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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의 경제대국 일본. 이웃한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속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기자가 둘러본 오사카의 곳곳에서 마주친 노숙자들은 이곳이 과연 일본인가 싶을 정도였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일본의 노숙자는 1만6,000여명. 하지만 실상을 잘 아는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에만 1만1,000여명, 전국적으로는 3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일본의 상대적 빈곤층은 15.7%에 달했다. 인구 6.2명당 1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상대적 빈곤층은 연간소득이 전체 인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이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위기'라며 범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와 세계 경기침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득양극화가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과거 고이즈미 정권이 밀어붙였던 노동시장 규제개혁이 원인이었다는 것. 2004년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 일부 업종에만 허용했던 파견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 소득양극화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규직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총소득 차이는 9,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2억원에 달한다. 20대 때 2배가 안 되던 임금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확대돼 50대에는 5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눈을 돌려 우리를 보자. 2006년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일본보다 낮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5%에 달한다. 부끄럽게도 OECD 1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빈곤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빠르게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출산율이 급락하고 노령층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일본형의 만성적 저성장 구조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소득양극화 대책까지 때를 놓쳐 빈곤대국의 길마저 같이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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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가속화는 신자유주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 끼기다. 미국에서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전세계적으로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미국에서 신용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니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 수이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절치 부심하고 있다. 비단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가 경영효율성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수백번 외쳤지만 조중동을 앞세워 재벌들의 배를 불려줄 민영화를 죽기 살기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저질러 놓은 만행에 대한 생생한 르뽀라고 한다. 빈곤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서둘러 받아들이고 추진할 이유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포카라-

‘신자유주의 난민’ 넘쳐나는 미국

6천만명 하루 7달러로 생계, 유아 사망률 OECD 최고
4700만명 의료보험 밖 방치…일본인이 쓴 미국 심층취재기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쓰쓰미 미카 지음·고정아 옮김/문학수첩·1만2000원

미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망이 얼마나 골수에 박혀 있는지는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전쟁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거나, 그런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비판하는 글들에는 으레 ‘반미 좌파’라는 낙인을 찍거나 냉소적 빈정거림과 함께 ‘그래도 가장 잘살고 가장 강력한 미국’한테 배우고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글들이 붙기 십상이다.

부실 주택금융 파탄이 부른 대공황 풍문 속에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체제가 실패로 귀착된 것이 거의 확실해진 지금도 그렇다. 개중엔 미국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선택지는 그래도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또는 숙명론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글쎄, 이 현실론, 숙명론이야말로 바로 미국 때문에 조성된 일종의 자가발전적, 자기모순적인 뒤틀린 상황논리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회의 또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미국이 과연 가장 잘살고 그래도 여전히 제일 잘나가는 나라인지부터 다시 한 번 물어보자. 과연 그런가?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문학수첩)라는, 젊은 일본 여성이 쓴 소박한 미국사회 심층취재기(원서는 문고판 이와나미 신서, 2008년 1월 출간)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과잉 또는 허구의 이념적 잣대로 어쭙잖게 상대를 난도질하는 풍조 속에 갈가리 찢어져 이젠 서로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된 우리 사회에서 올해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을 받고, <산케이신문>부터 <아사히신문>까지 고루 평가받은 이 이방의 베스트셀러가 현지취재 르포를 통해 전하는 미국 사회 실상은 그래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도쿄에서 태어나 뉴욕주립대·시립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을 공부하고 유엔 여성개발기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뉴욕지국을 거쳐 미국 노무라증권에서 근무하다 2001년 9·11 사태 때 무너져내린 세계무역센터 빌딩 바로 옆 건물 사무실에서 몸이 날아갈 정도의 충격파를 경험한 뒤 급속히 변해가는 미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지은이 쓰쓰미 미카(38)의 현장보고는 남다른 강점이 있다. 정책 체험자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이제까지 미국의 실패에 대해 보고 들으면서도 먼 나라 얘기로만 여기던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문제처럼 다가오게 만든다.

읽다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실은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게다가 놀랍게도 그들 정책은 하나같이 이미 실패로 끝났거나 거의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것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태가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나 미국 신봉자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 뒤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쓰쓰미의 문제의식 속에는 고이즈미와 아베 정권 때 미국을 열심히 추종한 자신의 조국 일본이 되풀이하고 있는 미국식 실패에 대한 탄식과 분노와 경계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쓰쓰미가 찾아가는 현장은 다섯 군데다. 첫 번째는 가난 때문에 비만아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현장. 부시 정권이 가속한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경쟁제일주의, 친대기업 규제완화가 빈곤지역 학교 지원금을 대폭 깎았고 이는 할인·무료 급식에 의존하는 아이들에게 비만을 부르는 싸구려 정크푸드 공급으로 이어졌다. 2006 년 미국 국세조사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수입이 2만달러 이하면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2006년 미국의 빈곤인구는 3650만명으로 전인구의 12.6%. 그중 18살 이하 빈곤아동은 17.6%(6명에 1명꼴)로 2000년부터 5년 동안 11%(130만명)나 늘었다. 2006년에 하루 7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삶을 이어간 미국인이 6000만.

두번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쑥대밭이 된 뉴올리언스. 1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재난 뒤 2년이 지나도록 도심인구의 절반도 돌아오지 못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뉴올리언스의 비극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민영화에서 시작된 인재였다.

세 번째는 다른 선진국들 평균의 2.5배나 되는 1인당 의료비를 부담(연간 5635달러, 2006년 4인 가족 부담 평균 의료보험료는 1만1500달러)하면서도 유아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 가장 높고, 의료보험 미가입 인구가 4700만(2010년엔 5200만)이나 되는 의료현장. 2005년 전체 파산건수 208만건 중 204만건이 개인파산인데 그 절반 이상이 병원 치료비 때문이었다. 하루 입원한 맹장염 수술비가 1만2000달러. 의료보험 가입자도 속수무책. 의료 민영화의 귀결이다.

네 번째는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을 미끼로 삼아 가난한 고교생들까지 입도선매식으로 포섭해가는 군 모병 현장. 다섯 번째가 병참은 물론 전투까지 민간기업이 대체해 가는 군사부문 민영화 현장. 이 역시 불법이민자 등 더는 갈 데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지독한 가난을 돈벌이 기반으로 삼고 있다. 거기엔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 같은 민간 파견회사가 있고, 그 뒤엔 대형 석유 서비스·건설업체 핼리버튼, 블랙워터 유에스에이 등이, 또 그 뒤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핼리버튼 시이오(CEO)였던 딕 체니 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있고 그들과 유착한 기업과 언론이 있다.

결국 이렇다. 신자유주의로 세상은 소수의 가진자와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양극화한다. 양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못가진자들 사이 경쟁은 격화하고 그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반면 가진자들은 못가진자들을 더욱 싸게 더욱 쉽게 부릴 수 있게 되고 그걸 토대로 더욱더 많은 부를 쌓아올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파고든 곳도 바로 이 확산일로의 빈곤지대다.

쓰쓰미가 찾은 현장 다섯 곳의 비극은 바로 빈곤을 축재의 원천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빈곤 비즈니스의 귀결이자 그 출발점이다.
한겨레신문 / 한승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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