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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폐쇄가 우리 국방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개성공단은요, 우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우리 200여개 업계가 입주해 있었고 협력업체만 해도 5천 여개 됩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십 수백배 더 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북한 땅을 우리가 공단으로 사용한거죠. 그래서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단 걸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 공산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다 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하는 길이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을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 예요. 그러면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친중 정권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죠.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4년간, 아니 이명박 정부까지 합쳐서 지난 9년간 새누리당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이렇게 안보 말아먹고 남북관계 파탄 낸 겁니다."



[사드 배치 결정 및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체결]

"사드배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정했죠. 사드배치는 득과 실이 교차한다면 과연 사드배치가 우리 안보에 도움 되는 것인지,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는데 외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 미사일을 막아내는 효용은 있는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면서 공론화 했어야죠.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노력도 했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배치 직전까지 미국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없다, '3NO'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아무런 외교적 설득도 없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성 공단 폐쇄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의문이 풀립니다. 아!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 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책임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 재협상 시작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체결해 버렸죠. 우리가 북한핵과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도움되는 정보만 받는 것이다, 그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는데요.


엊그제 일본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사람들이 퇴거를 해야하니까 그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항 항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속인 거죠. 이제는 이런 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배치협정, 또 강행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문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산비리]

"F35기종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태면요. 그 전날까지 다른 회사의 다른 기종으로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수십조 수백조가 드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방위력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다른 회사의 다른 기종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일 날 아침에 갑자기 F35로 바뀐 것 입니다.


뭐라고 발표 했는가 하면요. F35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핵심기술들을 그대로 이전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F35 기술 이전받고 나면 그 이후에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서 이제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 F35 기술을 사용하게 될거다. 말하자면 F35 같은 전투기를 앞으로는 국산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한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심기술은 이전에서 다 빠진 거예요. 제가 그때 국회 국방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또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 F35 핵심기술들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에요.


방산비리 매국노죠. 이 사람들이 안보 집단입니까? 매국집단 아닙니까? 심판해야죠."


출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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