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2 오바마의 산업정책 - 뉴 아폴로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8.11.25 1. 의의와 목적 - 뉴아폴로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제조업의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성 - 기초연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R&D, H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숙련된 ‘청정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주요기술의 배치를 위한 투자(Funding, Tax): 청정기술의 .. 2008. 12. 8. 세계는 지금 녹색 전쟁 탄소배출권시장ㆍ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녹색선도시장'을 창출하여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도시장이란 기술이나 규제의 표준이 설정되는 시장으로, 이곳에서 설정된 표준을 다른 국가들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을 주도한 국가가 향후의 시장을 주도하면서 선도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녹색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새로운 시장의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본다. 일본 : 오일쇼크 이후부터 지속된 녹색기술 개발, 저탄소사회 실현에 앞장 일 본은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중간중간의 유가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 2008.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