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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론"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본주의를 역사적 개념으로 본다. 역사에 나타났던 많은 체제중 하나로서 자본주의는 역사적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체제일 뿐이다. 월럿스틴의 세계체제론은 서구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나는 최근 조반니 아라기가 쓴 <장기 20세기>를 읽기 시작했다. 이 책 역시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적 시각에 입각한 글이다. 아라기는 월러스틴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 이다. 아래 글은 한겨레 신문에서 월러스틴을 인터뷰한 글이다. 세계체제론이 뭔지 대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좋은 글이다. 숙독해볼만 하다.
-포카라


[세계 석학과의 대담] 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지난해 전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후 진행된 투자금융 중심의 자본주의 발전모델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고삐풀린 시장과 자본의 폭주로 특징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해를 맞아 <한겨레>는 시장과 국가, 성장과 복지, 국제무역과 통화질서뿐 아니라 환경과 발전, 소득과 분배, 생산과 소비 등 기존 사회질서 곳곳에서 움트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기운을 ‘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세우려 한다. 한겨레는 크게 2부에 걸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전환의 물결을 독자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우선 제1부에서는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진보적 외국 석학 5명의 진단과 분석을 차례로 싣는다. 첫 문을 여는 주인공은 ‘세계체제론’으로 잘 알려진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명예교수다. 이매뉴얼 교수와 한 대담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코네티컷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 연구실에서 이뤄졌으며,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이매뉴얼 월러스틴(78) 교수는 16세기 이후 전개된 자본주의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세계체제론’으로 유명하다. 미 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박사과정을 마치고 아프리카 식민체제 연구에 몰두하다가 1974년 <근대세계체제론> 1권을 시작으로, 1980년과 1989년 전3권의 대작을 내놓았다. 뉴욕주립대(SUNY) 빙햄턴대학 브로델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체제론 학파’라는 새로운 학문 흐름을 일궈냈다.

1976 년부터 1999년 은퇴할 때까지 빙햄턴대학 교수를 지냈고, 2000년부터 예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세계체제론> 외에도 <역사적 자본주의>(1983), <미국파워의 쇠퇴>(2003), <유럽의 보편주의>(2006) 등이 있다.


서재정 교수(이하 서)=요즘 누구나 ‘위기’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금융위기, 어떤 사람은 더 일반적인 경제위기를 얘기한다. 신자유주의의 위기,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란 말도 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월러스틴 교수(이하 월)=우 선 위기란 말을 너무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승하던 경기곡선이 하강하는 상황을 위기로 해석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위기란 말을 쓰진 않는다. 1945년 이후 세계를 보면, 미국이 세계체제 속에서 확실한 헤게모니 국가였던 25년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세계경제도 역사상 최대의 팽창이 이루졌다.

그러나 미국의 헤게모니는 70년대 이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은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면 ‘콘트라티에프 B국면’(50~60년 주기의 경기순환에서 침체국면을 뜻함)에 들어섰다. 경기침체기의 전형적인 특징은 막대한 이윤을 얻던 독점기업의 지위가 다른 기업의 진입으로 흔들리고, 가장 이윤이 높던 산업의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이 좀더 싼 곳으로 산업을 옮기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본을 금융영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러 형태의 빚 메커니즘을 통한 투기이다. 또 나는 이것을 ‘실업의 수출’이라고 이른다. 이런 방식으로 1970년대엔 유럽이, 1980년대엔 일본이, 그리고 1990년대 초엔 미국이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투기는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콘트라티에프 B국면의 막바지 단계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매도프의 폰지사기 사건은, 더이상 금융투기로는 이윤을 계속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완벽한 사례이다.
 

세계경제 영광의 시기, 1970년대에 이미 ‘종말’  20~30년내 안정 어려워

서=현재 국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계경제가 경기순환의 하강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전보다 더욱 심각하게 의문시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이래 약 30년 동안 쇠퇴를 거듭해왔다. 이후 미국의 여러 행정부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 과정을 역전시키려고 해왔다. 어떤 행정부는 인권외교나 일부 진보적인 조처들을 시도했고, 다른 행정부는 군사력을 확장하는 정책을 펴거나 ‘스타워즈’ 같은 첨단 군사력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행정부도 이 과정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월=지금 국제 상황은 미국도 돌이킬 수 없는 다극체제다.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른바 금융의 붕괴, 경기 불황에 빠져 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다. 4~5년 안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작동해온 방식이다. 헤게모니의 쇠락에도 새로운 것은 없다.

서=미국 헤게모니의 쇠락과 결합된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정상적인 흐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그 자체로 어떻게 되나? 전체 세계체제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가?

월=우리는 정상적인 경기 하강국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앞으로 20~30년 안에 안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가 사라지고 다른 종류의 세계체제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년간 썼던 글들에서 수차례 설명한 얘기이지만, 자본이 부담해야 할 세가지 기본 비용은 인적 비용과 투입 비용, 과세 비용이다. 모든 자본가들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 세가지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미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은 데 반해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잉여가치는 너무 줄어든 시점에 이르렀다. 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균형 상태에서 과도하게 이탈해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분기점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체제보다 나은 체제나, 또는 더 나쁜 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달러·군사력이 지탱해온 미국 헤게모니 함께 붕괴, 위기 벗어나기 더 어려워


서=위기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70, 80, 90년대에도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체제의 종말이나 자본주의 종말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계체제는 어려움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70년대 세계경제는 석유 위기를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았고, 80, 90년대에도 그랬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에서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보나?

월=이번은 아주 힘든 국면이다. 체제 붕괴를 1년이나 10년의 문제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체제 붕괴는 50~80년 걸리는 사안이다. 석 유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미국이 깊이 개입했다. 미국이 그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1973년 유가 인상을 밀어붙인 두 나라가 사우디와 이란이었는데, 이란의 샤 국왕은 석유수출국기구 가맹국 내에서 가장 친미적인 지도자였다. 유가 인상에 따라 뭉칫돈이 산유국으로 옮겨갔고, 그 돈은 다시 미국 은행에 예치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정부와 소비자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 정부와 소비자 모두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 결국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공생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채에 의존해 살아가는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채란 언젠가는 되갚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노르웨이,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자국 상품을 계속 구매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로 투자한 돈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지탱하기를 바라는 미묘한 상황이 전개됐다. 결국에는 이들 나라들이 달러에서 서서히 손을 떼면서 달러는 붕괴하고 있다.   

서=세계경제가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콘드라티예프 B국면에 놓여 있는 동시에 위기의 말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말기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가.

월=현재 상황은 지난 20~30년간 진행된 과정의 한 부분이다. 과거에도 이런 경기침체는 몇 차례 있었다. 독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선도 산업을 육성하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위기 탈출 방식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5년쯤 뒤에 일시적인 회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자본의 세가지 비용을 더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오래전 물리학에서는 한 곡선이 점근선(Asymptote)을 따라 올라가 정점의 70~80%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갑자기 붕괴를 시작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지금 세계경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세가지 비용곡선의 70~80% 지점에 와 있고,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다.
 

자본주의 비용곡선 한계, 상대적 회복은 가능해도 문제만 더 키우게 될것


서=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를 어떻게 보나? 오바마는 당신이 자본주의 체제 위기의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세가지 비용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체 임금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오바마의 야심에 찬 재정지출 프로그램은 인프라와 신기술 투자를 통해 투입비용 상승에 제동을 걸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오바마는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치유할 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월=세계무대에서 오바마가 가진 힘을 고려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의 중심이 8~10곳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다.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정상회의를 보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각국 대표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대부분 나라의 대표들이 2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다 모였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이번 리우정상회의를 통해 미주정상회의를 완전히 격하시켰다. 5년 전엔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다. 오바마는 세계인들의 맘에 들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지도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사람들은 미국이 지도국가가 아니라, 단지 기후변화와 같은 많은 사안에서 협력하는 국가의 하나가 되길 원한다.

오바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 내 문제에 머물 것이다. 국내 소요를 막기 위해 사회민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일이 대표적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리를 짓는 데 돈을 쓸 것이다. 전국민 의료보험도 시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적이고 지역적인 일이다.
 

미국의 선택 역시 제한적. 오바마 대통령이라 해도 ‘지도국가’ 되찾을순 없어


서=우리는 아주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 브레턴우즈협정 이래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잡아 70년대 위기에서도 살아남았던 달러가 최근 뚜렷하게 약세다. 금융위기는 달러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었고, 어떤 이들은 세계통화로서 달러는 이미 붕괴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교하더라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장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탱해온 두 축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가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월=세계 주요 패권국들은 각자가 충분할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통해 최상의 조합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상하이협력기구’(SCO) 같은 조합이다. 또 러시아나 중국은 브라질과 중남미 국가들과 은밀하게 거래를 하며 주도권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도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다. 서로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과 러시아 등이 가능한 조합이다.
 
서=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양한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나오고 있고,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계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은 자본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쟁점은 지금의 세계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역사적 체제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도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세계경제의 체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다른 쪽에선 힘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야만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계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세계체제 대안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월=평등한 세상에 대해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여년 동안 벌어진 논쟁들은 ‘자코뱅’(전위주의)의 시각에서 전개됐다. 이 때문에 모든 게 국가지향적이었고, 또 누구에게나 결과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한 것이다.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다 그랬다. 이제는 이런 자코뱅적 시각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두갈래 전략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덜 나쁜 악’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을 10년, 20년 뒤로 미루기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차악은 있게 마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건설하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상하고,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
-뉴헤이븐(예일대)/정리·사진류재훈특파원
 

팔순 앞둔 백발의 열정…‘근대세계체제론’ 5권까지 의욕


15년 만에 다시 만난 이매뉴얼 월러스틴 교수는 팔순을 앞두고 백발이 더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정력적인 열변을 토할 만큼 정정한 모습이었다.

월러스틴 교수는 코네티컷 뉴헤이븐에 위치한 예일대 연구실을 먼저 찾은 기자로부터 <한겨레>의 ‘대전환’ 신년기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얘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이전의 다른 역사적 사회체제처럼 종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앞으로 20~40년이 새로운 체제를 향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는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월러스틴 교수는 지난 1998년부터 3년간 한겨레에 실렸던 자신의 칼럼이 스캔된 한글파일들을 보여주며 한겨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그는 1998년 한겨레 연재와 함께 시작했던 매달 칼럼 쓰기를 바쁜 일정 중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월러스틴 교수는 해마다 겨울엔 3개월씩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데, 올해 체류기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말부터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EHHSS)의 연구실에서 <근대세계체제론> 제4권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기 19세기’를 다루게 될 제4권이 새해 초에 출간되면 1989년 제3권 출판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는 업적이다. 월러스틴 교수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20세기를 다루게 될 제5권도 마무리짓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그는 또 1985년 한국에서 출간된 <세계체제론>(정진영 편역·나남신서 13)을 보여주면서 절판됐겠지만 사본을 한 권 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류재훈 특파원


이매뉴얼 월러스틴 교수의 원래 관심 분야는 미국 정치였다. 미국 정치에서 ‘인종’이란 변수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 뒤 아프리카 지역 연구에 뛰어들었고, 다시 근대 아프리카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유럽 세계경제’의 역사로 관심을 확장시켰다. 그 결과물로 나온 책이 대표작 <근대세계체제> 시리즈이다. ‘세계체제론’이라는 그의 독창적 분석틀이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월러스틴 교수에 따르면 사회과학은 ‘부분들의 총체’인 ‘체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체제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개념화된다. 우선 그 안에서의 생활이 자기충족적이어야 하며, 발전의 동인이 내생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세계체제’뿐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지역사회나 주권국가가 아닌, 세계체제를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세계체제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16세기 유럽에서 출현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주변부-반주변부-핵심부’라는 지리적·위계적인 분업구조로 이뤄졌는데, 이 안에서 작동하는 주기적 파동과 장기적 추세가 체제를 팽창시킨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유럽에서 시작된 자본주의가 19세기 말 그 경계와 세력권을 전지구적 규모로 확장시킨 결과라는 게 월러스틴 교수의 분석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영속하는 체제가 아니며, 탄생·확장·종말이라는 생애주기를 갖는 ‘역사적 체제’라고 월러스틴 교수는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언젠가 다른 체제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존재의 가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요컨대 체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정비용이 지나치게 커져 그것을 평형상태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월러스틴 교수는 △지리적 팽창의 완성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 풀(pool)의 소진 △계급투쟁에 따른 체제불균형의 증대 △경제적 압박에 따른 정치적 정당화의 위기 등에서 찾는다.
-한겨레신문2008.12.31이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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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소비층이 몰락하면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내수가 위축되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경제 발전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열매를 나누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비중을 균형적으로 분할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각 국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서민소비층을 지원한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니계수가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에 가까운 것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각 국의 지니계수입니다.

왼쪽은 소득재분배 이전의 지니계수입니다. 즉, 첫번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순 소득 (세금 떼기 전, 지원받기 전)

오른쪽은 정부역할을 통해 재분배된 후의 지니계수입니다. 정부가 배분배 한 후의 소득 (세금 떼고 난 후, 각종 지원 받고 난 후)
 

보통 지니계수가 4.0(빨간 선)을 넘어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5.0을 넘어가면 상시적으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 국가는 순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이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폭동, 사회불안, 내수가 유지될까요?

선진국가들은 재분배 기능을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전 지니계수가 4.0을 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재분배기능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지니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시장경제에 따라 소득을 벌어들이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 불안을 없애는 동시에 서민소비층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울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0.0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세만 유지한 셈입니다.


4. 서민소비층 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서민 지원, 복지가 퍼주기입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지니계수를 재분배 기능을 통해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소비층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내수가 빈약하니 세계적 경기침체를 그 어떤 국가보다 온몸으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5. 경기 부양한다면서요?

그런데 소득재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등 직접세, 민간이전소득, 사회보장 수혜 등이 가장 강력하게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세의 등락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를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고 서민소비층을 더욱 엷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핑계로 내수가 얼마 안되니 또다시 수출기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겠지요.

정부는 말로는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서민경제 살린다면서요? 내수를 살린다면서요?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재분배 기능은 약화시킵니까?

바라는 것 많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발 미국만큼만 재분배 기능을 가져 서민소비층을 살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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