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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의 경제대국 일본. 이웃한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속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기자가 둘러본 오사카의 곳곳에서 마주친 노숙자들은 이곳이 과연 일본인가 싶을 정도였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일본의 노숙자는 1만6,000여명. 하지만 실상을 잘 아는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에만 1만1,000여명, 전국적으로는 3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일본의 상대적 빈곤층은 15.7%에 달했다. 인구 6.2명당 1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상대적 빈곤층은 연간소득이 전체 인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이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위기'라며 범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와 세계 경기침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득양극화가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과거 고이즈미 정권이 밀어붙였던 노동시장 규제개혁이 원인이었다는 것. 2004년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 일부 업종에만 허용했던 파견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 소득양극화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규직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총소득 차이는 9,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2억원에 달한다. 20대 때 2배가 안 되던 임금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확대돼 50대에는 5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눈을 돌려 우리를 보자. 2006년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일본보다 낮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5%에 달한다. 부끄럽게도 OECD 1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빈곤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빠르게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출산율이 급락하고 노령층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일본형의 만성적 저성장 구조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소득양극화 대책까지 때를 놓쳐 빈곤대국의 길마저 같이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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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소비층이 몰락하면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내수가 위축되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경제 발전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열매를 나누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비중을 균형적으로 분할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각 국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서민소비층을 지원한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니계수가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에 가까운 것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각 국의 지니계수입니다.

왼쪽은 소득재분배 이전의 지니계수입니다. 즉, 첫번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순 소득 (세금 떼기 전, 지원받기 전)

오른쪽은 정부역할을 통해 재분배된 후의 지니계수입니다. 정부가 배분배 한 후의 소득 (세금 떼고 난 후, 각종 지원 받고 난 후)
 


보통 지니계수가 4.0(빨간 선)을 넘어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5.0을 넘어가면 상시적으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 국가는 순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이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폭동, 사회불안, 내수가 유지될까요?

선진국가들은 재분배 기능을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전 지니계수가 4.0을 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재분배기능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지니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시장경제에 따라 소득을 벌어들이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 불안을 없애는 동시에 서민소비층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울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0.0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세만 유지한 셈입니다.


4. 서민소비층 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서민 지원, 복지가 퍼주기입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지니계수를 재분배 기능을 통해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소비층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내수가 빈약하니 세계적 경기침체를 그 어떤 국가보다 온몸으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5. 경기 부양한다면서요?

그런데 소득재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등 직접세, 민간이전소득, 사회보장 수혜 등이 가장 강력하게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세의 등락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를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고 서민소비층을 더욱 엷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핑계로 내수가 얼마 안되니 또다시 수출기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겠지요.

정부는 말로는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서민경제 살린다면서요? 내수를 살린다면서요?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재분배 기능은 약화시킵니까?

바라는 것 많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발 미국만큼만 재분배 기능을 가져 서민소비층을 살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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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하지만 이 원인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축왕이라 불리는 일본이 왜 그토록 극빈층이 많고 빈부 격차가 크며 불운한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20년간의 경제침체의 영향을 뺄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민자에 대한 홀대와 저출산을 통한 인구 고령화를 들수 있겠지만 근본에는 물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저축과 세금을 부실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낭비하였고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 사회보장제도도 제도로 하지 못하고 가장 성실히 일하였던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전의 일본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니까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토록 일본의 경제 정책이 나쁘다고 비난하였던 각국의 행정부와 경제학자들 모두가 현재 일본식 구제 방법들을 하나 둘씩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퇴하였을때 겪어야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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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하철 타기

 

오래 전 미국 뉴욕에서 증권 연수를 받을 때 나는 강건너 뉴저지의 포트리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버스를 타고 링컨 터널을 통과해서 출근했고 멘하탄에서는 대낮에 지하철을 타기도 했다. 밤 늦게 지하철을 타려면 안전지대 (safety zone)라고 줄이 그어진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경찰관이 탄 객실에서 승차하곤 했다. 경찰관이 타지 않은 곳에 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한 경찰이 지켜주는 칸에만 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미술을 좋아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자주 드나들었다. 틈만 나면 미술관을 순례하곤 했는데 구겐하임과 현대미술관도 나의 산책 영역이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옆에 센트럴 파크는 정말 기분 좋은 공원이다.  영화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스케이팅장이 있고 가을엔 낙엽이 뒹구는 정취가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를 산책해도 가기 힘든 곳이 공중화장실이다. 내가 뉴욕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공원내 화장실에 한국인이 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돈을 다 털리고도 모자라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나에게 주의를 줬다. 월스트리트 같은 번화가가 아닌 이상 멘하탄의 밤길을 산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포트리는 일본이나 한국의 주재원들이 사는, 가격이 높은 집들이 있는 부자동네다. 흑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만일 흑인이 어슬렁거렸다간 금새 경비원이 출동하는, 안전한(?) 거주지역이다.  낮에도 갈 수 없는 지역이 흔하고 밤에는 걷기조차 힘든 나라. 부자들은 담을 쌓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이상한 나라. 나는 답답증을 느꼈다. 지하철을 들어서면 일단 찌린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으로 최고급 레스토랑과 리무진이 즐비한 파크 에비뉴, 십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칼이나 연극, 소호의 낭만 등이 동시패션으로 상영되는 곳이 뉴욕이다.  최고급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지하철 입구에 거지들이 널부러져 썩은 냄새를 풍기는 나라. 평직원 연봉의 400 배를 받는 최고경영자(CEO)가 있는 나라. 임원 한 명을 자르면 평직원 400 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은 빈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이었다. 옵션이나 선물거래는 상대편이 죽어야 내가 돈을 버는 게임이 진행되는 시장이다.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95% 이상이 돈을 잃지만 나머지 5%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돈을 쓸어담는다. 반드시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떼돈을 번다. 미국 직장 역시 마찬가지다. 평사원들을 최소한 적게 뽑아 개처럼 일을 시키고 이익의 대부분을 경영진 몇 명이 쓸어간다. 선물옵션 시장과 무엇이 다른가?  요즘 미국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2,500 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허나 은행들은 그 돈을 돈가뭄에 목 마른 기업들에게 대출해주기는 커녕 년말 보너스 잔치에 사용한다고 했다. 모럴 헤저드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은행들에 투입한 자금은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모은 돈이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은행 임원들이 천문학적인 보너스 파티를 여는 셈이다. 자본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의 현재 모습이다. 당신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희망이 없는 나라

 

종부세가 폐지 되었다. 종부세로 걷어들인 1조원 이상 세금을 30만명이 안되는 부자들에게 다시 나눠 준단다. 집을 수 채 갖고 있어도 세금 걱정이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가장 악질적인 불로소득이 바로 부동산 투기로 버는 돈이다.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부의 뿌리를 캐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불로소득이 당연시 된다면 국민들 대부분은 절망감에 시달려야 한다. 누가 땀흘려 일할 생각이 나겠는가?  일년을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 버는 연봉의 몇 배를 부동산 투자로 단숨에 번다면 직장인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떠할 것인가?  종부세는 세대가 보유한 집을 합산해서 세금을 중과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부부가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 헌법에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했다.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그게 정의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야 사회가 바로 설 것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종부세로 인해 집을 두 채 보유한 자들이 한 채를 내놓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회 정의와 합치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는 가진자들의 세금을 더 물려서 그 돈으로 집을 빼앗기게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한다. 없는 자들 세금도 경감시키겠다고 하고 의료보험도 전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단다. 우리는 완벽한 거꾸로다. 의료보험조차 민영화해서 지금 파탄난 미국식으로 가겠단다. 일러 무삼하리오.

이제 강부자들은 맘 놓고 투기를 해도 좋은 세상이다. 벌써 강남 대형평수 아파트 호가가 오른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짓거리들 중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학원장들 뇌물을 받아 처먹고 당선된 공정택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들을 중학교 입시전쟁터로 내몰아 버렸다. 누가 국제중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가?  돈 많은 자들의 아들딸들이다. 그들은 고액과외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고급 입시정보를 얻어낼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정책을 너무 노골적으로 강행하는 현정권은 정말로 후안무치다.

비판언론을 길들이고도 모자라 인터넷 여론을 옴쭉 달싹 못하게 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의 눈과 귀와 입에 공그리를 쳐버릴 모양이다. 것도 모자라는지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 하겠다고 한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은 이동통신 회사 서버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도청을 할 수 있다. 맘에 안드는 자를 합법적으로 미행해서 꼬투리를 잡아 족치겠다는 것. 이제 우리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나 <1984> 라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에 사생활을 깨끗이 노출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불과 몇 일 전에도 이런 정권에 표를 주어 자치단체장을 뽑아 주었다. 우리는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북한은 대북 삐라 문제로 심기가 무척 상해 있다. 정부에서는 대북 삐라를 수수방관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촛불 시위를 하면 방패로 찍고 짓이기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정권이 대북 삐라는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 밥줄이 걸려 있다. 어찌보면 촛불시위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으로 삐라를 뿌려대면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얼마든지 정부차원에서 삐라 뿌리는 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만큼 이들 행위를 금지시켰어야 한다. 북한을 강공 일변도로 몰아붙이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면 그게 말이 되나?  

 

내연하는 금융불안

 

환율 1,400원이 코 앞에 와 있다. 통화스왑으로 상승세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다. 왜 그런가?  은행이 문제다. 당장 갚아야 할 외화 부채가 산적해 있는데 유일하게 조달 가능한 것이 한국은행간 스왑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달러를 스왑해 줄 경우 외환보유고는 푹푹 줄어든다. 미국에 스왑라인이 300억 달러가 있지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써서는 안되는 돈이다. 은행이 해외에서 장기로 외화를 빌려와야 하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 있다. 외국계은행들 역시 달러를 회수해 자국으로 빼내가기 바쁘다. 본국에서 금융위기를 맞아서 자신들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화 조달 주창구가 외국계 은행이었는데 이제는 달러 회수 창구가 되어 버렸다. 키코로 거덜난 중소기업들은 매월 달러를 사서 은행에 갔다 바처야 한다. 그것 뿐인가?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달러 수요 요인 뿐인데 환율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만일 앞으로 두 달 후 외환보유고가 2,000 억 달러를 하회할 경우 국제 신인도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로 돌아서거나,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거나, 은행들이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외환보유고를 헐어내야 한다. 지난달에만 무려 270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이 12월 위기설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있다.  개새끼들이 가진 자들만 위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라 곳간에 딸랑거리는 돈조차 강부자들에게 퍼주기를 작정하는 꼬라지를 보건데, 이 나라는 망쪼가 확실하게 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상은 자진 자들도 못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지르는 세상이다. 범죄자들은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정신공황 상태에서 막가파식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이들 범죄자들의 행위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일 뿐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는가?    왜 세상을 원한이 가득찬 곳으로 만드는가?  왜 미국처럼 밤에 길을 걷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는가? 가진 자들만 울타리를 치고 철옹성에 들어 앉아 살기로 작정한 것인가?  없는 자들은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쒀먹어야 직성이 풀리나?  

빈부 양극화를 가장 먼저 걱정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할 정권이 노골적으로 그 반대편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신 나간 정권에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노무현이 아무리 개 같이 정치를 했어도 이명박처럼 노골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강부자 정권을 옹위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최소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고 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늉이라도 냈었다. 나는 국민의 염원을 많이 저버린 노무현이 무척 섭섭하다. 그가 조중동에 굳게 맞서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그렇다고 극우 정권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국민은 뭔가?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자.  유구무언 이다.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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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가속화는 신자유주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 끼기다. 미국에서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전세계적으로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미국에서 신용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니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 수이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절치 부심하고 있다. 비단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가 경영효율성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수백번 외쳤지만 조중동을 앞세워 재벌들의 배를 불려줄 민영화를 죽기 살기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저질러 놓은 만행에 대한 생생한 르뽀라고 한다. 빈곤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서둘러 받아들이고 추진할 이유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포카라-

‘신자유주의 난민’ 넘쳐나는 미국

6천만명 하루 7달러로 생계, 유아 사망률 OECD 최고
4700만명 의료보험 밖 방치…일본인이 쓴 미국 심층취재기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쓰쓰미 미카 지음·고정아 옮김/문학수첩·1만2000원

미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망이 얼마나 골수에 박혀 있는지는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전쟁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거나, 그런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비판하는 글들에는 으레 ‘반미 좌파’라는 낙인을 찍거나 냉소적 빈정거림과 함께 ‘그래도 가장 잘살고 가장 강력한 미국’한테 배우고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글들이 붙기 십상이다.

부실 주택금융 파탄이 부른 대공황 풍문 속에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체제가 실패로 귀착된 것이 거의 확실해진 지금도 그렇다. 개중엔 미국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선택지는 그래도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또는 숙명론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글쎄, 이 현실론, 숙명론이야말로 바로 미국 때문에 조성된 일종의 자가발전적, 자기모순적인 뒤틀린 상황논리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회의 또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미국이 과연 가장 잘살고 그래도 여전히 제일 잘나가는 나라인지부터 다시 한 번 물어보자. 과연 그런가?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문학수첩)라는, 젊은 일본 여성이 쓴 소박한 미국사회 심층취재기(원서는 문고판 이와나미 신서, 2008년 1월 출간)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과잉 또는 허구의 이념적 잣대로 어쭙잖게 상대를 난도질하는 풍조 속에 갈가리 찢어져 이젠 서로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된 우리 사회에서 올해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을 받고, <산케이신문>부터 <아사히신문>까지 고루 평가받은 이 이방의 베스트셀러가 현지취재 르포를 통해 전하는 미국 사회 실상은 그래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도쿄에서 태어나 뉴욕주립대·시립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을 공부하고 유엔 여성개발기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뉴욕지국을 거쳐 미국 노무라증권에서 근무하다 2001년 9·11 사태 때 무너져내린 세계무역센터 빌딩 바로 옆 건물 사무실에서 몸이 날아갈 정도의 충격파를 경험한 뒤 급속히 변해가는 미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지은이 쓰쓰미 미카(38)의 현장보고는 남다른 강점이 있다. 정책 체험자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이제까지 미국의 실패에 대해 보고 들으면서도 먼 나라 얘기로만 여기던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문제처럼 다가오게 만든다.

읽다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실은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게다가 놀랍게도 그들 정책은 하나같이 이미 실패로 끝났거나 거의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것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태가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나 미국 신봉자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 뒤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쓰쓰미의 문제의식 속에는 고이즈미와 아베 정권 때 미국을 열심히 추종한 자신의 조국 일본이 되풀이하고 있는 미국식 실패에 대한 탄식과 분노와 경계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쓰쓰미가 찾아가는 현장은 다섯 군데다. 첫 번째는 가난 때문에 비만아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현장. 부시 정권이 가속한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경쟁제일주의, 친대기업 규제완화가 빈곤지역 학교 지원금을 대폭 깎았고 이는 할인·무료 급식에 의존하는 아이들에게 비만을 부르는 싸구려 정크푸드 공급으로 이어졌다. 2006 년 미국 국세조사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수입이 2만달러 이하면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2006년 미국의 빈곤인구는 3650만명으로 전인구의 12.6%. 그중 18살 이하 빈곤아동은 17.6%(6명에 1명꼴)로 2000년부터 5년 동안 11%(130만명)나 늘었다. 2006년에 하루 7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삶을 이어간 미국인이 6000만.

두번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쑥대밭이 된 뉴올리언스. 1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재난 뒤 2년이 지나도록 도심인구의 절반도 돌아오지 못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뉴올리언스의 비극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민영화에서 시작된 인재였다.

세 번째는 다른 선진국들 평균의 2.5배나 되는 1인당 의료비를 부담(연간 5635달러, 2006년 4인 가족 부담 평균 의료보험료는 1만1500달러)하면서도 유아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 가장 높고, 의료보험 미가입 인구가 4700만(2010년엔 5200만)이나 되는 의료현장. 2005년 전체 파산건수 208만건 중 204만건이 개인파산인데 그 절반 이상이 병원 치료비 때문이었다. 하루 입원한 맹장염 수술비가 1만2000달러. 의료보험 가입자도 속수무책. 의료 민영화의 귀결이다.

네 번째는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을 미끼로 삼아 가난한 고교생들까지 입도선매식으로 포섭해가는 군 모병 현장. 다섯 번째가 병참은 물론 전투까지 민간기업이 대체해 가는 군사부문 민영화 현장. 이 역시 불법이민자 등 더는 갈 데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지독한 가난을 돈벌이 기반으로 삼고 있다. 거기엔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 같은 민간 파견회사가 있고, 그 뒤엔 대형 석유 서비스·건설업체 핼리버튼, 블랙워터 유에스에이 등이, 또 그 뒤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핼리버튼 시이오(CEO)였던 딕 체니 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있고 그들과 유착한 기업과 언론이 있다.

결국 이렇다. 신자유주의로 세상은 소수의 가진자와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양극화한다. 양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못가진자들 사이 경쟁은 격화하고 그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반면 가진자들은 못가진자들을 더욱 싸게 더욱 쉽게 부릴 수 있게 되고 그걸 토대로 더욱더 많은 부를 쌓아올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파고든 곳도 바로 이 확산일로의 빈곤지대다.

쓰쓰미가 찾은 현장 다섯 곳의 비극은 바로 빈곤을 축재의 원천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빈곤 비즈니스의 귀결이자 그 출발점이다.
한겨레신문 / 한승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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