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은 어느 선까지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해 부양가족관련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초로 나머지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Ⅰ.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또는 총수입이 아님)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소득기준)인 자로서 법 소정의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비과세제외)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 연령조건 (단, 배우자와 장애인은 소득기준만 적용되며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출생년도 비교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자

▪ 여자 : 만 55에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1988. 1. 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남자 만 60세 이상

▪ 여자 만 55세 이상

1988. 1. 1. 이후 출생자

1948.12.31. 이전 출생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자

연령제한 없음

경로우대공제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150만원 공제)

1939.1.1.~1943.12.31.출생자

 

1938.12.31. 이전 출생자

(출처: 국세청)

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의 여부와 공제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12월31일 현재(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함을 말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동거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형제자매가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재학중인 처남·처제의 경우도 같다.)


Ⅲ.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 사례 (출처 : 국세청)

사 례

공제대상 여부 판정

장애인으로 20세 초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 공제 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올해 신설)

숙모,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 공제 대상이 아님

▪ 처남, 처제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

이혼한 처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가한 생모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여부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은 아님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순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이 공제

▪ 서로 자기의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

① 배우자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자

③ 직전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



Ⅳ. 인적공제의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요건 해당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아래 요건 해당되는 자에 한해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②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1인당 50만원

④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인당 100만원

⑤ 출생·입양자 공제 : 당해 출생 또는 입양 1인당 200만원

⑥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해당 자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

  
Ⅴ. 인적공제관련 주요 질문와 답변

1. 부모님과 주소 달라도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때 모든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2. 농사짓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면?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질적으로 부양했다면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3. 퇴직 공무원이신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할까?

공직생활에서 퇴직하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액수도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4. 암(癌) 등 중병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추가도 가능?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5. 출생신고 못한 경우 공제는?

연도 말에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출생신고를 12월31일까지 하지 못했어도 병원의 출생증명서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6.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을 때 배우자공제??

안된다. 최근 들어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국세청은 통상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

따라서 12월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월말까지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7. 이혼 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 소득공제 될까?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연령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전남편과의 '중복공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즉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득공제 신청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8.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할까?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자 추가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장례비용공제(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9. 조카와 함께 살며 대학등로금을 대주고 있다. 공제여부는?

조카와 함께 사는 근로자의 경우 조카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카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가온세무회계사무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야 유리···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

2.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그리고 출산입양추가공제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양육비공제)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며,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와 같이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연령(부양가족공제 만 20세,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는 6세)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

또한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터는 1인당 100만원씩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4.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배우자공제(1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고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퇴직,양도,산림,종합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다.(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제외)

위에서 연봉 700만원이하의 경우 가능하다는 말은 근로소득공제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로 나오기 때문이다.

5.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 공제(연령에 상관없이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보험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없이 받을 수 있고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공제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등'을 발급 받아 제출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라식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및 성형수술, 보약도 공제··· 의료비공제

본인 및 가족 모두의 모든 의료비 가능!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대상 해당됨!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의 의료비는 건강보험대상의료비만 해당되므로 그 외 보험대상안되는 안경등의 구입비나 약품구입비는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해 신고하더라도 영수증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함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07.12.1~08.12.31까지 의료비 지출액이다.

7. 동생, 처제 ․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공제

본인(대학원, 대학의 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용포함)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후 기본공제대상자는 대학은 700만원 유치원~고등학교는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태권도장 및 수영장등도 공제가능하며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공제가능

올해부터는 초중고교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수강료 및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도 공제가능하다.

8.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종류

요건 및 납입한도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저축

1.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가입자

2. 납입한도 : 월 10만원 이하

불입액의 40%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합한 금액 중 300만원이내

2. 주택자금 3대공제합계

총한도 100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소유자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가입자

3. 납입한도 : 월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

1.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소유자

2. 계약기간 7년이상, 해당기간에 원리금 인출 없을 것

3.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이내



9.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결혼 이사 장례비에 대해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taxsafer.tistory.com/51 를 참고 하시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례 : 사망자 제적등본

혼인 : 호적등본

10.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총 3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3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님!!

절세되는 금융상품보기 : http://taxsafer.tistory.com/388

11.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채권형펀드가입시 소득공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절세되는 금융상품보기 참조

12.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으로 결과적으로 10만원(주민세 포함)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첨부서류 :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등

13.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포함)도 공제가능하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아님

또한 T-머니 홈페이지( http://www.t-money.co.kr/ )에 회원가입한 경우 그 1년간 총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하다.

15. 기부는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하고 하자...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기부단체에 따라 100%(법정기부금), 50%(특례기부금), 15%(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10%)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만 기부금공제가 되므로 소득공제가능한 단체인지 먼저 알아보는게 좋을 듯 하다.

최근 ARS를 통한 기부금이 늘고 있는 데 이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하지만 부모님 즉,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16. 자료 모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자!!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등 11개의 지출금액에 대해선 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내년 1월중순부터 조회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또는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등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 팩스(1544-7022) 또는 우편제출등으로 다양화되어 작년처럼 부양가족동의로 힘들어 할 일은 줄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①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② 기부금공제

③ 안경,콘택트렌즈,보약등 의료비 일부

④ 교육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미취학아동의 학원비등)

⑤ 장기주식형펀드등 가입시 소득공제

⑥ 의료비공제시 장애인유무에 대한 증빙

⑦ 우리사주조합등 기타등등

17.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중 선택··· 외국인 근로자

18.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19.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법인의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부금 불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절세되는 금융상품 참조

20.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2008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로 환급가능
-가온세무회계사무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