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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소비층이 몰락하면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내수가 위축되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경제 발전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열매를 나누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비중을 균형적으로 분할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각 국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서민소비층을 지원한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니계수가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에 가까운 것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각 국의 지니계수입니다.

왼쪽은 소득재분배 이전의 지니계수입니다. 즉, 첫번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순 소득 (세금 떼기 전, 지원받기 전)

오른쪽은 정부역할을 통해 재분배된 후의 지니계수입니다. 정부가 배분배 한 후의 소득 (세금 떼고 난 후, 각종 지원 받고 난 후)
 


보통 지니계수가 4.0(빨간 선)을 넘어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5.0을 넘어가면 상시적으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 국가는 순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이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폭동, 사회불안, 내수가 유지될까요?

선진국가들은 재분배 기능을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전 지니계수가 4.0을 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재분배기능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지니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시장경제에 따라 소득을 벌어들이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 불안을 없애는 동시에 서민소비층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울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0.0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세만 유지한 셈입니다.


4. 서민소비층 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서민 지원, 복지가 퍼주기입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지니계수를 재분배 기능을 통해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소비층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내수가 빈약하니 세계적 경기침체를 그 어떤 국가보다 온몸으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5. 경기 부양한다면서요?

그런데 소득재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등 직접세, 민간이전소득, 사회보장 수혜 등이 가장 강력하게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세의 등락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를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고 서민소비층을 더욱 엷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핑계로 내수가 얼마 안되니 또다시 수출기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겠지요.

정부는 말로는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서민경제 살린다면서요? 내수를 살린다면서요?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재분배 기능은 약화시킵니까?

바라는 것 많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발 미국만큼만 재분배 기능을 가져 서민소비층을 살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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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하지만 이 원인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축왕이라 불리는 일본이 왜 그토록 극빈층이 많고 빈부 격차가 크며 불운한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20년간의 경제침체의 영향을 뺄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민자에 대한 홀대와 저출산을 통한 인구 고령화를 들수 있겠지만 근본에는 물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저축과 세금을 부실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낭비하였고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 사회보장제도도 제도로 하지 못하고 가장 성실히 일하였던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전의 일본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니까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토록 일본의 경제 정책이 나쁘다고 비난하였던 각국의 행정부와 경제학자들 모두가 현재 일본식 구제 방법들을 하나 둘씩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퇴하였을때 겪어야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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