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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하시 다카아키라는 중소기업 진단가이자 작가인 분이 쓰신 "실은 위험해! 한국경제"라는 책이 벌써 작년 7월경에 출간되었더군요. 혹시 추측이긴 하지만, 미네르바님도 이 책을 참고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번역본이 시중에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분이 최근 일본의 잡지 중 "VOICE" 라는 곳에 한국 경제에 대해 글을 남겼더라구요.

좀 읽어 보다가 흥미가 있어서 한번 쭉 번역을 해봤는데 미흡하지만, 혼자 보기엔 아까워서 올려봅니다... 결론은 제 생각과 같이,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궁핍한 생활을 자처해야 하며, 급여가 좀 삭감되더라도 수출 극대화를 위해 좀 희생해서 다시 무역수지 흑자 기조로 들어서자는 것이긴 한데... 한번 봐 보시죠... 혹시 오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구요....

2008년 11월 17일, VOICE라는 잡지에 기고하신 미츠하시 다카아키씨의 글입니다.. 1,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韓国経済は崩壊寸前だ(1)

◇2次曲線を描くような暴落◇
    2차 곡선을 그리는 듯한 폭락


 韓国経済が、第2次通貨危機の瀬戸際にまで追い込まれている。本原稿を書いているのは10月初旬だが、本稿が掲載される『Voice』が発売されるまで、はたして韓国が第2次通貨危機突入を回避できているかどうか、正直、まったく自信がもてない。
한 국 경제가, 제2차 통화 위기의 갈림길에까지 몰리고 있다. 본 원고를 쓰고 있는 것은 10월 초순이지만, 본고가 게재되는 「Voice」가 발매될 때까지, 과연 한국이 제2차 통화 위기 돌입을 회피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솔직히 전혀 자신이 없다.

 2007年の秋まで「ウォン高」により輸出企業が苦しめられていた状況から一転、最近の韓国では逆に過度の「ウォン安」が進んでおり、今度は「韓国経済全体」が危機に陥っているのだ。
2007년 가을까지 「원 강세」에 의해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으로부터 돌아서, 최근의 한국에서는 반대로 과도한 「원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은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韓国ウォンは2007年10月末に瞬間風速で1ドル900ウォンを切るまで上昇し、ウォン高のピークをつけた。その後は一貫して通貨の下落が続いたが、2008年の夏に至るや否や、ウォンはまるで2次曲線を描くような速度で暴落を始めたのである。
한 국 원은 2007년 10월말에 순간 풍속으로 1달러 900원을 깰 때까지 상승해, 원 강세의 피크를 올렸다. 그 후는 일관되게 통화의 하락이 계속 되었는데, 2008년 여름에 이르자 마자, 원은 마치 2차 곡선을 그리는 듯한 속도로 폭락을 시작했던 것이다.


 米大手証券会社リーマン・ブラザーズが破綻し、世界的な金融危機とドルの枯渇が拡大した2008年9月には、韓国ウォンはついに1ドル1200ウォンの壁を突破した。
미국의 대기업 증권 회사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해,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달러의 고갈이 확대된 2008년 9월에는, 한국 원은 마침내 1달러 1200원의 벽을 돌파했다.

  さらに10月に入るや否や、ウォンの暴落に明らかに加速がかかり、10月8日の終値はなんと1395ウォン。07年10月末のピークから、韓国ウォンは1 年もたたずに55%も下落してしまったのだ。尋常な事態ではない。図1のウォンの対米ドル推移のグラフを見ていただければ、現在の韓国に明らかに通貨危機 の兆候が見られるのがご理解いただけると思う。
게다가 10월로 접어서자 마자, 원의 폭락이 눈에 띄게 가속되어, 10월 8일의 종가는 무려 1395원이었다. 07년 10월말의 피크로부터, 한국 원은 1년도 지나지 않아 55%나 하락해 버렸던 것이다. 보통 사태는 아니다. 그림 1의 원의 대미 달러 추이의 그래프를 보면, 현재 한국에 분명히 통화 위기의 징조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いまだ韓国当局に若干の余裕があった 2008年初めごろは、ウォンの下落は韓国の輸出製造業を潤すため、かえって都合がいい、などという論調が流行っていた。たしかにウォン安により、それま で通貨高に苦しめられていたサムスン電子や現代自動車などの大手輸出企業が救われた面もある。しかしその直後から畳み掛けるように襲い掛かってきたウォン の下落に折からの世界的な資源高の圧力が加わった。韓国の輸入物価が急上昇を始めるに至り、ついに韓国の中央銀行は手持ちのドルでウォンを買う為替介入、 いわゆる為替防衛を大っぴらに開始したのであった。
 아직 한국 당국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2008년초 경은, 원의 하락은 한국의 수출 제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하다는 등의 논조가 유행하고 있었다. 분명히 원 약세에 의해, 그때까지 통화 강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삼성 전자나 현대 자동차등의 수출 대기업이 도움받은 점도 있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쉴새없이 덮쳐온 원의 하락에 때마침 세계적인 자원고의 압력이 더해졌다. 한국의 수입 물가가 급상승을 시작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의 중앙은행은 보유한 달러로 원을 사는 환율개입, 이른바 환율 방어를 공공연하게 개시한 것이다.


 2008年7月の韓国の輸入物価上昇率は、対前年比で50.6%にも達したが、これは韓国がアジア通貨危 機に苦しんでいた1998年2月以来の高水準である。輸入物価が上昇した結果、韓国は輸入金額の増加率が輸出のそれをつねに上回るようになり、恒常的な貿 易赤字状態に陥ってしまった。08年の韓国の貿易収支(通関ベース)は、5月を除くすべての月において赤字である。
2008 년 7월의 한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로 50.6%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이 아시아 통화 위기로 괴로워했던 1998년 2월 이래의 고수준이다.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결과, 한국은 수입 금액의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항상 웃돌게 되어,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빠져 버렸다. 08년의 한국의 무역수지(통관 베이스)는, 5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있어 적자이다.


 中国やドイツのような輸出大国、貿易立国を志していたはずの韓国において、貿易赤字が続いているのである。韓国経済が何らかの構造的な問題、それもきわめて深刻な問題を抱えているのは明らかであろう。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수출 대국, 무역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무역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 그것도 극히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韓国経済が抱える問題点は、貿易赤字・経常収支赤字やウォン暴落だけではない。たとえば現在の韓国は、外資による直接投資と証券投資の激減という難題も抱えている。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나 또는 원 폭락 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외자에 의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9月24日の国連貿易開発会議発表の、2008年版『世界投資報告書』によると、07年の外国人投資家による韓国への直接投資額は26億3000万ドル。 対前年比で46.1%もの大幅な減少になってしまった。韓国への直接投資額が減少したのは、じつは05年から3年連続である。
9 월 24일의 국제무역 개발회의 발표의, 2008년판 「세계 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07년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한국으로의 직접투자액수는 26억 3000만 달러. 전년대비 46.1%로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다. 한국으로의 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실은 05년부터 3년 연속이다.


 また証券投資に至っては、激減どころか、外国人投資家による韓国株式市場からの売り 逃げ、俗にいう「セル・コリア」現象が起きている。アジア通貨危機によりIMF管理下に置かれて以降、韓国の株式市場における外国人投資家の持ち株比率は 上昇を続け、2004年には44%にも達した。しかし07年初め以降、外国人投資家は毎月のように韓国株式の売り越しを続け、07年9月には外国人持ち株 比率が30%を割るところまで落ち込んでしまったのである。
 또 증권투자에 이르러서는, 격감은 고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한국 주식시장으로부터의 팔아 치우기, 속된 말로 「셀·코리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통화 위기로 인해 IMF 관리하에 놓여진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계속 상승해 2004년에는 44%에 달했다. 그러나 07년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매월 한국 주식의 매도 우위를 계속해 07년 9월에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30%를 깰 때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다.


 韓国への直接投資の減少にせよ、外国人投資家による「セル・コリア」にせよ、韓国ウォンを下落させる一因になってい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한국으로의 직접투자의 감소이든,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셀·코리아」이든, 한국 원을 하락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さらに韓国は「純債務国」転落という、厳しく、同時に大きな問題も抱えている。
또한 한국은 「순채무국」전락이라고 하는, 어렵고, 동시에 큰 문제도 떠안고 있다.


  韓国は2000年6月以降、一貫して日本と同様に対外債権が対外債務を上回る純債権国だった。だが韓国の経常収支が赤字化した結果、韓国の対外債権は減少 し、同時に対外債務の増大が続いた。08年第2四半期末時点における韓国の純債権額は、わずかに27億1000万ドル。第1四半期末と比較して、100億 ドルを超える減少である。
한국은 2000년 6월 이후, 일관되게 일본과 같이 대외 채권이 대외채무를 웃도는 순채권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화한 결과, 한국의 대외 채권은 감소함과 동시에 대외 채무의 증가가 계속 되었다. 08년 제 2 4분기 말 시점에서의 한국의 순채권액은 겨우 27억 1000만 달러. 제 1 4분기 말과 비교하여 100억 달러 이상이 감소하였다.


 第3四半期末の統計はまだ発表されていないが、韓国は今年の8月、もしくは9月に純債務国に転落した可能性がきわめて高いのだ。
 제 3 4분기말의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금년 8월 혹은 9월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純債務国ということは、要は海外への借金の額が貸付額よりも多いわけだ。そして韓国の対外債務は、基本的に外貨(とくにドル)建てである。最近の韓国ウォ ンの暴落は、韓国の対外債務のウォン建て額面を増大させ、韓国を刻一刻と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へと追い込みつつあるのである。
 순 채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은 해외에 빚진 액수가 꿔준 돈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외채무는, 기본적으로 외화(특히 달러) 기준이다. 최근의 한국 원의 폭락은, 한국의 대외채무의 원화 기준으로 산출된 액면을 증가시켜, 한국을 시시각각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韓国経済が抱える問題、「貿易収支・経常収支の赤字化」 「ウォンの暴落」「直接投資・証券投資の激減」「純債務国化」は互いに関連し、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合っている。要は韓国経済は構造的に「悪循環」に嵌ま り込んでしまっており、そこから抜け出せずにもがきつづけているのである。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적자화」 「원의 폭락」 「직접투자· 증권투자의 격감」 「순채무국화」는 서로 관련하여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 요컨대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끼여 버려 그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日本頼み」経済構造の末路◇
「일본 의존」경제구조의 말로


 一時は飛ぶ鳥を落とす勢いに見えた韓国経済が、なぜかくも惨めな有り様に陥ってしまったのであろうか。筆者はここで、韓国経済の基本構造を解き明かし、なぜ韓国が悪循環に嵌まってしまったのかを解説したい。
한때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로 보였던 한국 경제가, 어째서 비참한 상태로 빠져 버린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를 밝혀내, 왜 한국이 악순환에 빠져버렸는 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そもそも、韓国経済の特徴を一言で表すと「外需依存国家」となる。
 원래, 한국 경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 의존 국가」이다.

 外需依存ということであれば、日本と同じと思え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は大変な誤解である。じつは日本が「外需依存国家」という表現、レッテルは、一部の大手経済紙などが広めたでたらめ、すなわちミスリードなのだ。
 수출 의존이라고 하면, 일본과 동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이다. 실은 일본이 「수출 의존 국가」라고 하는 표현, 평판은 일부의 대기업 경제지 등이 아무렇게나 널리 퍼트린, 즉 오도이다.


  実際の外需依存度、すなわち輸出対GDP比率を見てみると、日本の外需は諸外国に比べてむしろ小さい組に所属する。すでに製造業の多くが衰退してしまった イギリスと比較してさえ、日本の外需依存度は小さいのである(2007年の外需依存度は、日本が15.4%、イギリスが15.9%。図2)。
  실 제의 수출 의존도, 즉 수출대 GDP 비율을 보면, 일본의 수출은 여러 나라에 비해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한다. 벌써 제조업의 대부분이 쇠퇴해 버린 영국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작은 것이다(2007년의 수출 의존도는 일본이 15.4%, 영국이 15.9%.그림 2).


 世界最大の内需国家であるアメリカに比べれば、たしかに日本の外需依存度は大きい。だが、主要国では外需依存度が下から2番目の日本を「外需依存国家」と呼ぶのは、さすがに無理がある。日本はむしろ、相対的な内需依存国家である。
세 계 최대의 내수 국가인 미국에 비하면, 분명히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크다. 하지만, 주요국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아래에서 2번째의 일본을 「수출 의존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틀림없이 무리가 있다. 일본은 오히려 상대적인 내수 의존 국가이다.


 それでは韓国はどうかと見てみると、2007年の外需依存度は38.3%。中国(外需依存度37.43%)やドイツ(同40%)などと並び、正真正銘の外需依存国であることがわかる。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보면, 2007년의 수출 의존도는 38.3%로써, 중국(수출 의존도 37.43%)이나 독일(수출 의존도 40%) 등과 대등해, 틀림없는 수출 의존국임을 알 수 있다.


  ところが「輸出対GDP比率(外需依存度)」ではなく「貿易黒字対GDP比率」で韓国を他国と比較してみると、きわめて興味深いことがわかる。代表的な外 需依存国であるドイツや中国の「貿易黒字対GDP比率」が共に8%を超えているのに対し、韓国はわずかに1.52%と比率が極端に低い。「内需依存国」で ある日本と比較してさえ、韓国の「貿易黒字対GDP比率」は低いのである(日本の「貿易黒字対GDP比率」は2.4%)。
그 런데, 「수출대 GDP 비율(수출 의존도)」이 아니라, 「무역흑자대 GDP 비율」로 한국을 타국과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수출 의존국인 독일이나 중국의 「무역흑자대 GDP 비율」이 모두 8%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겨우 1.52%로 비율이 매우 낮다.「내수 의존국」인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무역흑자대 GDP 비율」은 낮은 것이다(일본의 「무역흑자대 GDP 비율」은 2.4%).


 先述したとおり、2008年の韓国はほとんどの月 で貿易赤字を続けている。今年の韓国の「貿易黒字対GDP比率」はマイナスの領域に落ち込むであろうことが、現時点でほぼ確定的である。「内需依存国家」 日本よりも「貿易黒字対GDP比率」が低いのであるから、韓国がいかに効率の悪い貿易をしているか、別の言い方をすれば韓国の輸出産業の付加価値がいかに 低いかがわかる。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의 한국은 대부분의 달에 무역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금년의 한국의 「무역흑자대 GDP 비율」은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현시점에서 거의 확정적이다.「내수 의존 국가」일본보다도 「무역흑자대 GDP 비율」이 낮은 것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무역을 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基本的に、サ ムスン電子や現代自動車、現代重工業などに代表される韓国の輸出製造業のビジネスモデルは、「日本部品」のアッセンブル(組み立て)工場である。日本から 資本財(鉄鋼材などの原材料や、部品など)の輸入がないことには、韓国の輸出製造業は成り立たない構造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기 본적으로, 삼성 전자나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본 부품」의 어셈블리(조립) 공장이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철강재 등의 원재료나 부품 등)의 수입이 없이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結果、必然的に韓国は日本に対して毎年、莫大な貿易赤字を献上しつづけてい る。2007年の韓国の貿易黒字総額150億ドル程度に対し、対日貿易赤字はなんと299億ドルにも達したのだ。韓国は毎年毎年、懸命に日本に貿易赤字を 貢ぎながら、輸出規模から見ると過小ともいえる、わずかな額の貿易黒字を稼ぎつづけていたのである。そして、そのわずかな貿易黒字さえも、08年からは稼 げない可能性がきわめて高い。
 결과, 필연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를 계속 갖다 바치고 있다. 2007년의 한국의 무역흑자 총액 150억 달러 정도에 대해, 대일무역 적자는 무려 299억 달러에 달했던 것이다. 한국은 매년 매년, 열심히 일본에 무역적자를 바치면서, 수출 규모에서 보면 과소라고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액의 무역흑자를 계속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무역흑자마저도, 08년부터는 벌 수 없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


 アジア通貨危機以前の朴正煕の時代から、この「日本頼み」経済構造については問題視されていた。要は製造業の裾野があまりにも狭すぎ、日本からの資本財輸入なしでは産業が成り立たない構造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아시아 통화 위기 이전의 박정희의 시대부터, 이 「일본 의존」경제구조에 대해서는 문제시되고 있었다. 요컨대 제조업의 저변이 너무 좁아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없이는 산업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資源国ではない韓国は、対日に加えて中東諸国に対しても大きな貿易赤字を献上しつづけている。原油を全面的に中東からの輸入に頼っている以上、当然ではあるのだが、この歪んだ構造をもつ韓国経済に対し、容赦なく資源高、エネルギー費高騰が襲い掛かってきたわけだ。
자 원국이 아닌 한국은, 대일에 더해 중동 제국에 대해서도 큰 무역적자를 계속 바치고 있다. 원유를 전면적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당연하기는 하지만, 이 왜곡된 구조를 갖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가차 없이 자원고, 에너지비용 상승이 습격해 온 것이다.


 2007年から今年にかけた資源価格や原材料価格の上昇、さらにはサブプライムローン問題に端を発す る金融危機により、ウォンの暴落までもが一度に発生してしまった。輸入物価が対前年比で50%を超える上昇を見せるなか、世界的な外需縮小で輸出が頭打ち になってしまった結果、韓国は貿易赤字国に転落したのである。
2007년부터 금년에 걸친 자원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 서브 프라임론 문제로 불거진 금융 위기에 의해, 원의 폭락까지도 한 번에 발생해 버렸다. 수입 물가가 전년대비로 50%를 넘는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외수 축소로 수출이 한계점에 도달해버린 결과, 한국은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韓国経済は崩壊寸前だ(2)

◇バブルにすぎなかったウォン高◇
   버블에 지나지 않았던 원 강세


 ところで、貿易収支は経常収支の1項目である。経常収支は4つの項目から成り立っているが、残りの3つ、貿易収支以外の3つの収支をご存じだろうか。
 그런데,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1항목이다. 경상수지는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머지 3개, 무역수지 이외의 3개의 수지를 알고 계시는지.


  正解は「サービス収支」「所得収支」「経常移転収支」である。韓国は海外旅行や留学などの収支であるサービス収支が毎年大赤字を繰り返し、経常収支の足を 引っ張りつづけてきた。また韓国は海外への配当金や利払いが多いため、所得収支もけっして良好とはいえず、さらに海外送金(留学している家族などへの)が 膨れ上がった結果、経常移転収支までも赤字から抜けられない状況にあった(図3)。
정답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수지」이다. 한국은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의 수지인 서비스 수지가 매년 큰 적자를 반복해, 경상수지를 계속 방해해 왔다. 또한, 한국은 해외로의 배당금이나 이자 지급이 많기 때문에, 소득 수지도 결코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게다가 해외 송금(유학하고 있는 가족 등으로의)이 팽창한 결과, 경상 이전 수지까지도 적자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그림 3).


 この状況で貿易収支までもが急速に悪化したわけであるから、韓国の経常収支全体が一気に赤字化したのも当たり前である。そして経常収支が赤字化した結果、対外債権の減少が始まり、ついに韓国は純債務国に転落してしまったのだ。
 이런 상황에서 무역수지까지도 급속히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단번에 적자화한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화한 결과, 대외 채권의 감소가 시작되어, 마침내 한국은 순채무국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


 また、経常収支が赤字ということは、海外からの収入よりも、海外への支払いが多いことを意味する。海外への支払いが多ければ、それだけ多くのウォンがドルに両替されることになる。韓国ウォンの下落に拍車が掛かっても、むしろ当たり前の話なのだ。
또 한,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보다 해외로의 지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의 지불이 많으면, 그 만큼 많은 원이 달러로 환전되게 된다. 한국 원의 하락에 박차가 가해진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이다.


 前述したように、韓国ウォンの下落は輸入物価を高騰させ、貿易収支の赤字を悪化させる。そして貿易収支の赤字が拡大すれば、それだけ海外への支払いが膨らみ、ウォンの下落が加速していく。
 전술한 것처럼, 한국 원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무역수지의 적자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하면, 그 만큼 해외로의 지불이 팽창하여, 원의 하락이 가속화 된다.


 見事なまでの、悪循環である。
 완벽한 악순환이다.

  ところで、経常収支悪化などを主因とする韓国の通貨下落が顕著になったのは、2008年に入ってからであるが、経常収支そのものは2006年前半から月に よっては赤字化していた。韓国は06年、07年と2年連続で、上半期の経常収支赤字を下半期に挽回することを繰り返していたのである。
 그 런데, 경상수지 악화 등을 주 요인으로 하는 한국의 통화 하락이 현저하게 된 것은, 2008년으로 접어 들어가서 이지만, 경상수지 그 자체는 2006년 전반부터 월에 따라서는 적자화하고 있었다. 한국은 06년, 07년 2년 연속으로, 상반기의 경상수지 적자를 하반기에 만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ところが経常収支の赤字が続いていた 06年上半期、07年上半期においても、韓国ウォンはほぼ一貫して上昇を続けていたのだ。また、同時期に韓国国内では株式バブルと不動産バブルが発生して いた。通貨が上昇し、株式や不動産価格が高騰しているのであるから、この時期の韓国は一見、景気が良いように見えた。これはいったい、なぜだろうか?
그 런데 경상수지의 적자가 계속 되고 있던 06년 상반기, 07년 상반기에 있어서도, 한국 원은 거의 일관되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동 시기에 한국 국내에서는 주식 버블과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었다. 통화가 상승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한국은 일견,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도대체 왜 일까?


  じつは、この時期はいまだ世界的な金融バブルの真っ最中で、韓国に対しても膨大な投機マネー、フェイクマネー(レバレッジにより膨らまされた架空のマ ネー)が流れ込んでいたのだ。海外からなだれ込んだマネーはウォンの需要を拡大し、歪んだ通貨高を引き起こした。そしてウォンに両替されたマネーが株式市 場と不動産市場に流れ込み、バブルを引き起こしていただけなのである。
실은, 이 시기는 아직도 세계적인 금융 버블의 한창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방대한 투기 머니, 페이크 머니(레버리지에 의해 부풀려진 가공의 머니)가 흘러들고 있었던 것이다. 해외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돈은 원의 수요를 확대하여 왜곡된 통화 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원으로 환전된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버블을 일으켰던 것이다.


 これはなにも韓国だけの問題ではなく、世界の新興経済諸国の多くに見られた現象である。
 이는 비단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신흥 경제 제국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要するに韓国の07年までのウォン高は、必ずしも韓国の経済が好調だったためではなく、海外からの投機マネーに依存するところが多かったのである。その後 はご存じのとおり、07年夏にサブプライムローン関連の株式・不動産バブルが世界各国で破裂し、世界的な金融収縮が起きた。
  요 컨데 한국의 07년까지의 원 고 현상은, 반드시 한국의 경제가 호조였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투기 머니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 다음은 아시는 바대로, 07년 여름에 서브 프라임 론 관련 주식· 부동산 버블이 세계 각국에서 불거져 나와, 세계적인 금융 수축이 일어났다.


 韓国に投下されていた投機マネーについても、一斉に引き揚げが始まった。これが先述の韓国への直接投資と証券投資の激減につながるわけである。
  한국에 투하되고 있던 투기 머니에 대해서도 일제히 인양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전술한 한국으로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격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韓国からのマネーの引き揚げは、ドルなどの外貨への需要を高め、ウォン安の一因となる。韓国の現在のウォン安には、経常収支赤字拡大、貿易収支赤字化のみならず、世界的な金融危機も大きく影響しているのだ。
 한국으로부터의 머니의 인양은, 달러 등의 외화로의 수요를 높여 원 약세의 한 요인이 된다. 한국의 현재의 원 약세에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무역수지 적자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위기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自らを「貧しく」できるか◇
  스스로를 「궁핍하게」할 수 있을까

 今後、韓国ウォンがどこまで下落していくかは誰にも予想がつかないが、1つだけ確実なことがある。
향후, 한국 원이 어디까지 하락해 나갈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만은 확실한 것이 있다.

 
 それは、現在の韓国の経済構造では、世界的な金融収縮を潜り抜けられないのはもちろん、それ以降の世界においても順調な経済成長路線など望めないということだ。
그것은, 현재의 한국의 경제구조에서는, 세계적인 금융 수축을 헤쳐나갈 수 없음은 물론, 그 이후의 세계에 있어서도 순조로운 경제 성장 노선 등은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なぜならば、韓国は「日本の資本財依存」「日本部品のアッセンブル工場」という構造的な問題を抱えているのに加え、ここ数年の国内の人件費高騰により、かつては持ち合わせていた「安価」という競争力までをも失ってしまったからである。
왜 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자본재 의존」 「일본 부품의 조립 공장」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더해, 최근 몇년의 국내의 인건비 상승에 의해, 이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염가」라고 하는 경쟁력까지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暴力的な労働組合が跋扈し、暴動じみた労働争議が相次いだ結果、最近の韓国の人件費は留まるところを知らないように急騰を続けていた。いまや韓国の大手企 業の初任給は、日本大手企業のそれをも上回るのである。むろん、韓国の国民所得はいまだに日本の半分以下であるから、これがいかに異常な事態であるか、お わかりいただけると思う。
폭력적인 노동조합이 발호해, 폭동과 같은 노동쟁의가 잇따른 결과, 최근의 한국의 인건비는 멈출줄 모르고 급등을 계속하였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의 초봉은 일본 대기업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국민소득은 아직껏 일본의 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인 사태인지 이해해 주실 줄로 생각한다.


  韓国経済は21世紀初頭の数年間で、自らの競争力の根源を、1つ、また1つと失っていった。結果的に、韓国で生み出される付加価値が激減し、貿易収支まで もが赤字化した状態でサブプライムローン問題に端を発する金融危機、世界的な需要の収縮を迎える羽目になったのである。
한 국 경제는 21세기 초두의 몇 년간, 스스로의 경쟁력의 근원을, 하나씩, 또 하나씩 잃어 갔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격감해, 무역수지까지도 적자화한 상태에서 서브 프라임 론 문제로 발단한 금융 위기, 세계적인 수요 위축을 맞이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もはや経済成長以前に、通貨危機の可能性さえも差し迫る状況にもかかわらず、2008年 9月末、李明博大統領が率いる韓国政府は「2012年に経済成長率が7%に高まる」などという見通しを発表した。正直、国家としての競争力を失ってしまっ た韓国が年に7%経済成長するなど、通貨危機によりGDPが激減したあとでもなければ、ちょっと考えられない。
 이 미 경제성장 이전에, 통화 위기의 가능성마저도 눈 앞에 다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인솔하는 한국 정부는 「2012년에 경제 성장률이 7%로 높아진다」 등의 전망을 발표했다. 정직,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잃어 버린 한국이 연 7% 경제성장 하는 등, 통화 위기에 의해 GDP가 격감한 후라면 모르겠지만, 이는 좀처럼 생각할 수 없다.


 2008年10月に入り、ようやく事態をのみ込めたと見え、第2次通貨危機に怯える韓国当局が、いきなりドルの確保に血眼になりはじめた。
 2008년 10월에 들어가, 간신히 사태를 파악한 후 제2차 통화 위기를 느낀 한국 당국은 갑자기 달러의 확보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


  外貨準備高が枯渇したのか、あるいは手持ちの外貨を使用したくないのかは不明だが、韓国政府は民間の大手輸出企業に対し、いきなり各企業の手持ちのドルを 為替市場で売却するように要請した。また与党ハンナラ党のパク・ヒテ代表は、韓国国民にドルを提供させるために「金庫や箪笥のなかにあるドルを差し出すこ とが、愛国心の発揮につながる」と発言している。
외화 보유고가 고갈했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 외화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의 수출 대기업에 대해, 갑자기 각 기업이 보유하는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요청했다. 또 여당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한국 국민에게 달러를 제공시키기 위해서 「금고나 장롱 속에 있는 달러를 보내는 것이 애국심의 발휘로 연결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まさに1997年の再来である。
 확실히 1997년의 재탕이다.


  先述したように、現在進行形で拡大する金融危機やドル枯渇の猛威を潜り抜けたとしても、韓国経済が順調に経済成長していくことは、いまとなってはほぼ不可 能だ。韓国が経常収支赤字と対外債務を積み上げ、ウォン下落により輸入物価が押し上げられ、物価上昇が貿易収支赤字を拡大し、さらなる経常収支の赤字拡大 を招く悪循環から抜け出せない以上、当然である。
전술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확대하는 금융 위기나 달러 고갈의 맹위를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순조롭게 경제성장 해 나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를 쌓아 올려 원 하락에 의해 수입 물가를 급등시키고, 이 물가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해 새로운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를 부르는 악순환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는 이상, 이는 당연하다.


 逆にいえば、この悪循環を断ち切ることさえできれば、韓国経済は危機から脱することも可能となる。
 역으로 말해, 이 악순환을 끊을 수만 있다면, 한국 경제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そのためには大幅なウォン安を許容し、国内の給与水準を下げることで人件費を大幅に削減し、輸出製造業の競争力を回復させるしかない。韓国国内の最大の問題ともいえる人件費高騰が解消されれば、韓国への直接投資も、増加基調を取り戻せるかもしれない。
그 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원 약세를 허용하고, 국내의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으로 인건비를 큰폭으로 삭감하여,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밖에 없다. 한국 국내의 최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이 해소되면, 한국으로의 직접투자도 증가 기조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輸出製造業の競争力を回復させると同時に、外貨浪費の最大の原因である海外旅行や海外留学を制限する必要がある。さらに国民生活を豊かにする奢侈品の輸入を減らし、貿易収支を黒字化させる、一種の「重商主義」的な戦略を採ることが望ましい。
수 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외화 낭비의 최대의 원인인 해외 여행이나 해외 유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생활을 부유하게 하는 사치품의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흑자화 시키는, 일종의 「중상주의」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海外旅行・留学が減少することでサービス収支の赤字が縮小し、貿易収支が黒字路線を回復すれば、韓国の経常収支全体が黒字化する。経常収支を黒字化することができれば、いずれ純債務国から脱することも叶うだろう。
 해외 여행· 유학이 감소하는 것으로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축소하여, 무역수지가 흑자 노선을 회복하면,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흑자화한다. 경상수지를 흑자화할 수 있으면, 머지않아 순채무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실현될 것이다.

 しかしウォンの大幅な下落は、むろん国内のインフレーションを悪化させる。物価上昇のなかで労働者の給与水準を下げるのであるから、韓国の社会情勢は不安定にならざるをえないであろう。
 그러나 원의 대폭적인 하락은, 물론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 물가상승 속에서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정세는 불안정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要するに韓国経済への処方箋は、韓国国民に対し、自分たちの生活レベルを下げ、より「貧しく」なることを求めるのである。中国や東南アジア諸国など、より 人件費の安い国から激しい追い上げを食ら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自国技術がまったく育っていない以上、韓国の選択肢は残念ながら他にありえない。
요 컨데 한국 경제에의 처방전은, 한국 국민에 대해 스스로의 생활 수준을 내려, 보다 「궁핍하게」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나라 등, 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로부터 격렬한 추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술이 전혀 자라지 않는 이상, 한국의 선택사항은 유감스럽지만 그 외에는 있을 수 없다.


 だが、いくら国家経済の危機とはいえ、自分たちに「貧しくなれ」という施策を「あの」激しい気性の韓国人たちが、はたして素直に受け入れるだろうか。筆者には、甚だしく疑問に思えるのである。
하지만, 아무리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해도, 스스로에게 「궁핍하게 살아」라고 하는 시책을 「그」격렬한 천성의 한국인들이 과연 솔직하게 받아 들일까. 필자에게는 심히 의문되는 바이다.
-미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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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인 2008.11.25 18:46 신고

    잘보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미래 먹을거리 사업’이라는 길을 찾고 있다.

기업들은 햇빛·바람·파도를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에 ‘친환경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까지 따라붙는다. 삼성과 LG처럼 전통적인 ‘맞수’ 기업들이 또다시 환경 사업에서 맞붙기도 한다.

» 왼쪽부터 삼성물산 진도 태양광발전소, LG 태안 태양광발전소, 포스코 광양 제철소 태양광발전기. 삼성물산·LG·포스코 제공(왼쪽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 이미지 벗기

환경 산업은 이미지 개선 사업이다. 포스코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나서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고 있다. 포스코의 대표적인 친환경 성장동력 사업은 연료전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9월4일 경북 포항 영일만 배후산업단지에 연간 50M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 지난 2003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텍 등과 함께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해온 결실이다.

연료전지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설비로,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차세대 신재생에너지다. 연료전지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8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ABI 리서치는 2020년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80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올해 포항과 광양 제철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연간 2500MW의 전력 생산과 연간 1600tCO₂(이산화탄소톤)의 이산화탄소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의 대용량 태양광발전 설비는 유휴공간인 공장 지붕을 활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한 사례다.

환경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기름 먹는 하마’인 휘발유 자동차를 대체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를 충전해 연료로 쓰고 모자라는 일부를 석유로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자동차 개발 계획인 ‘그린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선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내년 7월 자체 개발한 준중형급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카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을 대량생산해 미국 등 주요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함께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구동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분야는 후발 주자인 현대차의 기술이 선두를 위협할 만큼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분야다.

‘빛’에 대한 대기업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는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광은 반도체로 구성된 태양전지(솔라셀)가 햇빛을 받으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태양광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 반면 태양열은 빛을 열로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7월 미래 신수종 사업 6가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삼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태양광이다. LG전자는 사업 목적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 100% 자회사인 LG솔라에너지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먹을거리로

LG솔라에너지는 지난 6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대 약 30만㎡에 국내 최대인 143MW급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했다. 1100억원을 투자한 이 태양광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kW당 677원에 판매하고 있다. LG는 이 발전소에서 연간 1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는 앞으로 태안 지역 전체 2만 가구 가운데 8천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약 1만2천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지난 7월 말 전남 진도군 고군면 일대 8만6천㎡에 3MW급 태양광발전소인 ‘솔루채 진도’를 완공했다. 15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솔루채 진도는 삼성물산이 건설한 첫 태양광발전소로, 앞으로 삼성이 공급하는 태양광 신소재 성능을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문 브랜드인 ‘솔루채’를 도입해 이미 해외 7개국에 상표 출원을 했다.

대기업이 태양광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분야인데다 수직계열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LG그룹은 반도체를 만들어온 LG전자가 셀과 모듈을, LG화학이 폴리실리콘을, 실트론이 웨이퍼를 생산한다. 이어 LG CNS는 태양광발전소 사업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LG솔라에너지가 태양광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안성덕 LG솔라에너지 대표는 “태안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도 수직계열화 구도를 완성했다. 삼성석유화학 등 유화 계열사가 폴리실리콘을 맡고, 삼성전자(셀), 삼성SDI(모듈), 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설치·운영)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삼성에버랜드는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58만㎡ 용지에 18MW급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데 총 141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 산업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관심도 예사롭지 않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8월 대덕 SK기술원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혀 SK가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먹을거리 사업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구본무 LG 회장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 5월 중순 LG 태안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았다. 구 회장은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문제 해결과 더불어 유망한 사업 분야”라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최근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인 저탄소 친환경차 양산을 앞당겨 그린 카 선진국 진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수익이 되는 곳을 감각적으로 잘 찾는 CEO들이 환경 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했던 환경이 황금알을 낳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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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 도입 시기 2005년 12월.

올 8월 말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만 2000여곳..

근로자 수는 11만 8000여명

중소 민간 기업들이 공기업,대기업보다 가입이 활발함.

 

현재의 화두는 공기업 퇴직 연금 시장

최대 2조원 예상

시장 선점 효과

 

공기업 퇴직연금 1호 : 조폐공사13개 회사 경쟁.

<결과 >

-확정급여형 63% (삼성생명 : 단독 사업자로 선정)

-확정기여형 19%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굿모닝신한증권, 국민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가입자 확보 55%)

-기존 퇴직금 18%

 

정부의 방침 : 공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올연말까지는 모두 도입할 것으로 예상)

 

확정급여형(DB형)이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정에 확정

-사업자(기업)의 적립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연금운용에 관한 위험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
-안정성이 중요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기업 및 대기업에 적합

 

확정기여형(DC형)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의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이직시 연금제도에 대한 영속성 확보 가능

-운용능력이 중요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기업 및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

 

<자료 참조 : AFPK교재, 매경이코노미 1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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