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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공무원의 낮은 '오직(汚職) 지수(Corruption Index)'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1년도 각 나라별 사회 단상(Society at a Glance 2011)>을 읽으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오직(汚職) 지수(Corruption Index)>가 '56'인데 반해,

덴마아크 15, 핀랜드 17, 그리고 '스웨덴이 20'등, 북유럽의 나라들의 공무원들은 부패 수치가 극히 낮음을 알수가 있다.

(한편, 재작년 국가 위기에 처한 그리이스는 89, 그리고 한국은 65.) 

 

한국의 지수 65... 

- 반 수를 넘는 부패 공직의 사례, 그 숫자로하여, '공직에는 부패가 따르는 것'이라고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계에는, 그 지수가 15-20밖에 안되는 나라들도 있다...

 

 *

신문, 서적류, 대중교통비(6%)와 식료품, 호텔(12%)를 제외한, 이른바 '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조세되는, 25%에 다다르는 스웨덴의 높은 세율...등등... 

그럼에도, 스웨덴 국민에 의해 납부 유지되는 이유는, 그 정부의 <세금사용의 투명성>때문이다. 

  (참고: 스웨덴의 세제와 납세환경)  

 

스웨덴 정부와 지방자치체는,

'다음 세대의 국민'을 키우는 학교, 보육등 교육과, '앞 세대의 노후'를 돌보는 건강, 연금, 노인복지등등, 거의 대부분의 '복지사업 제도'를 이 세금으로 충당, 운영한다. 

 

 

다만, 높은 세율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예처럼, 세금이 낮더라도, 달리 각 개인이 교육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등등을 지불하는 것보다-- 한 개인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물질적 부담은 외려 낮음>은 물론이다.   

그 위에,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수있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은, 인간 본연의 '불신, 불안'을 제거, 불필요한 삶의 낭비를 줄인다... 

 

 *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어째서 스웨덴 정부는 이렇듯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 '스웨덴 공무원들'은, 모두 특별한 도덕군자들? '공무원 임용'의 대단히 높은 허들?... 

    

그 이유로,

이 높은 세율과 함께, 스웨덴이나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또하나의 제도'를 꼽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세금의 납부창구가 반드시 '국가만'은 아니라는 점>. 

- 국민들은 그 높은 세율의 세금을 지불할 <'다른 창구'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 다른 창구란, 국가가 인정한 'NPO, NGO단체'이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활동에의 개인/법인의 기부금은, 세금납부와 거의 똑같은 의미로 평가, 공제된다.    

   

즉, 스웨덴 정부와 공무원은, <경쟁상대>를 가지고 있는 셈.  

자신들의 활동 내역에 낭비가 많거나 불투명하면, 국민들은 자신이 지불할 세금을 '이들 단체의 지원'으로 바꾼다. 

 

만일 공무원들의 이런 '흐트러짐이 연발되면', 국고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것.

거의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세금을 운영하는 정부를 <건전히 견제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 좋은 긴장속에 있는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한다'.

- 만용속의 사람은 '유단으로 일이 느슨하다...'

 

 *

일본 '공무공영서비스 노동조합 협의회'의 <사회복지국가 스웨덴 시찰 보고서 (2012.7)>에서도 역시, 한 일본 시찰원이 스웨덴 사람에게 직접 묻고 있다. 

 

     Q: 어째서 스웨덴 국민은 높은 조세와 사회보장부담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의에 대해, 스웨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KF, Kooperativa Forbundet)'의 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A: 스웨덴의 공영부문(公共部門)이나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과 사무처리에 있어서,  매수(買収)등 오직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감역시 상당히 높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이 언제나 화제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지 등등...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률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 이상은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듯,

스웨덴 국민들의 정부기관 활동에 대한 '계속된 관심과 주목, 평가'가 스웨덴의 공무원들을 청렴하게 하고, 자신들이 납부한 높은 세금의 용도를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고 있는 것. 

 

인간은 본디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 - 스웨덴인도, 한국인도...

- 마치 물과 같아서, <고이면 탁해질 것이고, 흐르면 늘 청정하다>.

 

 *

이동흡, 김용준 씨등, 그 '직에 적합치않은 인사추천'으로, 한국이 유동하는 작금이다. 

 

과거에는 권력의 암막뒤에 가리워져, 국민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기존 권력자, 정치인들의 비리나 사욕' 등이 --오늘날의 교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한국민들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이제 한국 국민들도, --북유럽에서 스웨덴의 사람들이 그러했듯-- 정부활동을 열심히 주목, <성실한 견제>로, 이제껏 허세를 부리던 '가짜들'은 움추리게 하고, 진정 <그간 열심히 임했던 청렴결백한 공무원들>, 또 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비로소 더 큰 활기를 갖도록, 정치에 분별을 갖게 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되어...

  

스웨덴 사람들이 한 일. - 물론, 한국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인의 '오직(부패) 지수 역시 20'이 되는 날이 즐거움이다.


"...많은사람들은 '가장 바람직한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어버이와 친척들의 정신적 기능, 또한 그가 태어난 사회집단의 정신적 기능'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런 주위와 다르지 않는 한,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그외의 것들을 관찰할 흥미를 갖지 못한다'..."  - Erich Fromm 

출처: http://blog.daum.net/sternesj/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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