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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08.11.25

1. 의의와 목적

- 뉴아폴로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제조업의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성

- 기초연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R&D, H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숙련된 ‘청정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주요기술의 배치를 위한 투자(Funding, Tax): 청정기술의 배치를 위한 벤처캐피탈펀드를 설립하고, 관련 생산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5년 연장하도록 한다.

- 클린에너지 사용의 표준 수립(Standard, Drive): 저탄소 연료에 대한 국내의 기준(Standard)을 수립하고 2025년 까지 전력의 25%를 재생가능에너지자원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전력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3. 특징

- [ 패러다임의 전환 ] 이는 미역사상 최대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경제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해법으로 그린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 일자리 창출 ] 뉴아폴로 프로젝트의 효과는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다. 이프로젝트를 통해 아웃소싱없는 500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제조업수혜, 자동차 우선 ] 본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제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기술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다.

- [ 좋은 거품의 역할 ]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약속되었다는 면에서 좋은 거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오바마는 유세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경제상황이나 석유가격변화와 관계없이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4.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과의 비교

- [ 목적이 불명확, 구체성 부족 ]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목적의 뉴딜형 프로젝트인 반면, 녹색전략은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두루뭉실한 목적설정과 성과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 뉴아폴로 정책의 경우 우리의 녹색성장전략보다 명확한 목표와 수혜계층 설정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와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녹색성장의 경우 투자기간, 투자규모가 뉴아폴로 정책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 따라서 우리의 녹색성장 계획은 짧은 기간, 적은 투자규모, 덜 구체적인 문제인식, 불분명한 정책목표, 덜 명확한 수혜대상으로 특징 지워진다.


5. 결론

- 뉴 아폴로 정책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강화하게 될 환경규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새로운 환경관련 세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안이 우세해 지고 있다. 특히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재원조달을 시도할 것을 감안하여 미국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 국내 녹색기술 보유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시설과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녹색수출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등을 이용한 산업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      분

뉴 아 폴 로  정 책

녹 색 성 장  계 획

위        협

경제적 위기

기후변화

목        표

500만개 고소득 일자리 창출

저탄소사회 구현

수 혜 계 층

제조업(자동차)

민간의 불특정 다수

투 자 기 간

10년

5년

투 자 규 모

1500억 달러

5조원

GDP대비 규모

0.1%

0.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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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ㆍ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녹색선도시장'을 창출하여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도시장이란 기술이나 규제의 표준이 설정되는 시장으로, 이곳에서 설정된 표준을 다른 국가들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을 주도한 국가가 향후의 시장을 주도하면서 선도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녹색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새로운 시장의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본다.

일본 : 오일쇼크 이후부터 지속된 녹색기술 개발, 저탄소사회 실현에 앞장

일 본은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중간중간의 유가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 국가로 거듭났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후쿠다 비전'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보다 14% 줄이고, 2050년까지는 최대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구체화했다.

특히 일본의 녹색기술 지원 정책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라는 기구다. NEDO는 우리나라로 치면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은 조직이다. 하지만 NEDO에는 민간도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는 다르다. 그리고 녹색산업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데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EU : 글로벌 녹색시장의 강자, 강력한 규제와 기술 개발로 시장 창출

EU는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서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 등의 환경규제로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진출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EU 의회는 지난해 7월, 자동차의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킬로미터당 140 그램에서 2015년부터는 125그램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는 수입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역내에 있는 기업들은 2015년 이전까지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 확보 후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종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EU는 2003년 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회원국 공동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 시장의 후발주자,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일본과 EU로부터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향후의 시장주도권 장악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실리콘계 태양전지 시장은 독일과 일본이 이미 장악했다는 판단 하에, 차세대 분야인 비(非)실리콘계 태양전지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태양전지시스템은 빛을 전기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현재 주 재료가 실리콘이다.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만큼이나 흔한 물질이지만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실리콘은 순도가 99.9999%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재료비가 비싸고 공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기태양전지다. 유기태양전지는 실리콘 대신 반도체성 고분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고분자는 스스로 조립되는 성질이 있어서 만들기가 간단하다. 또한 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비해서 가볍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휴대용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은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외에도 대형 태양열발전,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CS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은 포플러 나무 등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술로,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에탄올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동반 상승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고유가로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량이 증가하자 그에 따라 곡물 가격도 상승했던 것. 곡물이 아닌 나무에서 추출하는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IGCC는 석탄연료로부터 전기뿐 아니라 수소ㆍ액화석유까지 만들 수 있는 차세대 석탄발전기술을 말한다. 석탄을 고온ㆍ고압으로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의 미분탄 화력발전 방식보다 효율이 10% 이상 높다고 한다.

중국 : ' 세계의 공장 ' 으로 몰려드는 선진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기업 육성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오염생산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중국도 거대한 자국시장을 활용하여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자국의 시장잠재력을 보고 몰려드는 해외 선진기업들에게 기술이전 등을 계약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빠르게 선진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전지업체 썬텍(Suntech)의 경우 2001년 설립 이래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로 공격적인 경영,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등에 성공하면서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2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2006년 모듈업체인 일본의 MSK(Making Solar worK)를 인수한 데 이어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썬텍 아메리카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MEMC(Monsanto Electronic Materials Company)나 노르웨이의 REC(Renewable Energy Corporation) 같은 폴리실리콘 업체들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풍력터빈 생산업체인 골드윈드(Goldwind)는 1997년 풍력산업에 진출한 이후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확보 전략으로 성장에 성공하면서 이 분야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골드윈드는 풍력터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독일의 리파워(REpower)와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했으며, 벤시스(Vensys)와는 2.5MW급 풍력터빈을 공동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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