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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자급할 수 없는 건 경제개발 전략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에게 오랫동안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남한이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나타난 농업의 역할, 식량안보, 사회운동을 조사한 첫번째  글이다. 이 글은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단 50년 만에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가장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이 농민과 농촌사회라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인구 1000만 이상(수도권에 2450만)이 사는 남한의 수도 서울을 걸어다니면 많은 식당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외식은 식품이 싸고 풍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것만큼 일상적이다. 서울은 한국의 심장이다. 그곳은 삼성, 현대, 대우, 엘지와 같은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은 유행에 밝고, 현대적이고, 빠르게 세계의 코스모폴리탄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 음식은 또한 특히 미국에서 대중적인 민족요리가 되었다. 사실 남한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문화적 위치를 바탕으로 활발히 한국음식을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홍보하기 시작했다.


한국 요리는 이웃한 중국과 일본과 다르기에 국가 자존심의 근원이다. 당신은 남한에서 수백 개의 케이블 방송을 휙휙 돌려봐야 한다. 거의 모든 다양한 방송이 남한의 많은 지역적 요리법에 관한 것이다. 가을에 내가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하여 나의 오래된 거리를 걸었을 때, 나는 한국식당이 내가 살던 곳에서 몇 블럭 떨어져 문을 연 것을 보았다. 식당의 이름은 한국의 옛 음식 전통만이 아니라 이웃한 두 거인의 나라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5000 Years”이었다. 한국 요리는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 주변 제국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빈번한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남한은 거의 어떠한 식량도 기르지 않는다. 안보 차원으로 자급하는 쌀을 빼고 한국은 90%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남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겪은 한 나라이다. 1950년에 인구의 70~80%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늘날 8% 이하의 인구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되고 현대의 산업화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몇 년 전에 남한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과 같은 나라와 함께 식량안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수탈하던 일로 관심을 받았다. 어떻게 식민지에서 벗어나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최근 가장 큰 토지수탈자의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국내 농업 부문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식민지, 빠른 경제개발, 농촌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빠르게 전환을 이루어 현저히 대조되는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소농의 생계와 토지변형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다. 본질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소농이 부패한 정부관료와 무거운 세금에 반대하여 일으킨 1894년 동학혁명이다. 그혁명은 조선 정부와 지배적인 토지소유 계급의 요청으로 건너온 일본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일본에 의해 조선의 모든 직업이었던 소농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의 유일한 관심은 조선을 식량과 그들 제국의 야심을 채울 다른 생산물의 공급지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인 관리자들은 지배적인 토지소유자 계급과 연합했다. 1920년대까지 조선에서 소농의 대부분은 수확의 50%까지 떼이는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조선에서 소작농은 편안히 앉아 있지 못했고, 일본인 식민지 개척자는 농경지를 사들여 조선에 여전히 존재하던 매우 계층화된 봉건사회 구조를 강화시켰다. 한국의 소농은 일제와 그 협력자들에게 대항해 수없이 들고 일어났다. 사실 소작농은 2차대전이 끝난 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운동을 이끌었다. 소련이 점령한 북쪽에서 과감한 토지개혁이 1940년대 말에 이루어졌다. 9000평 이상의 모든 농장은 몰수되었고, 마을의 소농위원회가 소농에게 토지를 재분배했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이승만이 이끈 남한 국수주의자의 보수적인 정권을 위협했다. 그러나 미국 군정은 거대한 소농 봉기에 대한 두려움(그리고 적화통일을 이유로)으로 그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라고 남한 정부를 압박했다. 남한에서 토지개혁은 북한처럼 포괄적이 아니라 소농의 불만을 달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중요한 개혁에도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농업 부문에 별 관심이 없었다. 농촌 인구는 국가의 아찔한 산업화를 위한 값싼 식량과 노동력의 원천으로 취급되었다. 토지개혁은 소농의 운동을 진정시키는 데 이용된 반면, 농업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몇 기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빈약한 삶을 자수성가하고자 노력했고, 1960년대 이후 젊은 세대의 대부분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권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시골을 떠나 노동력 착취의 현장에서 끔찍한 조건을 견디며 그들의 일가친척에게 돈을 부치기 위해 일했다.


남한 농촌이 제공하는 값싼 식량과 노동력은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산업혁명을 이룬 결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시골은 방치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은 농사를 퇴보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본다.  차이는 아주 놀랍다: 한편으로 남한의 도시 중심가는 공식적으로 "반짝이는 한국"의 상징이고, 다른 한편으로 모험적으로 귀농하는 일은 농촌 지역사회의 어려운 삶이라 본다. 남한에서 평균 농민은 구식 기계로 약간의 땅을 일구는 50세 이상이다. 빈곤은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농사짓는 삶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농촌의 한국인은 시골을 떠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과 결혼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세 가구 가운데 하나는 현재 한국인과 외국 여성의 가정이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는 한국에서 주류인 개발논리에 맞서 대안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고 있다: 사회적으로 옳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농촌 생활의 역사와 전통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운동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유기농업과 식량주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동조합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다음 기사에서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분석할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음 기사는 식량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살필 것이다.


By Anders Riel Muller


남한의 개발 모델은 어떻게 이 나라가 50년도 안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경제적 강대국의 하나가 되었는지 종종 외부인을 놀라게 한다. 그 모델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지불한 빠른 산업화의 가장 좋은 사례로 일컬어졌다.  분명 이러한   관찰자는 서울 외곽으로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인간적, 환경적 비용은 당신이 도심에서 더 멀리 나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 마침내 연이은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더 많든 적든 똑같은 경제 궤도를 밟아갔다. 역동적이고, 세계적이고 첨단기술 사회인 듯한 한국의 공식적인 인상은 대개의 방문자와 주류 한국인들이 보는 것이다.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은 한국을 현대사회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의 농촌은 이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증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지에 대한 압력은 주요한 쟁점이다: 농지는 사상 최저로 줄었다(farm land). 도시와 산업개발을 위해 토지에 우선순위를 매긴 최근 사례는 40년 뒤 마침내 실현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401㎢ 사업은 쌀 생산량을 위한 농지를 늘리고자 1971년 제안되었다. 2011년 3월 정부는 이미 한국의 쌀 생산은 충분하다는 논거를 기반으로 그 땅의 오직 30%만 농지로 보존하고 나머지 70%는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쌀 생산을 위한 해외기지를 얻으려고 정부 스스로 개입하는 데에서 극명하게 대조된다(landoverseas). 한국의 경관을 바꾸고 있는 다른 주요한 사업은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의 어마어마한 물 사업이다. 정부는 농민과 도시지역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 심지어 UNEP에서 좋은 기후 적응의 사례로서 갈채를 받았다고 이러한 거대한 물길 복원 사업을 홍보했다. UNEP는 나중에 한국의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서 그들의 지지를 철회했다. 비판자들은 농지를 더욱 감소시키고, 수많은 문화역사유산(heritage)을 파괴한다고 역설한다. 두 사례는 정부가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농민과 농촌주민의 필요와 요구는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의 위기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주로 도심지의 식습관 변화이다. 서구식 먹을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게 되었다. 한식에 대한 자부심은 남아 있지만, 서구식 요리법은 부와 세계적 생활방식의 상징이다. 유제품, 빵, 고기는 수요가 높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빵집은 골목마다 있다. 한국 농업생산과 한정된 토지의 양이란 구조에서는 이러한 많은 생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치즈와 고기의 생산은 훨씬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이렇게 하여 토지, 물, 사료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촌에 있는 가족을 찾아갈 때, 고기는 여전히 가끔 먹는 호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주로 구워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다.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 시장 개방과 해외기지 확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개발과 인구압이 토지의 수용력 너머로 한국의 식량 수요를 밀어붙였다. 2008년 식량 가격의 위기 이후, 남한은 해외의 농지를 얻으려는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farm land acquisitions). 최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해외의 농지를 확보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의 투기(speculation)에 대응해 나라를 보호하고 식량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남한의 시도를 독려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20세기 초반 일제에 강점되며 한국의 소농들을 엄청난 이주와 빈곤에 빠지게 만든 토지수탈에 저항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흥미롭다. 


이렇게 토지를 얻는 곳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다. 토지 구매의 자세한 사항은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수단처럼 인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가장 큰 식품기업의 대부분은 종종 협상을 돕는 등 남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농촌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직접 이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한다. 가장 유명한 토지 거래는 2008년 발표된 남한의 대우가 마다가스카르의 농지 130만 헥타르(경작할 수 있는 땅의 거의 절반)를 99년 동안 임대한 일이다. 그 제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광범위한 사회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인 Marc Ravalomanana이 떨어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새로 선출된 반대편 지도자는 서둘러 토지 거래를 뒤집어버렸다(land deal).


그런데 남한이 자급하지 못하는 것을 경제개발 전략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고 -곧 도시 인구와 농업을 두고 산업 개발을 우선시하는-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과 장기적으로 유대 및 의존한 결과이다. 미국 식량 수입에 대한 남한의 의존성은 한국전쟁의 종료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는 연합군과 공산군 사이의 엄청난 전투로 폐허가 되었다. 특히 미공군은 군인과 민간인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퍼부었다. 사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내내 그러했듯이 한국전쟁에서도 네이팜탄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 전쟁은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뒤 오랫동안 미국의 막대한 구호식량을 받았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처음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수백만 전쟁 피해자를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국의 식량원조는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남한의 농업 부문은 침체되었다.


이 글에 썼듯이, 그 마무리는 미국과 남한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은 오래전인 2007년 시작되었고, 남한에서 광범위한 시위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2007년 미국산 소고기 수업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US beef). 남한이 200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농민은 값싼 수입품으로 농촌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압력을 느껴왔다(rural livelihood). 미국 농무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승인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식량을 상당히 늘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을 위한 다섯번째 큰 시장인 한국으로 이미 50억 달러를 넘게 식량을 수출하고 있다. FTA가 체결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남한의 농업이 가장 보호하던 쌀을 포함하여(protected area) 거의 모든 농업 무역 관세는 사라질 것이다.



파도와 싸우기


해외의 토지 취득과 자유무역협정은 기업의 이윤, "식량안보"와 "현대의" 강대국으로 한국을 확립하려는 끈질긴 추구라는 명목으로 전국 방방곡곡 농촌사회의 관 속으로 손톱을 더욱 깊숙이 밀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은 강력히 맞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들려주고 있다. 남한 농민의 역경이 처음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은 2003년 칸쿤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였다. 협상장 밖에서 농민활동가 이경해는 울타리에 올라가 WTO의 소농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는 수천의 시위대와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은 세계의 식량 체계에 대한 신자유주의 무역정책과 농산업 지배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투쟁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점점 한국의 개발노선이 농민과 농촌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23만 이상의 소비자 회원과 1700의 생산자가 함께하는  생태적인 지향의  협동조합 한살림은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일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개발노선에 환멸을 느낀 도시와 농촌의 활동가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끊임없는 부의 추구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문화, 역사, 토지, 음식에 대한 연결을 회복하고자 그들 스스로 농촌 지역에 설립하고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시작했다(recover the connection).


남한은 근대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출처 http://www.foodsovereigntytours.org/2011/04/south-korea-part-ii-modernization-and-global-am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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