된 규약 얘기가 나오게 된다. 즉, 이 프로젝트 시행과 맞물려 FRB가 갖는 가장 커다란 권한은 바로 제조 기업을 탄소 배출 실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기업 실사는 곧 기업 내부의 정부 유출과 사업 구상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어떤 사업, 제품에서 탄소가 배출 되는지를 알아야 실사를 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할 것이 아닌가?

그 어떠한 강성한 제조기업들도 본 실사를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본 실사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지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 적용을 시키는 등에 대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의 국무 장관 힐러리를 괜히 쓴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헤쳐 먹기 위해, 대권을 위협 받으면서까지 환경 재단의 명단을 정부가 입수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목 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는 전세계 제조 기업들에 대한 실사 권한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종착역은 중국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양 제국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혈투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금융위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애들의 산업 인프라와 물류, 금융, 방송, 항만, 건설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룡들의 눈에 안 보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러한 국제적인 실사들을 중국 정부애들이 과연 피해 갈 수 있을까?

못 피해간다. 걸려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는 핵 개발이나 이딴거 둘 째 치고라도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악의 축’ 이라는 멋진 단어를 선사할 것이 자명 하다는 얘기가 되는 뻔한 스토리다. 

명목 상의 이유로 기업들은 실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새로운 국제 환경 기준법 적용을 통해 기업의 Earning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여기서 새로운 엄청난 세수(Tax)가 창출된다.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환경 버블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국가가 기업들을 틀어 쥐고 있게 되면 실사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탄소세(Carbon Tax)에 대한 부과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전기료, 가스료 인상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두둥~ 하면서 분위기 깔리는 거랑 똑같다. 민영화 정책 자체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조명이 꺼지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바로 민영화란 말이 되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영화를 촉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환경 버블에서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09년 말이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개편이 불가피 하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으로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편입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 이미 4차 기후변화 대책에 탄소세 도입안을 보고를 마친 상태다. 우리의 환경세는 종류도 많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이 과세표준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게 내년에 시행되면 전기세, 수도세 등이 두 배 이상 뛰는 건 가히 필수적인 코스라고 보면 된다. 예고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 자료들이 많지만, 본질은 이렇다. 향후에 중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피 튀기는 전쟁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도 역시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전략의 포석이며, 천문학적 재정 적자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일자리 500만개 창출은 환경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아랫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구색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저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벌써 여기까지……’ 라는 단어가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 나온다. 극 초기 국면이 아니라, 이미 초기 이 후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환경 관련 세수와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으로의 연결은 벌써 치밀하게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신탁(Carbon Trust)와 탄소펀드(H투자증권에서 탄소 사모펀드 1호가 벌써 출시)들이 줄줄이 사기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듯던 익숙한 말 같지 않은가? 멋진 얘기다.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는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맞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스스로가’ 라는 단어는 삭제가 되어 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의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객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존재~ 언제 어디서 정책이 흘러 나오건 간에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인식하고 다른 군중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불안감을 서서히 지워나가면서,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를 앉고서라도, 앞으로 미래 경제에 대해 봐라 봐야 할 수 밖에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체까지는 아니게 되더라도, 주체가 되는 쪽으로 최대한 앞서서 다가가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국내 경제가 돌아 가는 최첨단 SF 영화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한다.

솔직히 경상수지가 어떻고,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에서 턱걸이를 했고, 시중 은행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다. 거기서 숫자나 수치 따위가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불려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치나 수학적 공식 등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전세계의 3년, 5년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왜 공기업의 민영화를 나랏님들이 그리도 밀어 부치는지, 왜 전기세, 수도세의 파격적인 인상과 내년 말에 필연적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고유가 쇼크에 대해서 각각의 연결고리를 절묘하게 탐색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강대국들의 경제 재채기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독감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력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이 한이라면 한 일뿐이다.

그래도 좁은 땅 덩어리에 붙어 있는 이 한 몸 대한민국이라는 표딱지를 떼어버릴 수는 없진 않는가? 더럽고 승질 나는 나라라도 붙어 먹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객체 였으니... 인간이라는 동물은 희망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나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도, 뭔가 찾지 않으면 또 뒤쳐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이민 갈 수 있는 능력 되면 빨리 가라. 그게 안 된다면  쾡 해 있지 말고 즐기고 노력하자. 

나도 한참 전에 지하철에서 리어까 끌고 칸 하고 칸 사이 옮겨 댕기면서 볼펜 팔아봤다. 그 짐승 보듯 하는 시선 피하느라고 처음엔 무지 힘들었다. 병,신 이라고 욕하는 애도 있었다. 사람도 똥을 싸는데 볼펜이 똥 안 싼다고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알면서도 기분 좋게 속아 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즐거웠다. 처음엔 기분 뭣 같고, 내가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신나게 팔리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었다.


실업 직전이라고? 새벽에 무료 국밥 먹을 처지라고?

그래도 웃고 다녀라. 그리고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라. 분명히 할 건 있다. 그 전에 미래를 먼저 그려라. 그 미래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고 또 기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경제가 어려운 것과는 별개란 말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자신까지 어렵게 만들지 말라.

결국 해외에서 버티다 못한 친구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한국 지사로 발령 났단다.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얘기 했건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가 보다. 소주 한 잔 먹으며, 그 놈 가지구 온 사은품 받아 들고 씁쓸했다.

그래도 내가 친구 놈에게 해준 ‘난 니가 자랑스럽다.’ 라는 한마디는,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잊혀지질 않는다.
-필립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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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ㆍ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녹색선도시장'을 창출하여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도시장이란 기술이나 규제의 표준이 설정되는 시장으로, 이곳에서 설정된 표준을 다른 국가들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을 주도한 국가가 향후의 시장을 주도하면서 선도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녹색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새로운 시장의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본다.

일본 : 오일쇼크 이후부터 지속된 녹색기술 개발, 저탄소사회 실현에 앞장

일 본은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중간중간의 유가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 국가로 거듭났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후쿠다 비전'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보다 14% 줄이고, 2050년까지는 최대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구체화했다.

특히 일본의 녹색기술 지원 정책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라는 기구다. NEDO는 우리나라로 치면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은 조직이다. 하지만 NEDO에는 민간도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는 다르다. 그리고 녹색산업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데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EU : 글로벌 녹색시장의 강자, 강력한 규제와 기술 개발로 시장 창출

EU는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서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 등의 환경규제로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진출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EU 의회는 지난해 7월, 자동차의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킬로미터당 140 그램에서 2015년부터는 125그램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는 수입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역내에 있는 기업들은 2015년 이전까지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 확보 후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종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EU는 2003년 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회원국 공동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 시장의 후발주자,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일본과 EU로부터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향후의 시장주도권 장악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실리콘계 태양전지 시장은 독일과 일본이 이미 장악했다는 판단 하에, 차세대 분야인 비(非)실리콘계 태양전지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태양전지시스템은 빛을 전기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현재 주 재료가 실리콘이다.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만큼이나 흔한 물질이지만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실리콘은 순도가 99.9999%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재료비가 비싸고 공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기태양전지다. 유기태양전지는 실리콘 대신 반도체성 고분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고분자는 스스로 조립되는 성질이 있어서 만들기가 간단하다. 또한 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비해서 가볍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휴대용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은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외에도 대형 태양열발전,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CS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은 포플러 나무 등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술로,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에탄올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동반 상승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고유가로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량이 증가하자 그에 따라 곡물 가격도 상승했던 것. 곡물이 아닌 나무에서 추출하는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IGCC는 석탄연료로부터 전기뿐 아니라 수소ㆍ액화석유까지 만들 수 있는 차세대 석탄발전기술을 말한다. 석탄을 고온ㆍ고압으로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의 미분탄 화력발전 방식보다 효율이 10% 이상 높다고 한다.

중국 : ' 세계의 공장 ' 으로 몰려드는 선진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기업 육성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오염생산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중국도 거대한 자국시장을 활용하여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자국의 시장잠재력을 보고 몰려드는 해외 선진기업들에게 기술이전 등을 계약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빠르게 선진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전지업체 썬텍(Suntech)의 경우 2001년 설립 이래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로 공격적인 경영,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등에 성공하면서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2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2006년 모듈업체인 일본의 MSK(Making Solar worK)를 인수한 데 이어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썬텍 아메리카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MEMC(Monsanto Electronic Materials Company)나 노르웨이의 REC(Renewable Energy Corporation) 같은 폴리실리콘 업체들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풍력터빈 생산업체인 골드윈드(Goldwind)는 1997년 풍력산업에 진출한 이후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확보 전략으로 성장에 성공하면서 이 분야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골드윈드는 풍력터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독일의 리파워(REpower)와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했으며, 벤시스(Vensys)와는 2.5MW급 풍력터빈을 공동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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