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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샘솟는 훈훈한 기사들이 가득합니다. 신문만 읽고 있으면 경제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우리가 서로 돕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듯한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찹니다. 조선일보만 해도 오늘 1면 머릿기사로 교사가 방과후 학생들을 지도해 미술반 학생들이 입시학원에 가지 않고도 미대에 들어갔다는 "방과후 수업혁명"에 관한 기사를 실었고, 그 바로 밑에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1327개로 늘었다는 내용을 "나누면 따뜻해지네"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한쪽 옆으로 "올 성장 전망 -2%로 낮춰"라는 기사가 보이긴 하지만, 두 개의 커다란 기사에 눌려 자세히 살펴야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신문 편집만 보면 조선일보가 정말 몇 년 전 경제성장률 5%이던 시절, 경제파탄의 책임을 정부에 묻던 신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은 학원비가 없어도 노력만 하면 대학에 가는 사회도 아니고,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에 의해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2% 경제성장 조차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신문들은 이렇게 따뜻한 위기 극복의 이야기만을 실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신문이 정부와 친하고, 따라서 경제가 회복되어 정부 지지율도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이야 말로 시장을 왜곡해 경제위기를 장기화한다는 점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이는 경제활동이 결국 공공의 선을 위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은 정반대이고,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눌러야 한다는 사상이 유럽을 지배하였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이 작용해서 공공의 선도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꾸 통제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개인이 마음껏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말이 성립하죠. 실제로 아담 스미스 이후로 유럽과 미국의 정부들은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고, 이는 유럽과 미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요.

물론 저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경쟁이 심해져 사회의 조화가 깨어지고,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져 사회가 분열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정부는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세금과 복지정책 등을 통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내부만 놓고 보자면,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해야 전체에도 이득이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과 반대로,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시즘, 공산주의, 그리고 개발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이 집단을 위해 봉사하도록 정신을 개조해야 하기에 계속 캠페인을 벌입니다. 북한에는 곳곳에 선동적 내용을 담은 간판이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나치 치하의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한국도 정도만 다를 뿐, 캠페인으로 국가를 끌고 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에는 캠페인이 적고, 특히 경제적인 내용의 캠페인 (외화를 아끼자, 경제를 살리자 등)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살아나는 법이지, 캠페인을 벌인다고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물론 경제 위기가 닥치면 "캠페인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생각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 캠페인조차,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해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금을 모아 수출해 외환을 벌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양의 금이 모였고, 이를 수출해 외화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몇년 후, 이 과정에서 벌어진 탈세 등의 각종 범죄가 드러나긴 했죠). 하지만, 금값이 별로 높지 않은 당시에 금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값이 높은 상황에서 팔 수 있는 금이 한국 가정에 많이 남아 있질 않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보자면 금값이 낮으면 금을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금값이 높으면 금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야 정상인데, 캠페인 때문에 낮은 가격에 금을 팔게 되고, 높은 가격에선 금을 팔지 못해서 모두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2001년 9/11 사태로 미국 경제가 주가가 폭락하는 등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애국 소비에 나섰습니다. 즉, 내가 소비를 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따라서 소비가 애국이라는 생각이었죠.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당시 미국 경제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어차피 경제 수축기였는데, 인위적인 소비의 증가로 (물론 이에는 경제 살리기에 나선 FRB의 영향도 컸죠)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못했고, 그 결과 2008년까지 슈퍼 버블이 발생해 지금의 경제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경제는 가만히 둘 때 알아서 살아나는 법이고, 인위적인 캠페인은 경제를 왜곡시킬 뿐입니다. 신문들도 경제를 살리려는 마음에서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겠지만, 이는 경제를 왜곡할 뿐이고, 특히 신문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by ci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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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 하이에크

 

요즘 케인즈가 무덤에서 불려 나와 제 2의 전성기를 맞는 모양이다. 반면 신자유주의의 대부격인 하이에크나 그의 사상적 제자 뻘인 밀턴 프리드먼은 부관참시도 모자랄만큼 비난을 받고 있다. 하이에크의 경제학에서 사상사적 족보를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가장 잘 보살필 것이라며 자유주의 입장을 내세웠던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를 스승으로 하며 시카고 학파의 산파인 밀턴 프리드먼에게 의발을 건네며 법맥을 전수한다.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을 받아들여 나라를 운영한 대표적인 이가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좌판을 깐 정치인들로 작금의 경제공황을 야기시킨 자로 지목된다. 노동 유연화만이 살길이라며 노조를 부정하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부유한 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가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며 옹호했던 자들이다. 레이건과 대처는 일시적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뿌리로 지목되면서 그들 역시 죽어서도 맘 편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유주의자를 자칭하는 보수 양아치 떨거지 새끼들 수효를 세자면 수십 트럭 분량은 나오겠지만 멘 앞에 복거일이라는 떠중이가 있음을 부기한다. 나는 존경하는 고종석이 도대체 복거일의 어떤 면이 존경스럽다고 그를 인정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는 부분일 것이다) 설사 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복거일의 사고 '틀' 자체가 틀려 처먹었는데 어느 빛나는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심이 들곤 한다. 복거일의 쌍판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

 

케인즈와 헤이에크 사상을 대비시키면서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극명성을 좇아간 이 책은 출판사 ‘김영사’에서 기획한 '지식인 마을 시리즈' 중 한 권이다. 이 시리즈는 상당히 참신한 기획물이라고 본다. 대학생이나 교양에 목 마른 일반인들, 고등학생 수능대비서로도 손색이 없다.

 

 

케인즈 -- 인간은 장기적으로 죽는다!

 

케인즈 사상은 말하는 것은 너무 진부할 만큼 알려져 있지만 핵심은 “ 정부 개입의 옹호” 이다. 세이라는 경제학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했다. 물건을 만들어내면 누군가 사게 된다는 것. 고전학파 시각이다. 고전학파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수급의 균형을 자동으로 맞춘다고 주장한다. 케인즈는 이를 전면 부정한다. 공급 과잉으로 대공황이 온 부분을 고전학파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고전학파 자유주의자들은 공황이 오더라도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갈 때까지 그대로 놔두면 된다고 말하며, 심지어 어떤 덜떨어진 경제학자는 ‘공황은 좋은 것이여’ 하며 예찬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 케인즈가 그들에게 톡 쏘아 부친 말이 있다. “장기적으로 인간은 모두 뒈진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시장이 균형을 찾아서 공황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만큼 인간의 삶은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것.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나서는 어떤 상황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한다. 정부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노예의 길>로 들어선다며 극단적 자유주의론을 옹호했다. 밀턴 프리드먼 역시 하이에크 못지 않다. 프리드먼은 나쁜 약을 제조해서 팔아도 그걸 막으면 안된다는 극단적 비유를 통해서까지 자유시장을 옹호했다. 시장이 나쁜 약을 척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규제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켜내야할 인간의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로널드 레이건이 멍석을 깔고 밀튼 프리드먼이 이론적 뒷받침을 했으며 전쟁광집단인 네오콘들이 정신적 자양분으로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파토 내버렸다. 그들은 금융산업간 규제를 풀고 헤지펀드들이 난장을 칠 수 있도록 모든 규제의 장벽을 제거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옹호했던 '자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누구를 위한 자유였던가?)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깨버린 판을 설거지하러 불려온 자가 다시 케인즈라는 것도 씁쓸하다. 과연 정부는 판쓰리 지경까지 와 버린 경제를 추스려서 똑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정부는 자본가들의 로비와 이익추구 앞에서 초연하고 공평무사하게 행정할 능력이 있는가?  대공황 탈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시절의 케인즈주의와 지금의 케인즈주의는 너무도 다른 환경을 갖고 있지 않은가?  월가 자본가들의 헌금으로 대통령이 된 자가 월가의 이익을 배반하면서 서민들의 이익을 옹호해줄 수 있는가?  오늘 박노자 선생의 한겨레 칼럼 “오마바 당선을 별로 반기지 않는 이유” 에서 의문부호를 찍는 부분이다.

 

“ 과연 명문고교-컬럼비아대 학부-하버드대 대학원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별 어려움 없이 거친 중산계층의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백인(7%)보다 거의 세 배 가까운 빈곤율(20%)을 보이는 흑인사회 전체의 비참한 상황이 약간이라도 개선될 수 있겠는가? 미국도 우리처럼 빈곤이 대물림 되는 사회인데, 학력·경제력이 약한 부모를 둔 탓에 출발점부터 불리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출세할 수 없는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자면 빈민가 공립학교의 수준 향상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는 등 복지주의 정책을 활발히 펴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제너럴 모터스(GM)나 포드 등 거대 재벌들이 공황의 파도에 떠밀려 정부 지원책이 있지 않고서는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에 말이다. 최고 통치자가 흑인이 돼도, 미국의 사회·정치 구조상으로 ‘기업 복지’와 ‘민중 복지’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할 때 늘 전자를 선택하게 돼 있다.”

 

 

자본주의 이후는 없는가?

 

현재 경제상황 타개는 케인지언의 손을 빌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규제와 정부개입이 당연시 되고 있다.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데 정부라도 나서서 돈을 뿌려야 한다는 폴 크루그먼의 주장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정부의 취로사업만이 공황을 타개할 유일한 길인 셈이다. 이 책 <케인즈 &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기에서 일으켜 세우려는 자(케인즈)와 전체주의와 맞서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려는 자 (하이에크) 간 논쟁이다. 나름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다. 일독할만하다. 책을 읽고도 개운치 않는 이유는 자본주의는 과연 위기에서 구해낼만한, 옹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체제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무덤에서 불려 나온 케인즈가 자본주의를 수술한다 한들 땜빵 밖에 더 되겠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땜빵이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비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앞으로 다가올 한 겨울이 두려울 뿐이다.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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