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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소비층이 몰락하면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내수가 위축되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경제 발전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열매를 나누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비중을 균형적으로 분할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각 국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서민소비층을 지원한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니계수가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에 가까운 것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각 국의 지니계수입니다.

왼쪽은 소득재분배 이전의 지니계수입니다. 즉, 첫번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순 소득 (세금 떼기 전, 지원받기 전)

오른쪽은 정부역할을 통해 재분배된 후의 지니계수입니다. 정부가 배분배 한 후의 소득 (세금 떼고 난 후, 각종 지원 받고 난 후)
 

보통 지니계수가 4.0(빨간 선)을 넘어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5.0을 넘어가면 상시적으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 국가는 순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이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폭동, 사회불안, 내수가 유지될까요?

선진국가들은 재분배 기능을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전 지니계수가 4.0을 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재분배기능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지니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시장경제에 따라 소득을 벌어들이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 불안을 없애는 동시에 서민소비층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울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0.0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세만 유지한 셈입니다.


4. 서민소비층 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서민 지원, 복지가 퍼주기입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지니계수를 재분배 기능을 통해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소비층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내수가 빈약하니 세계적 경기침체를 그 어떤 국가보다 온몸으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5. 경기 부양한다면서요?

그런데 소득재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등 직접세, 민간이전소득, 사회보장 수혜 등이 가장 강력하게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세의 등락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를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고 서민소비층을 더욱 엷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핑계로 내수가 얼마 안되니 또다시 수출기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겠지요.

정부는 말로는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서민경제 살린다면서요? 내수를 살린다면서요?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재분배 기능은 약화시킵니까?

바라는 것 많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발 미국만큼만 재분배 기능을 가져 서민소비층을 살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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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강남권 강북권 아파트 매매가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주요국 가계의 자산대비 금융 부채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미국의 서브 프라임이 우리나라에도 닥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하락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계층별 비중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올인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사회양극화를 만들어 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훨신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죠. 


연도별 평균 소비


돈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보다 돈을 적게 소비 합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위 표에서 처럼 상위30%는 1억을 벌어서 6천만원을 쓴다면, 중위 40%는 8천만원 하위 30%는 1억 넘게 쓴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쓸어 담으면 그만큼 소비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소비가 없으면 내수 시장이 죽는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세계 경제 침체속에 수출 불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어 지는거죠. 세계 경체 침체에 직격탄을 맏는것입니다. 어려울때일수록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시장 하락을 막기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 사회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 내수시장의 붕괴

=> 수출 의존도 심화

=> 세계경제 침체에 직격탄

But,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토목, 건설로 침체되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도 잡고 내수 시장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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