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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공무원의 낮은 '오직(汚職) 지수(Corruption Index)'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1년도 각 나라별 사회 단상(Society at a Glance 2011)>을 읽으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오직(汚職) 지수(Corruption Index)>가 '56'인데 반해,

덴마아크 15, 핀랜드 17, 그리고 '스웨덴이 20'등, 북유럽의 나라들의 공무원들은 부패 수치가 극히 낮음을 알수가 있다.

(한편, 재작년 국가 위기에 처한 그리이스는 89, 그리고 한국은 65.) 

 

한국의 지수 65... 

- 반 수를 넘는 부패 공직의 사례, 그 숫자로하여, '공직에는 부패가 따르는 것'이라고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계에는, 그 지수가 15-20밖에 안되는 나라들도 있다...

 

 *

신문, 서적류, 대중교통비(6%)와 식료품, 호텔(12%)를 제외한, 이른바 '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조세되는, 25%에 다다르는 스웨덴의 높은 세율...등등... 

그럼에도, 스웨덴 국민에 의해 납부 유지되는 이유는, 그 정부의 <세금사용의 투명성>때문이다. 

  (참고: 스웨덴의 세제와 납세환경)  

 

스웨덴 정부와 지방자치체는,

'다음 세대의 국민'을 키우는 학교, 보육등 교육과, '앞 세대의 노후'를 돌보는 건강, 연금, 노인복지등등, 거의 대부분의 '복지사업 제도'를 이 세금으로 충당, 운영한다. 

 

 

다만, 높은 세율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예처럼, 세금이 낮더라도, 달리 각 개인이 교육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등등을 지불하는 것보다-- 한 개인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물질적 부담은 외려 낮음>은 물론이다.   

그 위에,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수있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은, 인간 본연의 '불신, 불안'을 제거, 불필요한 삶의 낭비를 줄인다... 

 

 *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어째서 스웨덴 정부는 이렇듯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 '스웨덴 공무원들'은, 모두 특별한 도덕군자들? '공무원 임용'의 대단히 높은 허들?... 

    

그 이유로,

이 높은 세율과 함께, 스웨덴이나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또하나의 제도'를 꼽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세금의 납부창구가 반드시 '국가만'은 아니라는 점>. 

- 국민들은 그 높은 세율의 세금을 지불할 <'다른 창구'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 다른 창구란, 국가가 인정한 'NPO, NGO단체'이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활동에의 개인/법인의 기부금은, 세금납부와 거의 똑같은 의미로 평가, 공제된다.    

   

즉, 스웨덴 정부와 공무원은, <경쟁상대>를 가지고 있는 셈.  

자신들의 활동 내역에 낭비가 많거나 불투명하면, 국민들은 자신이 지불할 세금을 '이들 단체의 지원'으로 바꾼다. 

 

만일 공무원들의 이런 '흐트러짐이 연발되면', 국고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것.

거의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세금을 운영하는 정부를 <건전히 견제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 좋은 긴장속에 있는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한다'.

- 만용속의 사람은 '유단으로 일이 느슨하다...'

 

 *

일본 '공무공영서비스 노동조합 협의회'의 <사회복지국가 스웨덴 시찰 보고서 (2012.7)>에서도 역시, 한 일본 시찰원이 스웨덴 사람에게 직접 묻고 있다. 

 

     Q: 어째서 스웨덴 국민은 높은 조세와 사회보장부담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의에 대해, 스웨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KF, Kooperativa Forbundet)'의 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A: 스웨덴의 공영부문(公共部門)이나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과 사무처리에 있어서,  매수(買収)등 오직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감역시 상당히 높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이 언제나 화제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지 등등...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률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 이상은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듯,

스웨덴 국민들의 정부기관 활동에 대한 '계속된 관심과 주목, 평가'가 스웨덴의 공무원들을 청렴하게 하고, 자신들이 납부한 높은 세금의 용도를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고 있는 것. 

 

인간은 본디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 - 스웨덴인도, 한국인도...

- 마치 물과 같아서, <고이면 탁해질 것이고, 흐르면 늘 청정하다>.

 

 *

이동흡, 김용준 씨등, 그 '직에 적합치않은 인사추천'으로, 한국이 유동하는 작금이다. 

 

과거에는 권력의 암막뒤에 가리워져, 국민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기존 권력자, 정치인들의 비리나 사욕' 등이 --오늘날의 교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한국민들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이제 한국 국민들도, --북유럽에서 스웨덴의 사람들이 그러했듯-- 정부활동을 열심히 주목, <성실한 견제>로, 이제껏 허세를 부리던 '가짜들'은 움추리게 하고, 진정 <그간 열심히 임했던 청렴결백한 공무원들>, 또 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비로소 더 큰 활기를 갖도록, 정치에 분별을 갖게 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되어...

  

스웨덴 사람들이 한 일. - 물론, 한국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인의 '오직(부패) 지수 역시 20'이 되는 날이 즐거움이다.


"...많은사람들은 '가장 바람직한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어버이와 친척들의 정신적 기능, 또한 그가 태어난 사회집단의 정신적 기능'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런 주위와 다르지 않는 한,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그외의 것들을 관찰할 흥미를 갖지 못한다'..."  - Erich Fromm 

출처: http://blog.daum.net/sternesj/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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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에서 지낼 때는 요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스웨덴에 와서는 비싼 물가로 인해서 밖에서 잘 사먹지 않고, 밥을 제가 다 해먹는 편입니다. 당연히 장보는 것도 필수!  그런데 스웨덴 계란에는 항상 빨간색 번호가 찍혀있더라구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스웨덴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계란 등급마다 다른 번호가 찍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스웨덴 계란의 등급 기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등급은 4개로 나뉘는데요. 알을 낳는 닭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더라구요. 2년 전쯤 네덜란드에 여행간 적이 있었는데 네덜란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란의 등급을 매기더라구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우리나라의 등급 기준은 계란이 얼마나 청결한가,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해있나 등을 기준으로 따지더라구요.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지 고려하는 스웨덴의 방식과는 참 다르죠.


그러면 스웨덴의 계란 등급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0등급 -  유기농 계란으로 알을 낳는 닭들이 유기농 식을 먹고 실내와 실외에서 자유롭게 움직여 다님. 1 제곱미터 공간에 최대 일곱마리가 함께 지냄.




1등급 – 계란을 낳은 닭들이 실내와 실외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


2등급 -  계란을 낳는 닭들이 실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 대부분의 스웨덴 농장에서 이렇게 기른다고 함.



3등급 – 계란을 낳는 닭들이 평생 닭장안에서 만 지냄.  닭 한마리당 최소 750 제곱 센티미터의 공간을 허용함.



전 교환학생으로 지낼 때는 계란등급기준도 모르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항상 3등급 달걀을 사먹었어요. 3등급 달걀이 보통 한 알에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0등급 계란은 보통 한 알당 500원이 넘는 답니다. 비싸긴 비싸죠. 하지만 계란 등급기준을 알고나서는 3등급 계란을 먹기가 불편해졌어요.계란을 먹을 때  닭장안에 갖힌 닭들이 상상이 되서요. 평생 햇빛 한 번 못보고 우리에서 지내는 닭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2등급 계란을 사먹다가 1년 전 쯤부터는 항상 0등급 계란을 사먹고 있어요. 1등급계란은 마트에서 잘 안팔아서 말이죠. 비싼 계란 사먹는 대신 군것질을 좀 줄이자는 심정으로.. 


그리고 책에서 읽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란 동물은 먹는 건 우리 몸에도 해롭다고 하더군요. 스트레스를 받은 닭들의 계란도 당연히 우리몸에 해롭겠죠.  우리나라도 나중엔 계란등급을 스웨덴처럼 매기는 날이 올까요?


출처: http://esdsverige.tistory.co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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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일이 흔해졌다. 쓰레기를 매립할 토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웃나라에 쓰레기를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쓰레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이와 반대되는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쓰레기가 부족해 수입해야 하는 점이다.


로이터는 26일(현지시간) 스웨덴은 현재 유럽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스웨덴이 수입한 가연성 쓰레기는 85만톤이다. 전체 소각 쓰레기양은 550만톤에 이른다. 스웨덴에서는 물품은 재활용하고 쓰레기는 소각하는 관습이 있어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소각시설은 많지만 그만한 쓰레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이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매립되는 것은 1%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38%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이다.


스웨덴의 쓰레기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매립 쓰레기 1억5000만톤을 매년 감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EU는 2008년 엄격한 쓰레기 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해 유럽 국가들은 매립 이외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는 이미 스웨덴에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전문가인 요한 순드베르크는 이런 추세로 보면 2016년에 스웨덴의 쓰레기 수입량은 20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웨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절반은 지역난방이나 발전용 연료로 쓰인다. 스웨덴폐기물관리협회의 바인 비퀴스트 회장은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메탄 등을 배출하는 쓰레기 매립보다 훨씬 환경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웨덴 외에 다른 쓰레기 수입국에서는 환경오염 등 문제를 떠안기도 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산업폐기물을 수입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십년 넘게 골머리를 앓아왔다. 중국이 아직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광둥성 등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폐컴퓨터 처리 과정 중 전자 회로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오염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수시로 현기증 등 환경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중국이 영국의 쓰레기 수입을 거절하면서 수백톤의 쓰레기가 다시 배에 실려 영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에만 영국에서 총 42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가 컨테이너 박스 17개에 실려 아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70%는 중국 등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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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한림원은 프랑스 소설가 장-마리 귀스타브 르클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ézio)를 200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월 9일 발표했다.

한림원은 르 클레지오를 ‘단절과 소외, 시적인 모험과 관능적 황홀을 다룬 작가이자 지배적인 문명 너머에 또는 아래에 있는 인류에 대한 탐사자’로 평가했다.

스웨덴 한림원이 르클레지오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그의 이상주의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에 감명을 받은 한림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8세의 르클레지오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프랑스 작가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계속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르클레지오는 수상 소식이 알려진 후 스웨덴 공영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을 받게되어 매우 기쁘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940년 4월13일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태어난 르클레지오는 23세인 1963년 데뷔작인 ‘조서(Le procès-verbal)'로 르노도상을 받으면서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초기에는 누보 로망의 영향을 받았던 르클레지오는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집착을 통해 더욱 영적인 문학 세계로 발전해갔다.

그의 문체는 고전적이고 간결하지만 섬세하고 생기가 넘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르 클레지오의 대표작으로는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사막(Désert)’을 비롯해 ‘전쟁(La guerre)’,’물질적 황홀(L'extase matérielle), ‘황금 탐사자(Le chercheur d'or)’, ‘황금 물고기(Le poisson d'or)’, ‘혁명(Révolutions)’. ‘아프리카인(l'Africain)’ 등이 있다.

가장 최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로는 지난 2000년 수상자인 중국 출신의 프랑스 국적 소지자 가오싱젠(Gao Xinggian)과 1985년 수상자인 누보 로망 작가 클로드 시몽(Claude Simo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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