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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후속작.
자원의 상업화가 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정책 법안.
금융 위기 진화의 시발점이자, 과거의 어떤 사업 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비즈니스의 출발점.
전세계 제조 기업 통합 및 통제 시스템의 기초 연결고리.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제 확보 및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해결책.


이번 금융 위기는 언젠가는 터질 위기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을 전부 갖추어 놨다고 볼 수 있다. 파급력이 대단히 큰 매머드 급 신용 버블 붕괴라면 자국민들과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고, 금융 시장 통합 재확인을 통해 세계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쪼르르 따라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말이다.

<출처: 한국경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지원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내용이다.

ADB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포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둘째로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격리 (Carbon Squestration, 전력생산이나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모아 탄산염 등 적당한 담체나 지하 특정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 기후변화 적응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ADB는 여기에 두가지 지원사업 즉 REAC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라고 알려진 프로그램과 에너지효율촉진사업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시작된 REACH 프로그램은 ADB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증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ACH는 이미 18개국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사업 감별, 기업 실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등록소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CCAR)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자. 

CCAR 은 미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등록소입니다. 이 등록소의 설립 목적은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들을 세우는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CCAR 은 보편적인 규약 (General Protocol)과 추가적으로 등록소 참여를 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시로 조사, 기록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규약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핵심은 마지막에 있다. 가장 마지막 단어에 보면 기업 실사 라는 얘기와 특화된 규약 얘기가 나오게 된다. 즉, 이 프로젝트 시행과 맞물려 FRB가 갖는 가장 커다란 권한은 바로 제조 기업을 탄소 배출 실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기업 실사는 곧 기업 내부의 정부 유출과 사업 구상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어떤 사업, 제품에서 탄소가 배출 되는지를 알아야 실사를 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할 것이 아닌가?

그 어떠한 강성한 제조기업들도 본 실사를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본 실사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지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 적용을 시키는 등에 대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의 국무 장관 힐러리를 괜히 쓴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헤쳐 먹기 위해, 대권을 위협 받으면서까지 환경 재단의 명단을 정부가 입수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목 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는 전세계 제조 기업들에 대한 실사 권한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종착역은 중국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양 제국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혈투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금융위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애들의 산업 인프라와 물류, 금융, 방송, 항만, 건설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룡들의 눈에 안 보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러한 국제적인 실사들을 중국 정부애들이 과연 피해 갈 수 있을까?

못 피해간다. 걸려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는 핵 개발이나 이딴거 둘 째 치고라도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악의 축’ 이라는 멋진 단어를 선사할 것이 자명 하다는 얘기가 되는 뻔한 스토리다. 

명목 상의 이유로 기업들은 실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새로운 국제 환경 기준법 적용을 통해 기업의 Earning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여기서 새로운 엄청난 세수(Tax)가 창출된다.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환경 버블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국가가 기업들을 틀어 쥐고 있게 되면 실사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탄소세(Carbon Tax)에 대한 부과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전기료, 가스료 인상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두둥~ 하면서 분위기 깔리는 거랑 똑같다. 민영화 정책 자체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조명이 꺼지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바로 민영화란 말이 되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영화를 촉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환경 버블에서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09년 말이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개편이 불가피 하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으로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편입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 이미 4차 기후변화 대책에 탄소세 도입안을 보고를 마친 상태다. 우리의 환경세는 종류도 많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이 과세표준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게 내년에 시행되면 전기세, 수도세 등이 두 배 이상 뛰는 건 가히 필수적인 코스라고 보면 된다. 예고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 자료들이 많지만, 본질은 이렇다. 향후에 중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피 튀기는 전쟁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도 역시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전략의 포석이며, 천문학적 재정 적자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일자리 500만개 창출은 환경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아랫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구색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저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벌써 여기까지……’ 라는 단어가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 나온다. 극 초기 국면이 아니라, 이미 초기 이 후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환경 관련 세수와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으로의 연결은 벌써 치밀하게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신탁(Carbon Trust)와 탄소펀드(H투자증권에서 탄소 사모펀드 1호가 벌써 출시)들이 줄줄이 사기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듯던 익숙한 말 같지 않은가? 멋진 얘기다.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는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맞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스스로가’ 라는 단어는 삭제가 되어 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의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객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존재~ 언제 어디서 정책이 흘러 나오건 간에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인식하고 다른 군중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불안감을 서서히 지워나가면서,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를 앉고서라도, 앞으로 미래 경제에 대해 봐라 봐야 할 수 밖에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체까지는 아니게 되더라도, 주체가 되는 쪽으로 최대한 앞서서 다가가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국내 경제가 돌아 가는 최첨단 SF 영화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한다.

솔직히 경상수지가 어떻고,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에서 턱걸이를 했고, 시중 은행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다. 거기서 숫자나 수치 따위가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불려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치나 수학적 공식 등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전세계의 3년, 5년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왜 공기업의 민영화를 나랏님들이 그리도 밀어 부치는지, 왜 전기세, 수도세의 파격적인 인상과 내년 말에 필연적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고유가 쇼크에 대해서 각각의 연결고리를 절묘하게 탐색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강대국들의 경제 재채기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독감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력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이 한이라면 한 일뿐이다.

그래도 좁은 땅 덩어리에 붙어 있는 이 한 몸 대한민국이라는 표딱지를 떼어버릴 수는 없진 않는가? 더럽고 승질 나는 나라라도 붙어 먹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객체 였으니... 인간이라는 동물은 희망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나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도, 뭔가 찾지 않으면 또 뒤쳐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이민 갈 수 있는 능력 되면 빨리 가라. 그게 안 된다면  쾡 해 있지 말고 즐기고 노력하자. 

나도 한참 전에 지하철에서 리어까 끌고 칸 하고 칸 사이 옮겨 댕기면서 볼펜 팔아봤다. 그 짐승 보듯 하는 시선 피하느라고 처음엔 무지 힘들었다. 병,신 이라고 욕하는 애도 있었다. 사람도 똥을 싸는데 볼펜이 똥 안 싼다고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알면서도 기분 좋게 속아 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즐거웠다. 처음엔 기분 뭣 같고, 내가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신나게 팔리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었다.


실업 직전이라고? 새벽에 무료 국밥 먹을 처지라고?

그래도 웃고 다녀라. 그리고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라. 분명히 할 건 있다. 그 전에 미래를 먼저 그려라. 그 미래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고 또 기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경제가 어려운 것과는 별개란 말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자신까지 어렵게 만들지 말라.

결국 해외에서 버티다 못한 친구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한국 지사로 발령 났단다.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얘기 했건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가 보다. 소주 한 잔 먹으며, 그 놈 가지구 온 사은품 받아 들고 씁쓸했다.

그래도 내가 친구 놈에게 해준 ‘난 니가 자랑스럽다.’ 라는 한마디는,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잊혀지질 않는다.
-필립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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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가속화는 신자유주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 끼기다. 미국에서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전세계적으로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미국에서 신용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니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 수이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절치 부심하고 있다. 비단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가 경영효율성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수백번 외쳤지만 조중동을 앞세워 재벌들의 배를 불려줄 민영화를 죽기 살기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저질러 놓은 만행에 대한 생생한 르뽀라고 한다. 빈곤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서둘러 받아들이고 추진할 이유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포카라-

‘신자유주의 난민’ 넘쳐나는 미국

6천만명 하루 7달러로 생계, 유아 사망률 OECD 최고
4700만명 의료보험 밖 방치…일본인이 쓴 미국 심층취재기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쓰쓰미 미카 지음·고정아 옮김/문학수첩·1만2000원

미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망이 얼마나 골수에 박혀 있는지는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전쟁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거나, 그런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비판하는 글들에는 으레 ‘반미 좌파’라는 낙인을 찍거나 냉소적 빈정거림과 함께 ‘그래도 가장 잘살고 가장 강력한 미국’한테 배우고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글들이 붙기 십상이다.

부실 주택금융 파탄이 부른 대공황 풍문 속에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체제가 실패로 귀착된 것이 거의 확실해진 지금도 그렇다. 개중엔 미국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선택지는 그래도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또는 숙명론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글쎄, 이 현실론, 숙명론이야말로 바로 미국 때문에 조성된 일종의 자가발전적, 자기모순적인 뒤틀린 상황논리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회의 또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미국이 과연 가장 잘살고 그래도 여전히 제일 잘나가는 나라인지부터 다시 한 번 물어보자. 과연 그런가?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문학수첩)라는, 젊은 일본 여성이 쓴 소박한 미국사회 심층취재기(원서는 문고판 이와나미 신서, 2008년 1월 출간)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과잉 또는 허구의 이념적 잣대로 어쭙잖게 상대를 난도질하는 풍조 속에 갈가리 찢어져 이젠 서로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된 우리 사회에서 올해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을 받고, <산케이신문>부터 <아사히신문>까지 고루 평가받은 이 이방의 베스트셀러가 현지취재 르포를 통해 전하는 미국 사회 실상은 그래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도쿄에서 태어나 뉴욕주립대·시립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을 공부하고 유엔 여성개발기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뉴욕지국을 거쳐 미국 노무라증권에서 근무하다 2001년 9·11 사태 때 무너져내린 세계무역센터 빌딩 바로 옆 건물 사무실에서 몸이 날아갈 정도의 충격파를 경험한 뒤 급속히 변해가는 미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지은이 쓰쓰미 미카(38)의 현장보고는 남다른 강점이 있다. 정책 체험자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이제까지 미국의 실패에 대해 보고 들으면서도 먼 나라 얘기로만 여기던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문제처럼 다가오게 만든다.

읽다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실은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게다가 놀랍게도 그들 정책은 하나같이 이미 실패로 끝났거나 거의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것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태가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나 미국 신봉자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 뒤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쓰쓰미의 문제의식 속에는 고이즈미와 아베 정권 때 미국을 열심히 추종한 자신의 조국 일본이 되풀이하고 있는 미국식 실패에 대한 탄식과 분노와 경계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쓰쓰미가 찾아가는 현장은 다섯 군데다. 첫 번째는 가난 때문에 비만아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현장. 부시 정권이 가속한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경쟁제일주의, 친대기업 규제완화가 빈곤지역 학교 지원금을 대폭 깎았고 이는 할인·무료 급식에 의존하는 아이들에게 비만을 부르는 싸구려 정크푸드 공급으로 이어졌다. 2006 년 미국 국세조사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수입이 2만달러 이하면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2006년 미국의 빈곤인구는 3650만명으로 전인구의 12.6%. 그중 18살 이하 빈곤아동은 17.6%(6명에 1명꼴)로 2000년부터 5년 동안 11%(130만명)나 늘었다. 2006년에 하루 7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삶을 이어간 미국인이 6000만.

두번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쑥대밭이 된 뉴올리언스. 1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재난 뒤 2년이 지나도록 도심인구의 절반도 돌아오지 못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뉴올리언스의 비극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민영화에서 시작된 인재였다.

세 번째는 다른 선진국들 평균의 2.5배나 되는 1인당 의료비를 부담(연간 5635달러, 2006년 4인 가족 부담 평균 의료보험료는 1만1500달러)하면서도 유아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 가장 높고, 의료보험 미가입 인구가 4700만(2010년엔 5200만)이나 되는 의료현장. 2005년 전체 파산건수 208만건 중 204만건이 개인파산인데 그 절반 이상이 병원 치료비 때문이었다. 하루 입원한 맹장염 수술비가 1만2000달러. 의료보험 가입자도 속수무책. 의료 민영화의 귀결이다.

네 번째는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을 미끼로 삼아 가난한 고교생들까지 입도선매식으로 포섭해가는 군 모병 현장. 다섯 번째가 병참은 물론 전투까지 민간기업이 대체해 가는 군사부문 민영화 현장. 이 역시 불법이민자 등 더는 갈 데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지독한 가난을 돈벌이 기반으로 삼고 있다. 거기엔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 같은 민간 파견회사가 있고, 그 뒤엔 대형 석유 서비스·건설업체 핼리버튼, 블랙워터 유에스에이 등이, 또 그 뒤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핼리버튼 시이오(CEO)였던 딕 체니 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있고 그들과 유착한 기업과 언론이 있다.

결국 이렇다. 신자유주의로 세상은 소수의 가진자와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양극화한다. 양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못가진자들 사이 경쟁은 격화하고 그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반면 가진자들은 못가진자들을 더욱 싸게 더욱 쉽게 부릴 수 있게 되고 그걸 토대로 더욱더 많은 부를 쌓아올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파고든 곳도 바로 이 확산일로의 빈곤지대다.

쓰쓰미가 찾은 현장 다섯 곳의 비극은 바로 빈곤을 축재의 원천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빈곤 비즈니스의 귀결이자 그 출발점이다.
한겨레신문 / 한승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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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Federal Reserve는 개인 소유 단체인가?
  2. Federal Reserve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3. Federal Reserve는 이윤을 내고 있는가?
  4. 새로운 돈은 어떻게 찍혀 나오는가?
  5. Federal Reserve 는 담합 시스템인가?
  6. Fractional Reserve Banking은 뭔가?
  7. 그럼 뭐가 문제인가?
  8. Debt Free money에 대해...
*PS: 이글에 있는 내용은 Board of the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Federal Reserve는 개인 소유 단체인가?

Federal Reserve는 정부와 개인소유의 중간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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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Federal Reserve System은 (미국전역에 있는) 12개의 Reserve Banks들이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각 Reserve Bank는 주식(stocks)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 있는 사설 상업 은행들은 미국내에서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일정량 이상(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의 지분을 갖어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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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보면 Federal Reserver는 분명히 사설 단체입니다.
하지만 Federal Reserve System의 최상위에 Boards of Governor 라는 단체(대략 1,800명)가 있어서 이 단체가 Federal Reserve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이 단체가 정부단체인지는 확신이 안서는데, 이름에서 주는 뉘앙스는 정부단체 같습니다)

그리고 이 Boards of Governor 안에서 7명이 대통령 혹은 국회 지명으로 임명됩니다.
이 7명은 Board members라고 불리는데 가장 강력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이 7명은 정부에 의해 임명(해임은 안됨)되기 때문에 Federal Reserve가 사설 단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2. Federal Reserve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Federal Reserve의 핵심인물들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Federal Reserve가 사설 단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들은 이 Board members가 정부에 의해 임명은 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가 wall street의 분위기를 거슬러 정치적 의도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대통령이 은행가들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모두다 조정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Board members가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 해임이 안되기 때문에 Federal Reserve가 정부로 부터 독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Board members들의 월급이 국회에 의해 결정되고 (다시 말해 세금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임기가 만기 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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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 처럼 대통령이 Freemason 이나 invisible government에 의해 조정되고 있고, Board members가 이들에 의해 조정되는 똑두각시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도적인 형식으로 봐서는 경제 문제에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인 정치인들이 경제 전문가들에게 경제 정책 결정권을 독립시켜주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정부가 일정정도의 권한을 Board members에게 미치고 Board members는 일정정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Check & balance 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 Federal Reserve는 이윤을 내고 있는가?

Federal Reserve 는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이 이윤을 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것과 같이 Federal Reserve System은 Reserve Bank들의 연합이고 이 Reserve Bank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식들은 상업 은행들에 의해 소유되는데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Reserve Bank의 정책 결정권은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Board members가 그 결정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업 은행들이 주식을 소유해서 얻는 이득이 뭔가?
미국에서 은행 업무를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윤과 배당금 문제가 있는데 보통의 기업의 경우 기업에 이윤이 발생하면 이 이윤은 주식 소유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주들은 이 이윤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기업을 최적화 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Federal Reserve는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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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serve가 어떤 경로로 이윤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윤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면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Treasury 라는 국가 기관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당금이 있는데 매년 6%의 고정(!) 배당금이 존재합니다.
이윤이 더 나건 덜나건 상관없이 주주들의 배당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Federal Reserve가 이윤을 늘릴 목적으로 운영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6% 고정 배당금은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상업은행들이 Reserve Bank에 돈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어있는데 만약 은행이 이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최소한 은행 이자만큼은 얻을 수 있을것 아닙니까?
그 묶인 돈에 대해 년 6%의 이자를 배당금의 형태로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름이 배당금이기는 해도 Reserve Bank에 넣어둔 돈에 이자를 받는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요점은 Federal Reserve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정부로 귀속되는 것이지 Reserve Bank들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4. 새로운 돈은 어떻게 찍혀 나오는가?

새로운 돈은 어떻게 찍혀 나올까요?
미국에서는 오직 Federal Reserve만 돈을 찍어 낼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BGP라는 정부 기관에서 화폐를 찍고 무슨 mint라는 정부기관에서 동전을 찍어냅니다. 그렇게 생겨난 돈은 Federal Reserve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Federal Reserve가 돈을 찍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운 돈이 찍혀나올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찍고 싶을때 뿐입니다.
Federal Reserve는 돈을 찍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새돈을 찍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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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걷은 것을 다 쓰고 나서도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돈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국회 의원들은 세금을 올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인기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 임기에 당선될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사용하면 세금은 올리지 않았으면서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줄수 있는 일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이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공짜로 이득을 보는데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새로 돈을 찍어내면 그 찍어낸 만큼 시장에 돈이 흔해집니다. 그러면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서민들 살림 살이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찍어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이나 세금을 올려서 서민들 돈을 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국회는 돈을 자꾸만 새로 찍어내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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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돈을 찍어낼수 있는 능력이 없고 bond(채권)을 발행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정부가 bond를 발행하면 상업 은행들이 이를 사들이는데 (물론 개인들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상업은행들로부터 돈을 받아낼수 있는 것입니다.

상업은행들은 bond를 가지고 Federal Reserve에 갑니다. 그러면 Federal Reserve는 bond에 대해서만 새로운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돈이 찍혀서 정부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a. 정부가 bond 발행
b. 상업 은행들이 bond를 구입
c. Federal Reserve 가 bond 구입
d. Federal Reserve 가 bond에 대해 새 화폐를 찍어냄.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몇가지 추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일반 개인들도 bond를 구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개인이 이걸 사서 뭐에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회는 생깁니다.

둘째로는 정부가 비밀리에 돈을 찍어내는 것을 방지 합니다. 돈을 무턱대고 찍어낼 권한을 정부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ederal Reserve에서 돈을 빌려오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Federal Reserve는 정부가 얼마 만큼의 돈을 빌렸는지(찍었는지) 일반인들에게 공개합니다.

요점은 새로운 돈은 정부가 찍어내는 것이고 그 혜택은 정부가 보는 것이지 상업은행이나 주주들이 보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5. Federal Reserve 는 담합 시스템인가?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Federal Reserve는 은행 이자율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기가 어려우면 중앙에서 은행 이자율을 낮추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경기가 너무 들 떠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높여서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합니다.

은행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은행 이자율은 곧 은행 수익율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면 사람들 월급 지급하고 유지비 같은것 지불하고나서 순이익이 발생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자신의 이윤율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이윤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독과점(monopoly) 혹은 담합(trust)의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Federal Reserve가 담합 형태라고 하는데 담합은 공급을 조절함으로 해서 이윤율을 스스로 정할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년 이윤율을 얼마나 낼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공급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Federal Reserve System이 처음 생겨난 1913년을 보면 국회에서 이 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초안이 1910년에 국제 은행가들(international bankers)에 의해 비밀리에 만들어진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은행가(bankers)들이 정말 심혈을 다해 이 독과점 시스템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Federal Reserve가 담합 형태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합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이윤을 터무니 없이 많이 낸다는 소문이 퍼지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나도 은행 좀 시작해야겠다' 라든가, 아니면 '은행 주식을 좀 사야겠군'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투자 경쟁이 증가해서 이윤을은 다른 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합이 가능하려면
a. 내부에 배신자가 없어야 하고
b. 법적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혹은 출혈경쟁을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 해야합니다.
c. 그리고 은행 주식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미국 내에서 매년 꾸준히 6개정도의 은행들이 부도 나서 망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것으로 분석하는 걸로 보아 매년 6개 정도의 은행이 꾸준히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짐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913년 부터 지금까지 대략 500개 정도의 은행이 망했다는 얘긴데 이정도로 경쟁자가 많으면 담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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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표적인 국제 은행 씨티 은행(citi bank)를 보면 일반인들도 주식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합 기업들중에서 한 기업이 먼저 약속을 어기면
그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많은 이윤을 챙길수 있기 때문에 담합은 쉽게 배신자를 만나서 중단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1913년 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 담합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담합이 아니거나 둘중의 하나입니다.



6. Fractional Reserve Banking은 뭔가?

Federal Reserve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Fragment Reserve Banking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월급을 은행에 저금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을 기업A에게 대출해줄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A는 이 돈을 다른 기업B에게 사용할 것이고 기업B는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저금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다시 이 돈을 기업C에게 빌려주고 기업C는 기업D에게 지출하고 기업D는 다시 은행에 저금하고...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입금 받고 대출해주고 하는 cycle이 한번 발생할때마다 은행에는 (이자를 통한)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론적으로) 시장에 단돈 100원만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무한대의 이자 차액을 챙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multiply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 돈을 입금했는데 이 돈은 언제든지 찾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 돈을 기업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제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ragment Reserve Banking 개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만원을 입금 받으면 이 돈의 10%를 은행 금고 안에 보관해야합니다. (이 비율은 Board members들이 그때 그때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언제든지 찾을수 있도록 예비로 보관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관 비율은 그때 그때 변경되는데 상업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강제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부도는 그 국가에 치명적인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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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 비율이 10%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은행들은 최대 10배까지 현금 유통량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정부가 100원을 찍어내서 사용하고나면 이 돈은 은행으로 입금될텐데 그러면 은행은 10원을 금고에 보관하고 90원을 대출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90원은 시장에서 이러 저런 경로를 통해 사용되다가 다시 은행에 저금될텐데 그러면 은행은 9원을 금고에 추가로 저장하고 81원을 대출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대출해 줄수 있는 돈의 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현금 유통 최대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시장에 현금량이 100원이면 최대 유통량은 10배인 1,000원까지 가능합니다.



7. 그럼 뭐가 문제인가?

여기까지 보면 Federal Reserve System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Federal Reserve를 사설 단체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그 이윤이 개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러면 사실 사설 기관이라고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Federal Reserve가 자체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중간 형태이지요) 정부의 영향력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게 좋은 형태만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Federal Reserve의 문제점은 Fragment Reserve Banking에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권한이 있는데 빌려주고 싶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담합을 해서 돈을 단체로 빌려주지 않기로 갑자기 결정하면 시장에 현금 유통량이 급속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기업 부도가 의도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현금 전체 량이 2배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낸 것이지요.
그말은 현금 유통량은 20배 증가했다는 것이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나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열 상태에서 은행들이 위험을 느껴 어느날 갑자기 돈을 회수 하기로 결정하면 그 여파는 엄청나게 됩니다.

또 1921년 부터 1930년까지 현금량이 60% 증가 했는데 1930년 대공황이 발생하던 날 은행들이 급속이 돈을 회수해간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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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음모론자들은 대공황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 다수의 은행가들이 자신의 주식을 (고가일때) 팔았다가 공황이 발생한 뒤에 주식을 (저가에)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투기 speculation 라고 하죠)
저는 이 말이 상당히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나서도 과열과 수축이 1930년 이후에도 여러번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은행이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리인듯 합니다. 다만 그런 팽창과 수축의 원인이 은행장들의 담합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음모론자들의 주장이고 경기가 과열되었기 때문에 수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둘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은행의 낮은 Reserve 비율이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행이 경기 불황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영향력을 은행가들이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힘을 갖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은행들이 정말로 담합 형태라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앞서도 말한것과 같이 은행 시장이 담합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가 Reserve 비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하면 Reserve 비율을 늘려서 대출 정도를 줄이고 은행이 대출을 꺼리면 Reserve 비율을 낮춰서 대출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은행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만은 할수 없겠습니다.



8. Debt Free Money에 대해...

정부가 은행가들의 조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Debt Free Money를 발행해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dollar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안이 될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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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 Free Money라는 것은 정부가 화폐를 독자적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돈을 Federal Reserve 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찍어내면 갚아야할 빗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Federal Reserve에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빌려온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결국 국고로 환수될 텐데 돈을 빌려오던 찍어내던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제 생각에는 Federal Reserve의 음모론의 핵심은 이들이 담합 형태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은행이 담합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증거가 없는 이상, 음모론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ederal Reserve와 미국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하는 음모론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특별이 변칙적인 현상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억누른다는 법칙이 통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가를 물리치면 그 다음 부자들이 정부를 통제하려고 들것이고, 정부가 한두번 이를 물리친다하더라도 결국 다른 부자들이 정부를 통제하려 하는 시도는 그치지 않을테니까요.

한국도 삼성이나 재벌들에 의해 정부가 조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Federal Reserve System이 지금의 세계적 빈곤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논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밥wrice.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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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요? 2008.11.21 02:01 신고

    frb가 세계빈곤의 근본원인이라고 이 동영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 영상이 전하는 메세지는 의식개혁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의 결합이 약한게 문제이지 핵심은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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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는 그 단어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개념만큼은 받아들였다. 그 말 속에서 재무부의 수입을 올리거나 노동조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이상의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의 균형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 B )를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라는 내 야망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또 사회에 이해 관계를 가진 그런 국가를 말한다.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줄 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녀의 열정은 그 야망에서 나온 것이다. [시장對국가(원제 The Commanding Heights),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 주명건譯, 세종연구원, 1999, p187]


A와 B는 각각 무엇일까?

답은 ‘대처’와 ‘민영화’(즉 privatization)다. 대처는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이 영국병이라 지칭한 정체되어 있는 영국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혁신적 조치를 들고 나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민영화’다. 대처를 비롯한 보수당 정권은 이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비국유화(denationalization)’ 등 다른 대체할만한 표현을 생각해보았으나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이만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없었기에 그것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프로세스, 즉 사회주의 혹은 케인즈주 의적 정책실현을 통해 다져진 혼합경제를 해체하는 ‘민영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는 80년대와 90년대에 세계 각국에서 일상화된다. 한편으로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한 최상의 대안이라고 칭송받는 한편, 이익의 사유화와 공공성의 포기라는 비판을 받는 뜨거운 감자가 된다.

한편 내게는 대처가 민영화를 통해 달성하려 했던 그 목표가 흥미롭다. 민영화를 통해 주식을 공개하여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1를 달성하고자 했던 그 지향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펀드, 연기금,  각종 금융도구들에서 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은 증권화와 유동화 등을 통해 각종 기초자산 -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을 나눠가진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현태가 아니던가.

민영화를 통해 주식들이 민간에게 분산되는 “소유의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소유의 집중으로 귀결되었고, 적어도 비용 차원에서 보자면 민간기업 역시 국유기업 못지않은 비효율을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비판은 제켜두고라도, 오늘날 그러한 “소유의 민주주의”가 대처의 당초 목표에서 많이 탈선한 느낌도 없지 않다. 즉 각종 금융도구들의 가치는 바로 요즘 시점 전 세계적인 자산가치 하락에 속절없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줄 부”는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동반한 국유화의 재등장만 초래하고 말았다.


이 사태를 대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 물론 이 목표가 립서비스였는지 아니면 현실적 한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은 대기업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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