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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맞이한 지금 중극 또한 그 위기 속에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현 위기에 시발점인 금융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크게 중국과 미국, 두 축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사의 끝머리에 중국투자공사의 회장의 말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한국의 현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리먼을 살려고 했으며 적극적인 투자의 기회라고 앞다퉈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가.

한국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헛된 망상을 국민에게 계속 심어주고 언론을 외곡시키는 짓은 그만두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해당기사-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뉴욕 월가(街)에 중국의 '인재 사냥꾼'들이 몰려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국(약 1조9000억 달러)인 중국이 막강한 '차이나 달러' 파워를 앞세워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지 금융전문가들을 상대로 스카우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중신(中信·CITIC)그룹과 중국금융공사(中金) 등 중국 굴지의 인사파트 담당자들은 요즘 수시로 월가로 달려간다. 이들이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은 최근 실직한 월가 금융전문가들의 연봉과 경력 등이 기록된 신상파일. 이들은 월가 전문가들에게 "중국에 오면 당신의 이전 연봉보다 20%쯤 적지만 뉴욕과 중국의 물가를 비교하면 괜찮지 않은가"라고 설득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중국 포털사이트 신랑왕(新浪網)이 최근 보도했다.

금융 회사들뿐 아니라 중국의 주요도시들도 '인재사냥'을 위해 세계 금융 중심지로 달려가고 있다. 상하이(上海)가 대표적이다. 상하이는 오는 6일 런던에 이어 9일 미국 시카고, 13일 뉴욕에서 대규모 인재채용 행사를 갖는다고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은행, 증권업종 등에서 무려 1000명의 금융전문가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목표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는 최근 금융전문가 20여 명을 뽑기 위해 '인재채용단'을 이미 해외로 파견했으며, 베이징(北京)과 항저우(杭州), 선전(深�)시도 "금융위기를 고급 인재 채용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인재사냥 대열에 합류했다. 대부분 '금융 중심지 건설'을 장기 목표로 내세운 도시들이다.

이들은 월가 금융기관들의 실업 폭풍을 틈타 금융전문가들을 '싼값에' 고용해서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받겠다는 의도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은 스카우트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 유명대학 MBA 출신에겐 월가에서 받던 연봉보다 25% 많은 연봉 50만 달러(약 7억3000만원)가 스카우트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했다"고 보도한다.

중국은 이처럼 인재들에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비틀거리는 서방 금융기관 인수나 투자에는 "관심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 2000억 달러를 운용하는 국부(國富)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의 러우지웨이(樓繼偉) 회장은 3일 미국 빌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 주최로 홍콩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지금 서방 금융기관에 투자할 용기가 없다. 서방 은행들의 생존능력이 우려스럽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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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가지 제시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부분이지만, 아마 한번도 그 답을 들어본적이 없을 겁니다.
"금본위제는 일정량의 돈이 금과 1:1로 상응하는 개념이었는데,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난뒤에는 돈이 무엇과 상응하게 된거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다니는 대학의 경제학 박사 과정 학생들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에 경제학 노벨상 받은 교수님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저는 저만 모르는 줄 알았고, 제 친구들만 답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박사수준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금본위제에서 currency로...

금본위제에 대한 제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된것은
처음 제가 제기 했던 '경기 불황은 왜오는 거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여기에 적은적이 있습니다.)

여기 박사 과정 1학년때 거시 경제학과 미시경제를 1년간 필수로 듣는데
거시 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경제 공황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설명방법중의 하나가 금본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경기 불황이 온것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금본위제 방식의 비유동성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920년즈음에 미국에서 금본위제를 하루 아침에 갑자기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유동성이 높은 currency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돈 자체를 공급과 수요곡선에 따라 그 가치를 유동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의 가치를 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중앙집중형태로 정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 가치를 수요과 공급에 따라 정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그럴듯 한데,
그러면 돈의 의미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이런 '한계 효용 이론'에 기반한 수요공급 방식의 설명은
돈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상정하고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돈의 량은 도대체 무엇에 1:1 대응하게 되는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여기에 막스주의에서 주장하는 '노동가치론'을 도입하면 설명이 좀 더 간단해 집니다.
참고로 노동가치론은 일반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윤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윤은 '착취'의 다른이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즉, 노예제도에 남아있던 근본문제, '착취'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기회에 따로 정리할 예정이니 생략하겠습니다.

currency방식에서 돈이 무엇에 대응하는가는
노동가치론을 기반으로 하게되면 그 사회에 축적된 노동의 총량에 대응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누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머리로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정의이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있고
그 사회안에 10만원어치의 가치있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라 함은 자동차나 건물이나 옷 같은 상식적인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안에 10만원이라는 화폐가 돌아다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1:1로 상품의 가치에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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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여기에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사회 안에 상품의 총 가치가 증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옷과 자동차와 건물들을 추가로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사회안에 20만원어치의 가치있는 상품이 존재하게 되면
화폐는 10만원어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화폐가 귀해지는것이죠.)
반면에, 물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상품의 가치(금이 아니라)와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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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Deflation)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
즉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노동가치를 사회안에 축적시키는 이런 일반적인 활동이
누적되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르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 구매자들이 구매를 꺼리게 되고
따라서 공급자들이 공급을 적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경기 불황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적이 있는데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구매를 꺼려??' 하고 반문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과의 가격이 1천원 하던것이
내일이면 9백원 할꺼라는 것을 다들 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 디플레이션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사과를 안사먹고 내일 사먹으려고 할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사면 더 싸니까요.
그래서 구매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사먹고 견딜때 까지 견디다가 못 참겠다 싶을때에 가서나 구매를 하게 되니까요.

물론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예들 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만
그 성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은 더 높은 성능의 컴퓨터를 계속 요구하니까
수요가 줄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나 옷같은 것들이 그런것이죠.

중요한 점은 모든 상품이 컴퓨터나 음식과 같지 않아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의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격이 커지면 경기 불황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금본위제에서는 우선 금을 구매해온뒤에 돈을 찍어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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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물건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 시킬수 있고
경기가 안정되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돈을 찍어낼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해서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물가의 등락은 정부가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물가를 매년 소폭 상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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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찍어내는 사람은 그 찍어낸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앞서의 예를 다시 들어
20만원어치의 상품이 그 사회 안에 있고
돈이 10만원어치 밖에 없다고 가정할때
누군가가 (정부가 되겠지요) 추가로 10만원어치의 화폐를 찍어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만원어치의 화폐는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찍혀져 나오니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시각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돈 안찍어내고 가만히 두면
일반인들은 물가도 내려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도 계속 상승할텐데
정부가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은행에 넣어둔 개인의 돈의 가치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정부 부채

근데 사실 한가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가 돈을 찍어낼때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방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형태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빚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10만원어치의 (달러 단위겠습니다만...;; ) 돈을 찍어낼 계획이라면
중앙은행으로부터 10만원만큼의 돈을 빌려와서 시장에다가 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는 그 빌려준만큼의 돈이 기록될텐데
그 금액이 미국 중앙은행(Federal Reserve System)에 걸어서 찾아가 보면 모두다 볼수 있도록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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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도 검색해서 찾아볼수 있는데 그 금액은 막대합니다.

http://www.brillig.com/debt_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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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4,686,856,184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04,092,621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0,894 달러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미국이 세계 최대의 부채국가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앙은행은 연방정부가 이 돈을 갚을꺼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어느날 갑자기 연방정부가 이 빚을 갑기로 결정하고 매달 조금씩 돈을 갑아나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말인즉, 시장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와서 은행에 돌려준다는 건데,
그말인즉, 돈을 파기해서 없앤다는 말이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것과 같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거나 정지할것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정부의 빚을 기록은 하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정도에서 끝입니다만, 한가지 더 추가로 덧붙이자면
1920년에 금본위제를 중지한것을 감안할때 1920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88년간 미국정부가 찍어낸 돈금액은
앞서 적은것과 같이 9394686856184 달러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도 못할만큼의 금액인데
이걸 인구수로 나눈 값, 즉 30894달러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은행에 진 빚의 량이 아니라
미국인 1인이 지난 88년간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에 축적시킨 가치의 량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스스로가 이 '빚'에 대해 부끄러워할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한가지를 더 암시하는데
우리가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해서 이 사회에 노동을 계속 축적시켜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되고,
감동적인 예술작품들이 늘어가는 등등의 축적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매일 고냥 고모냥일까요?
혹은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나날이 더 힘들어지는것 처럼 느껴질까요?
노숙자가 늘고 굶어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도,
마냥 우리들이 열심히 일안해서 그런거지, 다 내탓이지 이런생각만 늘 쌓여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노동이 더 큰 결실을 맺으면서 매일 매일 어딘가에 차곡 차곡 쌓여가고 있을텐데, 그게 다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사람들이 죽도록 일한 결과물들 다 어디로 가는거야?" 에 대한 대답도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일반 경제학에서는 '노동의 축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사회에 누적된 노동의 총합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설명방법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개개인이 서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자연히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계효용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반경제학자들에게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은 빚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면
모호한 설명을 듣게 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적인 의견을 듣는 정도가 고작일겁니다.


*PS: 제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글이 길어졌습니다.
수학같은걸 잘하지는 않는데, 이런걸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다보면
점점 단순화 되는 느낌이 들면서 수학 공식으로 간단히 적을수 있겠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마치 암호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만 만족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아무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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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Mess and Financial Disaster that Obama Will Inherit
(오바마가 인수하게될 경제 재해와 금융재앙)


Nouriel Roubini
| Nov 6, 2008

The good news is that America has just elected a president with leadership, vision and great intelligence. President Obama will also choose a first rate economic team: individuals such as Larry Summers and Tim Geithner would be excellent choices for the position of Treasury Secretary. Obama and his team are fully aware of the very difficult economic and financial challenges that the country is facing and will work hard to resolve them.
미국이 지도력과 비젼과 위대한 지적능력을 가진 대통령을 방금 선출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재무부장관의 자리에 앉기에 충분한,래리 써머스와 팀 기드너 같이 훌륭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최상급의 경제팀을 선택할 것이다.
오바마와 그의 팀은 나라가 직면해있으며, 그들이 결정하기 힘든 일들이 될, 대단히 어려운 경제와 금융도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However, Obama will inherit and economic and financial mess worse than anything the U.S. has faced in decades: the most severe recession in 50 years; the worst financial and banking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a ballooning fiscal deficit that may be as high as a trillion dollar in 2009 and 2010; a huge current account deficit; a financial system that is in a severe crisis and where deleveraging is still occurring at a very rapid pace, thus causing a worsening of the credit crunch; a household sector where millions of households are insolvent, into negative equity territory and on the verge of losing their homes; a serious risk of deflation as the slack in goods, labor and commodity markets becomes deeper; the risk that we will end in a deflationary liquidity trap as the Fed is fast approaching the zero-bound constraint for the Fed Funds rate; the risk of a severe debt deflation as the real value of nominal liabilities will rise given price deflation while the value of financial assets is still plunging. This is the bitter gift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queathed to Obama and the Democrats.
어쨌든, 오바마는 미국이 10년안에 겪어본 모든 것 보다 더 심한 경제와 금융 재앙 :
거의 50년동안 있었던 심각한 경기후퇴들 보다 심한;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금융과 은행위기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거의 1조달라가량 불어날 세입적자;
거대한 경상적자;
매우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몇개의 위기와 주식매각으로 빚을 감소시키는 금융시스템, 그리하여 신용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위기;
불공평한 영역과 그들의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인,가계부문의 수백만가구의 파산;
실물경기 침체를 동반한 심각한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 노동과 생필품시장의 침체;
우리가 끝내게 될 연준이 강요당하여 신속히 다가가고 있는 연준 준비금의 박닥남으로 인한 통화수축적  유동성 덫의 위험;(돌고래자리 님의 도움으로 수정)
금융자산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동안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명목상의 유동부채의 실제가치와 같은 심각한 부채 자산가치 하락등을 상속할것이다.

Given this dismal background, let us consider next in more detail the macro outlook for the U.S. and global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financial markets…

이런 음침한 배경이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미국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을 위한 거시적 암시를 다음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고려하게 한다...

The latest U.S. macro news have been worse than awful: collapsing retail sales and consumption, free fall in capex spending by the corporate sector, sharply falling industrial production, sharply falling employment, housing still in free fall and home prices bound to fall 40% from the peak, collapsing auto sales, forward looking indicators of business (ISM) and consumer confidence dropping to multi-decade lows, sharp surge in corporate defaults, a wrecked banking system and financial system that will have to be partially nationalized.
미국의 가장 최근의 거대한 뉴스는 무시무시한 것 보다 더 심했다:
소매업과 소비의 몰락,
기업 부문에서의 설비 지출의 자유낙하,
급격히 떨어지는 산업생산,
급락하는 고용,
최고가대비 40%나 떨어졌는대도 아직도 자유낙하 하고있는 집값,
자동차 판매의 몰락,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의 과거 몇십년 만의 최저치로 하락,
가파르게 밀려오는 기업들의 파산,
부분적으로 국유화 되어야할 난파선처럼 비틀거리는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스템.

This is the most daunting set of economic and financial challenges that any president has had to face since FDR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nd in the meanwhile in the rest of the world things are as bad: a severe recession in Europe, Japan and other advanced economies; the risk of a hard landing in many emerging markets including China; an almost certain global recession; a severe global financial crisis.
이것은 대공황기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어느 대통령도 직면한 적이 없었던 거의 위압적인 경제와 금융의 국면이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세계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상황이 아직도 나쁘다:
유럽도 심각한 경기후퇴이고,
일본과 다른 잘나가던 경제들;
중국을 비롯한 많은 신흥국가들이 경착륙의 위험에 처했고;
거의 확실히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경기후퇴이다;
심각한 세계적 금융위기.

So let us not delude each other: the U.S. and global recession train has left the station; the financial and banking crisis train has left the station. This will be a long and severe and protracted two year recession regardless of the best intentions and good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It will take a lot of hard work and sound policies to clean up this mess and reduce the length and severity of this economic contraction.

그러므로 우리 서로 속이지 말자:
미국과 세계경기침체열차는 역을 떠났다;
금융과 은행업의 위기라는 열차는 역을 출발했다.
이것은 새로운 미국 정부가 최고의 계획과 좋은 정책들을 펼친다고 해도 최소 2년이상 끌고 몇년더 갈 것이다.
경기침체는 이 똥을 치우고 이 경제적 수축기의 혹독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힘든 일과 소란스런정책들을 취할 것이다.

And in the meanwhile the brief bear market sucker’s rally in the equity market has lost its steam and U.S. and global equities are starting to plunge again.
그리고 그러는 동안 주식 시장안의 잠깐의 상승장을 동반한 호구의 장(서커스렐리)은 그 수증기를 잃고,
미국과 세계의 주식은 급락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As I argued for the last few weeks this was a bear market rally and markets could not defy the laws of gravity: a slew of ugly and worse than expected macro news, earnings news and financial news was bound to take a toll on equities and other risky assets.
내가 지난 몇주동안 싸워온것 처럼,
이것은 호구의 장이었으며 시장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거시적인 뉴스는 기대보다 더 많이 추악하고  나쁠 것이며,
주식뉴스와 금융뉴스는 주식과 다른 위험자산의  조종을 치려고 몰려올 것이다.

And now, after a brief rally markets are starting to plunge again. For 2009 the consensus estimates for earnings are delusional: current consensus estimates are that S&P 500 earnings per share (EPS) will be $90 in 2009 up 15% from 2008. Such estimates are outright silly and delusional.
그리고 이제,  
잠깐의 랠리장은 급락하기 시작하고있다.
2009년의 주식시장에 대한 일치된 전망치는 착각이다:
현재의 일치된 추정은 2008년보다 15% 오른  에스엔피 500의 주당이익(eps)은 90$로 전망한다.
그러한 추정은 명백한 어리석음이며 착각이다.

If EPS fall – as most likely – to a level of $60 then with a multiple (P/E ratio) of 12 the S&P500 index could fall to 720, i.e. 20% below current levels; if the P/E falls to 10 – as possible in a severe recession, the S&P could be down to 600 or 35% below current levels. And in a very severe recession one cannot exclude that the EPS could fall as low as $50 in 2009 dragging the S&P500 index to as low as 500. So, even based on fundamentals and valuations, there are significant downside risks to U.S. equities.
만약 주당이익이 떨어지면-거의 그럴것으로 보이듯이- 60$ 수준일때 12의 다중 (이익/주가비율)에스엔피 500 인댁스는 현재의 수준보다 20%떨어진 720이 될 것이다;
만약 이익주가비율이 10으로 떨어지면-심각한 침체에서 가능하듯, 에스엔피는 지금 수준보다 35% 떨어진 600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경기후퇴일땐 주당이익이 50$이하로 떨어져서 2009년엔 에스엔피 500 지수를 500으로 낮출 것이다. (이 부분 어렵습니다. 더 좋은 해석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역자주)

그러므로, 경제기초와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하강의 위험이 미국 주식시장에 존재한다.

So the brief sucker’s rally is over and a reality check is now dawning on markets and investors. Expect this financial crisis and economic recession to get much worse in the next 12 months before it gets any better. We are nowhere near a bottom for housing, the U.S, economy, the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The worst is ahead of us rather than behind us.

그래서 반짝 호구의 장은 끝났으며 현실직시의 국면이 지금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드리워지고있다.
이 금융과 경제후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전인 다음 12개월동안 더 나빠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 주택시장과 , 미국경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들이 바닥을 치려면 아직 멀었다.(굴밤님의 도움으로 수정)
우리 앞에 있는 것보다, 다가올 것이 더 안좋을 것이다.



※ 오늘의 암호해독 :
S&P500 index

이것은 뭐냐?
1.스텐다드앤드 푸어스란 회사에서 1957년부터 뽑아내기시작한 주가지수.
2.500개의 우량 기업을 뽑아서 기업의 시장가치 총액에 따라서 산출한 주가지수임.
3.다우지수랑 뭐가 다른가?
다우지수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로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전체의 동향파악이 다우지수보다 유리하다.
4. 그럼 단점은 없나?
대형 우량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형우량주를 갖고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공감하기 어렵다.

earnings per share (EPS)
이건 또 뭐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깐
1.어떤 기업이 주식이 10개다.
그런대 그 기업이 1년에 100만원의 순 이익을 냈다.
그럼 1주당 10만원의 순익을 낸거잖아?
그런 뜻.
2. 그럼 이런걸 왜, 계산하나?
장사를 잘하는 회사가 어떤건지 알아서 주식투자에 참고하려고.

예를들어서)
어떤 회사는 자본금 10억으로 100억을 벌었고,
어떤 회사는 자본금 100억으로 200억을 벌었다.
그럼 어느 회사가 장사를 더 잘했나?
10억으로 100억번 회사잖아?
100억있는 회사는 1000억을 벌었어야 똑같은 비율이 되는거죠.


Mess :
1 난잡, 뒤죽박죽, 엉망진창;[a mess] 난잡해진[어질러 놓은] 것
2 [a mess] 《구어》 난처한 처지, 곤경, 분규, 궁지
3 흘린 것, 더러운 것;(개나 고양이의) 똥;칠칠맞지 못한 사람
4 (군대 식당에서 같이 식...

Disaster:
1 () 재해, 재앙, 참사;불행, 재난
   natural disasters 천재(天災)
 
a man-made disaster 인재
   suffer a disaster 재난당하다

[유의어] disaster 개인이나 사회 전반 재해생명·재산 손실따르는 catastrophe 비참결과가져오는 재해로, 개인경우에 쓰지만 특정 집단에도 쓰는 :environmental catastrophe 환경 파괴파국 calamity 고통슬픔가져오는 재해불행으로서 catastrophe보다 약함:Aids is one of the greatest calamities of our age. 에이즈우리 시대최악재앙하나이다.

2구어》 () 실패;실패작;[a disaster] 엉망진창인
   The party was a total disaster. 파티완전엉망으로 끝났다.

disstrous a.

Inherit

1
】 <재산·권리 을> 상속하다, 물려받다
   inherit an estate 토지상속하다
 
inherit the family business 가업물려받다
   inherit+++He inherited a large fortune from his father.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상속받았다.

2 <육체적·정신성질 을> 물려받다, 유전하다
   an inherited quality 유전 형질(形質)
 
Habits are inherited. 습관유전한다.
 
inherit+++명I inherit a weak heart from my mother. 어머니로부터의 유전으로 심장약하다.

3 (전임자로부터) 인계받다, 물려받다from
vi. 재산상속하다;계승하다 《from
inhritanc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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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화 <자이트가이스트>는 온라인 비디오를 통해
공개되는 한편, p2p를 통해 다운로드·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배포전략을 썼다.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좀 더 고화질의 작품 감상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에서
DVD를 구입할 수도 있다. 사진은 영화 <자이트가이스트>의 DVD표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논쟁은 최근 한국에도 상륙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the movie). 독일어로 시대정신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영화가 처음 선뵌 것은 2007년 6월. 구글(google) 비디오 사이트를 통해서다. 정식 개봉한 것도 아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구글 비디오에 영화의 전체 영상이 공개되는 한편, 비트토런트 등 p2p를 통해 공유·다운로드되는 방식이었다.

누리꾼의 입소문을 탄 영화는 급속히 세계로 퍼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이 영화는 구글 비디오에 게시된 동영상 중 가장 많이 본 순위 3위권에 줄곧 올랐다. 영화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영화는 현재 22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9월께부터는 한글 자막이 배포되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영화는 크게 세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있다. ‘예수 신화는 조작됐다’는 1부와 ‘9·11테러’ 음모론을 다룬 2부,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비밀’을 다룬 3부다. ‘종전엔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예수 신화 조작설’은 흥미롭다. 처녀수태, 12월 25일에 탄생, 동방박사 3인의 경배, 30살에 성직생활 시작, 12제자와 배신자, 십자가형과 부활. 개략적으로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뿐 아니다. 이집트의 호루스도, 그리스의 아티스·디오니소스, 미트라 등 중동 인근의 다른 철현이나 성자 들도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다. 예수의 생일이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일까. 그리고 그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3인은 누구일까.

예수는 이집트 태양신 호루스 짝퉁?
영화의 주장에 따르면, 천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 의문이 풀린다. 동지를 앞두고 태양은 12월 23일, 24일 이동을 멈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태양은 ‘남십자성’에 머문다. 25일이 되면 태양은 북쪽으로 1도 이동한다. 정리하자면 태양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동안 죽어 있다가 부활한다.’ 25일 태양이 뜨는 위치 앞에는 동쪽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가 나온 다음 오리온좌의 3별(이 별의 별명이 ‘스리킹’이다)이 따라붙는다. 성서에서 언급하는 ‘두 마리 물고기’나 ‘물동이를 진 남자’(누가복음 22장 10절)도 천문학적 비유다. 각각 물고기자리와 물병자리에 대한 비유다.

이런 내용은 이미 성서가 쓰이기 이전 이집트와 중근동 국가의 신화 등에 등장하는 대목으로 성서고고학자 사이에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몇 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레이엄 헨콕의 <신의 지문>에도 자세히 언급된 내용이다.

9·11테러와 관련해서 이 영화는 새로운 의혹을 추가하지는 않는다. 영화의 크레딧이 밝히는 것처럼 루스체인지를 비롯해 영화는 그동안 나온 각종 의혹설 영상과 자료를 집대성해놓았다(본지 742호 관련기사 참조).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세 번째 부분이다. 영화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국책은행이 아니라 록펠러, 골드만삭스, 로스차일드 이 세 개의 유대계 글로벌 금융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미국 5대 은행인 J.P모건, 씨티은행, 와코비아, 웰스파고 등이 관여하는 민간기업”이라면서 “이들은 통화량을 관리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법적 근거 없이 걷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영 화 <자이트가이스트>는 예수 신화 비판, 9·11음모론,
유대계 금융자본의 미 연방제도이사회(FRB)를 통한
세계 지배 음모를 다루고 있다. 예수 탄생 때 마중나온
동방박사 3인은 오리온좌에 대한 천문학적 비유라는 주장(위).
9·11테러와 관련한 영화는 음모론을 제기한 기존 영상을
집대성·소개하고 있다(가운데). 영화는 존 레논, 간디,
칼 세이건 등 타계한 저명인사들을 인용하지만 칼 세이건은
<유령이 출몰하는 세상> 등의 저서에서
음모론적 인식에 대한 비판한 바 있다(아래).


특히 세계 경제위기 및 전쟁과 관련한 영화는 금본위제도가 폐지되면서 화폐 발행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했으며, 달러보유고가 줄어들어 국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각종 전쟁이나 테러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꾸며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나 9·11테러가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어권을 중심으로 ‘예수는 신화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국내 양상도 비슷하다. 블로그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반드시 봐야 할 영화’와 같은 문구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이 영화가 많은 사람의 화제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프간 피랍사태부터 최근 이명박 정부가 겪고 있는 종교 편향·특정 기독교 인맥 논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국 종교자유비판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를 탈신화화하는 <다빈치코드>와 같은 영화가 유독 주목을 끄는 이유는 최근 일부 기독교 세력의 정치 관여나 대형 교회 중심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어쨌든 일단 그럴듯하게 보이는 영화의 주장에 대해 ‘정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호루스 모방’ 등의 주장에 대해 박태식 성공회 신부(신학박사)는 “예수를 비신화화, 탈신화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930~40년대부터 일부 신학자에게서 나온 주장”이라며 “(그런 연구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가 세상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변 종교세계의 표상을 빌려 예수를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루스, 즉 이집트 태양신 숭배와 같은 유일신교와 유사성에 관한 역사 신학 연구는 벌써 100년 가까이 계속되어왔다”라면서 “신학자들 사이의 논의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포장되어 나오니까 마치 새로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이사회 정부기관으로 봐야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바 있는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FRB의 실태와 거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다”고 말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제도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 생길 수 있는 오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체 연방준비제도를 보면 민간자본으로 지역 연준을 떠받드는 체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FRB라고 지칭하는 워싱턴의 ‘헤드쿼터’는 정부조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독립전쟁은 영국중앙은행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영화의 주장과 관련해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형태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일종의 상업은행에 가까웠다”면서 “금융위기가 있을 때 정부에 대해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는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중앙은행이 영국에서 완성된 것은 18세기 중엽”이라고 덧붙였다. 역사적 사실과 영화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수 신화와 마찬가지로 ‘유대 금융자본 지배설’ 역시 근원은 한 세기를 넘어선다. 다른 점은 학계에서 이 지배설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단순한 설명논리가 음모론 매력
김종영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교수는 “어떤 복잡한 사안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때 음모론이 쉽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9·11테러와 같은 미증유의 사건은 음모론의 훌륭한 토양이다. 얼핏 음모론에 기반한 문제 제기는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유사해보인다. 이를테면 시장 뒤에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배후에 작동하는 논리(behindology)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보인다는 것이다. ‘커튼 뒤에 숨은 사람들’이라는 <자이트가이스트> 3부의 제목은 이런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음모론적 설명에 많은 사람이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미 세상은 다양한 부분과 조직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복잡하게 진화해왔고 어느 한 부분이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음모론은 가장 짧은 길, 즉 단순한 설명 논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음모론을 부정적 시각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음모론은 대부분 사회 엘리트나 기존 권력을 겨냥하고 있다. 강력한 사회 비판 기능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영 교수는 “일반적으로 음모론은 사회적으로 불신이 팽배하거나 공식매체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재정권이나 권력의 중심이 기밀주의에 빠져 있을 때도 나타난다”면서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의 행태나 제3세계 CIA 정치공작 등을 보면 음모론이 단순 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큐멘터리 영화 <자이트가이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 10월 2일 미국 아티비스트영화제를 통해
공개된 ‘자이트가이스트2:부록’의 한 장면.


자이트가이스트2의 과격한 실천강령

지난해 11월, <자이트가이스트>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열린 4회 아티비스트(artivist, 아트art와 활동가activist의 조어) 영화제에서 최우수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올해 10월 2일, 이 영화제에서 영화의 속편인 <자이트가이스트: 부록(Zeitgeist: Addendum)>이 공개됐다. 공개 방식은 전편과 같았다.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된 다음 날, 구글비디오 등을 통해 전 편이 공개됐다. 10월 31일 현재 ‘자이트가이스트2’는 구글 비디오에서 가장 많이 본 비디오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아직 한글판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스파니아어, 프랑스어 버전이 벌써 나왔다.

부록(addendum)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2편의 내용은 1편의 연장선에 있다. 총 4부로 구성된 2편의 1부는 전편에 이은 FRB 이야기. 2부는 존 퍼킨스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초국적 기업이 어떻게 미국 밖의 나라들에 개입하고,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지 추적한다. 퍼킨스는 CIA를 도와 이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나타난다. 3부는 ‘자원에 기반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너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내용이며 4부는 영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실천방침을 제시한다. 영화는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은행의 협잡질을 폭로하고, 구체적으로 씨티은행과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를 보이콧하며 ▲뉴스네트워크, 예컨대 CNN, ABC, FOX 등을 믿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써라 ▲군대·에너지 기업 역시 보이콧하라 ▲정치체제를 거부할 것 ▲비판적 시각을 가진 대중을 만들어내야 한다.”

얼핏 좌파적 실천강령처럼 보이지만 모든 좌파인사가 영화가 전제하고 있는 음모론에 보조를 맞추진 않는다. 대표적인 인사가 놈 촘스키다. 그는 2006년 12월 지넷의 인터넷포럼에서 “9·11과 관련한 음모론은 믿을 만한게 못된다”면서 “정말 필요한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9·11테러는 미국이 스스로 벌인 소행이라는 음모론의 주장과, 통킹만 사건이나 진주만 공격 등 역사적 사건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션>지 칼럼리스트로 유명한 좌파 저명인사 알렉산더 코번 역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고문에서 “음모론이 진보적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으리란 생각은 길모퉁이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광신자가 위대한 웅변가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음모론 진영을 비판했다.


- 경향닷컴 정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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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난을 기회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런던과 뉴욕의 인재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투자공사(CIC)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프랑스 공동펀드인 포춘SGAM (Fortune SGAM)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인재 채용을 이미 시작했다. 또한, 상하이 市당국은 다음 달 런던과 뉴욕에서 금융 전문가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춘SGAM CEO 페이 창지앙(Pei Changjiang)은 금융 위기로 월스트리트에서 대대적 감원이 진행 중인 반면, 중국의 금융산업은 아직 미숙한 단계로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이번 금융난으로 향후 2년간 월스트리트에서만 16만5,000명의 감원이 추정되며, 같은 기간 런던에서는 약 19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상하이는 금융 인력 채용이 한창이다.

한 정(Han Zheng) 상하이 시장은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 201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중국 경제 신문에서 미국은 지나치게 비대했져 다이어트가 필요한 반면, 중국은 아직도 빈약하여 보다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상하이에는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 사무실이 있으며, 910만 명의 직장인 중 금융업 종사자는 겨우 2.4%에 불과하다. 런던의 11%, 뉴욕의 12.7%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상하이 시당국은 주요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회사를 위해 최소 80명 이상을 구인하고 있으며,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의 중국투자공사(CIC)는 현재 채권 투자 업무부터 주식 분석까지 총 30명 이상을 구인 중이다.

국영 철강 제조업체 상하이 바오스틸 그룹과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너럴(Societe Generale)의 합작회사인 SGAM은 우수 인력 조사를 위한 특별 팀을 미국에 파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힘든 시기 속에서 인재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중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인력 채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중국 정부와 국영 기업의 지나친 규제 및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금융 전문가들의 속성상 상당한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한 중국 국영 기업에서 결코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는 것.

한편, 보스턴의 금융업 전문 헤드헌팅기업 에포크(Epoch)의 대표 린다 스튜어트(Linda Stewart)는 "총 1조9,000억 달러(약 2,500조 원)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은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야심과 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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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09:33 발신지:Vienna/오스트리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Strauss Kahn)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서유럽으로 확산된 국제 금융 위기의 다음 희생자는 구 동구권 국가를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10월 31일 언급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오스트리아 일간지 '데어 슈탄다트(Der Standard)'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신흥 국가들이 수출 감소 및 신용 저하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위기의 마지막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금융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자국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 및 동부 유럽 등의 신흥국가에 투자했던 자본을 인출해가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신흥 국가들은 외국 자본 및 외환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을 경험한 신흥 국가에서는 외국 자본에 계속 의존하려 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흥 국가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단독으로 맞설 수 없으며, 선진국들이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금융 위기에 직면한 각국이 보호무역과 은행의 통제 및 지불 정지 명령 등에 의존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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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15:14 발신지:New York/미국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美 경제 회복이 유럽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며 달러화가 유로화 등 주요통화에 대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31일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유로 환율은 전일 1.2913달러에서 1.2757달러로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일 98.76달러에서 98.71달러로 하락, 보합세를 나타냈다.

외환시장의 딜러들은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1.0%로 50bp 인하한 뒤, 달러가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금융위기로 미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이며 견실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들은 미국 경제 회복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이를 것이라는 믿음에서 달러 및 美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헝가리의 IMF 구제금융 신청 등 유럽의 금융 위기가 깊어지고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유럽으로 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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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으로부터 연유된 자유주의 경제학의 파탄은 '세계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허상의 파탄을 의미한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 누가 세계화를 주창했고, 누가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며, 파탄난 세계화를 대체할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화에 대한 맹신은 강남 사는 부모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자식들의 혀를 잘라서라도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줄 정도 였다. 세계화는 제국주의적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 발전국가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전파할 뿐이다. 그들은 자국의 산업이 유치산업 단계일 때 보호론을 주창했고, 산업이 경쟁력을 가졌을 때는 타국에 개방을 강요했다. 개발도상국들이 불평등을 호소할 때 그들은 세계는 평평하다며 개도국의 주장을 헛소리로 치부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세뇌된 학자들이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개도국은 미국의 개가 되어 신식민지화 정책의 선봉이 되었다.


이명박은 미국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마당에 한미 FTA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 대선의 승자가 확실시 되는 오바마는 한미FTA 협상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한 마당인데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무시하는 이명박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외려 우리는 부시의 강요로 인한 한미FTA의 굴종적 협정 자체가 무산된 것을 뛸 듯이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말이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헴이 센 나라의 저발전국에 대한 각개격파식 침략행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고려대 최윤재 교수의 아래 글 <세계화, 거짓말 그리고 대재앙>은 세계화의 허구성을 간략하게 요약해냈다. 일독할만 하다.

-포카라-



세계화, 거짓말 그리고 대재앙


개방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  첨단기술 덕에 세계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세계화로 국경과 거리가 사라지고 여러 나라의 경제 제도가 통일된다? 세계화의 ‘사실과 진실’을 밝힌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시끄럽다. 이런 때 세계화 문제를 꺼내는 것이 한가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차분히 세계화 같은 근본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세계화가 잘못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은 철지난 좌파나 쇄국주의자가 아니다. 주류 경제학자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을 비롯해 하버드 대학의 로드릭과 게마와트, 컬럼비아 대학의 바그와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LA)의 리머 등 저명한 경제학자가 세계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정부든 기업이든 학교든 살아남고 싶으면 어서 문을 열라는 말을 들어왔다. 조급한 마음에 영어를 많이 섞어 쓰고 외국인을 모셔다가 자리 채우는 것만으로 세계화를 잘한다고 떠벌리는 소동이 사방에서 벌어졌다. 책 도 넘쳐난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프랜시스 케언크로스의 <거리의 소멸ⓝ디지털 혁명>, 다니엘 예르긴의 <시장 대 국가> 같은 책은 세계 곳곳의 사례를 들어가며 세계화 담론을 그럴듯하게 늘어놓는다. 이런 종류의 책을 필독 교양서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은 세계화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퍼뜨리는 위험한 책들이다. 예를 들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 따르면, 정부는 이제 정치를 접고 경제만 생각하며 세계화가 시키는 대로 이른바 ‘황금 구속복’을 입어야 한다는데,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게마와트 교수 표현을 빌리면, 그런 말을 믿고 정부정책으로 삼는 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

세계화는 호들갑을 떨며 서둘러 할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봐야 한다. 세계화를 위해 국내 문제를 선뜻 희생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내 문제를 보면서 세계화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이런 말 꺼내기가 조금 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새삼 나온 말은 아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세계화 이야기는 원래 제대로 된 경제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잘못된 속설이 너무나 많다.



세계화 수준, 100년 전과 비슷


세계화 속설에 따르자면, 통신·컴퓨터와 운송 수단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해 지구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 되지 않는 ‘작은 동네’가 되었으니, 세계화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상당수 주류 경제학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첨단 기술은 세계화 본질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세계화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 전화나 인터넷조차 그렇다. 1930년 뉴욕에서 런던으로 3분간 통화하는 데 350달러였다는데, 요즘 인터넷 전화의 경우는 세계 어디든 공짜에 가깝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사람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속사정을 다 알까? 천만의 말씀이다. 세계 어디서고 전화나 인터넷은, 그리고 사람들 관심은 여전히 대부분 같은 무리, 같은 동네, 같은 나라 안에서 끼리끼리 맴돌 뿐이다. 지구 반대편은커녕 바로 이웃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깜깜한 때가 많다. 첨단 기술은 편의 수단이기는 하나, 그 때문에 세계가 한 동네처럼 좁아졌다는 것은 너무 부풀린 이야기이며 자칫 세계화 불가피론을 부추기는 잘못을 범한다.

개방과 세계화는 기술보다는 정책에 따라 달라져 왔다. 많은 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무역자유화를, 그리고 1990년대부터 자본자유화를 정책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가 시장경제에 새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보다 정책이 세계화를 가져왔기에 그 세계화는 잘못될 수도, 멈출 수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인다.


   
세계화 담론을 전세계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유포한 ‘불온’ 서적.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프랜시스 케언크로스의 <거리의 소멸ⓝ디지털 혁명>(왼쪽부터).

돌이켜보면 세계화 수준은 첨단 기술이 없던 1900년대 초반에도 이미 높았다. 그 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화는 크게 뒷걸음쳤는데, 이는 첨단 기술이 후퇴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화가 많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100년 전과 같거나 조금 높을 뿐이다. 예컨대 2005년에 세계 인구 2.9%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비율은 1900년에 이미 3.0%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도 1990년대에 와서야 190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했다.

세계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또 다른 유명한 예를 보자.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내면 지구 반대편 인도에서 받아 곧바로 처리해 돌려준다. 전에 없던 신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인도와 미국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떠넘길 수 있는 일은 아직도 손에 꼽을 정도다. 인도 같은 저개발국에서 그런 일을 맡아줄 만큼 교육 수준이 높고 영어가 통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 11억 인구가 1500가지도 넘는 말을 하는 인도에서 힌두어 인구는 3억명이 넘는 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삼는 인구는 20만명도 채 안 된다.

능력이 되는 노동자라면 오히려 영국이나 캐나다에 넘쳐난다. 그러나 그쪽은 임금이 높아서 미국 기업도 선뜻 맡기지 못한다. 인도도 앞으로 잘살게 된다면 그런 일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인도가 인터넷으로 미국 자료를 처리해주는 것은 한국이 예전에 가발을 만들어 미국에 팔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무역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국경과 거리가 사라져간다는 속설도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동떨어진다. 먼 나라보다 가까운 나라와 더 많이 무역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중력모형’이라 부르는 이론인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개방적인 미국-캐나다 국경이나 유럽연합 내 국경조차도 아직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적잖이 막고 있다. 교역량뿐 아니라 전화와 인터넷 사용량마저도 거리와 국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세계화가 여러 나라의 경제제도를 통일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노동, 복지, 기업·금융 관계, 조세 등 많은 제도는 선진국 사이에서도 차이가 크며, 어느 것이 낫고 못한지 따지기 어렵다. 특정 형태의 세계화를 거부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유럽연합 가입을 줄곧 거부하지만,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9개국 가운데 아직도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뿐이다. 특정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세계화와 담쌓는 것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안에서 이뤄지는 다자간 협정과 달리, FTA 같은 양자간 협정은 특히 협정국 사이에 경제력 차이가 클 경우 ‘평등한’ 협정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세계화 속설은 이처럼 많은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세계화 속설을 문제 삼는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속설이 무분별한 개방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국내 경제에는 ‘정부’가 있지만 국제 경제에는 정부가 없다. 경제에 시장만 있으면 되고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세계화 속설은 위험하다. 시장은 정부 없이 혼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며칠 전 조셉 스티글리츠가 명언을 내놓았다. “보이지 않는 손(시장)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구실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는 국방과 치안으로 재산권을 보호한다. 통일된 화폐를 만들고 그 가치를 유지해 상거래를 돕는다. 금융과 환경 기준을 마련해 감독한다. 각종 상거래 제도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식품과 의약품 따위의 안전을 개개인에게 맡기는 대신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검사하고 강제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멜라민이나 광우병 물질을 각자 골라내가며 먹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독과점을 규제하고 환경기준을 마련하며 지나친 소득 불평등을 고친다. 이러니 정부가 없으면, 또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시장은 잘 움직이지 못한다.

국제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는 것은 각 나라에 정부가 있기 때문인데, 이를 아우르는 국제 정부가 없기에 국제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시장의 안전성이 국제 경제에서는 모두 다 허술해진다. 국제 정부 대신 국제 기구가 여럿 있기는 하지만 하는 일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제 기구는 각 나라 정부에 권고할 뿐 강제하지 못한다. 강제하는 것은 결국 각 나라 정부의 몫이며,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문제 해결은 어렵고, 되더라도 더디다. 국제무역기구가 생기면서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강대국이 억지를 부리면 대책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국제 경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속설에 따르면 국경 너머 훨훨 날아다니는 국제 자본을 끌어들여야만 경제가 살 수 있고, 그 자본은 국내 규제를 풀어야만 끌어올 수 있다. 자본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자유를 안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투자할 돈이 모자라거나 규제가 심해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불확실성이 높아 그런 것이다.

금융은 정부가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대표 부문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요즘 하루하루 더해간다. 금융은 겉으로는 돈을 주고받는 일이지만 속으로는 위험을 사고파는 일이어서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금융의 건전성은 그 건전성을 남이 믿어주느냐에 크게 달려 있고, 한번 문제가 터지면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져간다. 때문에 금융에는 여러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예금보험, 지불준비금, 자기자본 요구조건과 자산규제, 금융감독, 최종대부자 기능 등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덕분에 금융시장은 그 뒤 많은 나라에서 큰 위험에 빠지지 않고 발달해왔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들이 아주 허술해지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국제 금융시장이다. 국내 금융과 달리 국제 금융에서는 관할권과 책임소재가 나라 사이에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 간 협조도 쉽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문제지만 특히 심각한 것은 후진국인데 국내 금융시장과 정부의 금융감독 기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많은 후진국에서 서둘러 금융시장을 개방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경우가 한국을 비롯하여 많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후진국에게 금융 개방에 앞서 국내 금융부터 정비하라고 요구할 정도다.

 



 다른 하나는 파생상품 시장이다.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파생상품은 그 성질상 자산 규모조차 잘 파 악되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도 그동안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파생상품은 원래 위험을 넓게 퍼뜨려서 안전하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안전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더 위험하게 움직인다. 바로 도덕적 해이다. 눈길에서 거북이 걸음을 하던 차가 마른 길을 만나면 속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탓에 파생상품은 오히려 위험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것이 요즘 크게 터진 것이다. 이에 전통적인 국내 금융뿐 아니라 국제 금융과 파생상품을 적극 감독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진국에서부터 커졌다.


대비책 없는 세계화는 ‘독’


개방이 국내 경제에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무역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역을 개방하면 국내 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국제 경쟁이 높아지면 작은 변화에도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옮길 일이 많아진다. 이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면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묻어오는 광우병 물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묻어오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 같은 독소 조항도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나아가 외국 자본을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함부로 참여시키는 것은 공공서비스 기반을 허물고 독점 이윤을 허용할 염려도 있다.

세계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를 하되 개방에만 정신이 팔려 위험 대비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대비책 없는 세계화는 약 대신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세계화를 성공시킨 선진국의 비결이기도 하다. 하버드 대학 로드릭 교수가 선진국을 비교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개방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정부 규모가 크다. 시간적으로도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규모가 커져왔는데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이 두드러진다. 세계화 위험에 대비하다 보면 정부가 할 일이 세계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데, 이 점은 외부 충격에 약한 작은 나라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개방 정도는 이미 높지만 정부 규모는 작다. 그만큼 국내 경제는 세계화에 따른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정부는 그 위험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다. 국민 삶은 그만큼 고단하다. 사회안전망은 장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요즈음 세계화 대책뿐 아니라 내수경기 대책으로도 아주 훌륭하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는 문 열고 나가기에 앞서 집안의 빈틈부터 찾아 메우는 것이 순서다.

 시사IN 59호 / 2008.10월 27일 / 최윤재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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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의 외침 “이제 행동보다 말을 할 때다”


촘스키·월러스틴·지젝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지식인이 현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자유·행복 추구의 평등한 권리를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누구는 ‘금융의 대량살상무기’ 파생금융상품이 문제라고 했다.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유수 언론은 파생상품 규제에 반대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을 원흉으로 지목했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아서 레빗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이름도 나왔다.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안을 놓고는 우파 일각에서 ‘사회주의적’이라거나 ‘큰 정부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는 그동안의 정부 개입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참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놓고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갖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좌파 지식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아니라 그동안 금융자유화와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돼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월스트리트에 세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일상 공간인 메인스트리트를 구제하라고 주장한다.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명예교수는 위기의 직접 원인이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뿌리는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금융자유화의 승리’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자유화 조처로 막대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이 이제는 국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월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촘스키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의 종말과 연결 짓는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 에 따르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이며, 미국의 경제 역시 국가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시장 근본주의가 추동한 금융자유화는 한 시대를 마감하겠지만 국가 자본주의 자체는 전혀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미국 제국 몰락의 징후인가

반면 하워드 진 미국 보스턴 대학 명예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 제국의 몰락으로 향하는 길 목에 있는 주요 중간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월2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2001년 9·11사태가 미국 제국 몰락의 첫 번째 징후라면 “무능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유명한 거대 금융기관들에 납세자들이 낸 세금 700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공화·민주) 양대 정당이 서둘러 합의한 것”이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다.

세계체제론을 주장해온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 대학 석좌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단순한 경기침체(recession)가 아니라 전세계적 불황(depression)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해온 월러스틴은 10월15일 미국 빙햄턴 대학 페르낭브로델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파생상품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석유 투기세력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월러스틴은 현재의 불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펴온 논리대로 장기적 수준의 헤게모니 주기와 중기적 수준의 콘트라티예프(경기 사이클) 파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먼저 장기적인 헤게모니 주기를 보면 미국은 1873년 영국에 대항하는 국가로 떠오른 뒤 1945년 헤게모니를 완전히 구축했고, 1970년대 이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월러스틴은, 미국의 헤게모니는 부시 대통령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추락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으며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수십 년 안에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질서는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이와 좀 다른데 세계경제는 1945년 이후 기록적인 호황 국면을 이어가 1967~1973년 최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 하향세는 그전과 달리 오래 지속되어왔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유럽과 일본의 협력자들이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월러스틴의 설명이다.

1987 년 주가 폭락, 1989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 사태, 2001~2002년 엔론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세계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고 그 덕분(?)에 콘트라티예프 하강 국면이 길어졌을 뿐이다. 월러스틴은 하지만 이같은 개입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다.

   
슬라보예 지젝

월러스틴의 전망은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현재의 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을 대체할 새 질서는 무수한 개별 투쟁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질서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는 아닐 것이지만 양극화되고 위계적인 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한 더 좋은 것일 수 있다.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시기 지구적 차원에 벌어지는 주요 정치투쟁이다.”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먼슬리 리뷰> 편집장인 존 벨라미 포스터는 더 급진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포스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극심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했다.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위기는 “금융시장에 돈을 쏟아붓거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가 아니며 ‘미국식’ ‘자유시장’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총체적인 몰락의 징조이다”라고 평가한다.


부자들 도와주는 게 사회주의?


그는 또 미국과 유럽의 은행 국유화를 사회주의나 급진주의로 혼돈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단지 “전면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취한 임시 조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포스터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온전히 노동자 계급의 몫일 수밖에 없으며 좌파는 “고장난 체제를 수리하려 들 게 아니라 경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비판도 흥미롭다. 지젝은 <런던서평>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 직후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민에게 한 연설에서 공통점을 끄집어낸다. 부시 대통령이 두 연설에서 모두 미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지젝은 또한 부시 대통령이 미국적 가치―9·11 당시에는 개인의 자유 보장, 지금은 시장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바로 그 가치들을 부분적으로 보류할 것을 미국 국민에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제금융안을 놓고 벌어진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 지젝은 “금융구제안이 정말로 ‘사회주의적’인 조처라면 아주 기발한 것”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부자들을, 돈을 빌리는 쪽이 아니라 빌려주는 쪽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사회주의적’ 조처이기 때문”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데 복무한다면 ‘사회주의’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지젝은 국가의 개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현재 금융위기마저도 사실은 국가 개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내려 부동산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결과 현재의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가 든 아프리카 말리의 예는 자유시장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말리에서는 면화 재배와 축산업이 가장 규모가 컸는데 서구 열강이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규칙을 강요하는 바람에 두 산업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면화재배 농가를 보호하는 데 말리의 1년 국가예산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유럽연합은 또 1년에 소 한 마리당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젝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시장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규제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진짜 딜레마는 ‘국가 개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국가 개입이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 즉 우리 삶을 지배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투쟁이다. 지젝은 금융구제안을 놓고 벌이는 토론은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이제 행동을 할 게 아니라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워드 진도 ‘자유시장’이라는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 번도 자유시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부의 개입은 항상 있어왔다는 것이다. 그 는 “7000억 달러를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대안이다”라며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론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방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6세인 노장 역사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독립선언문이 약속한 것, 바로 만인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동하고 조직하라. 그런 과감한 접근만이 미국을, 제국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을 지킬 수 있다.”

시사IN 59호 / 윤재설(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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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경제 대공황 당시 뉴욕 월가의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9년 전인 1929년 10월은 증권시장 붕괴가 시작된 시기였다.

14개월 전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촉발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제 2차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때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현 금융 위기에 대해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며 난감을 표했다.

더불어, 맥쿼리(Macquarie Private Wealth)의 마커스 드로가(Marcus Droga) 이사는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한 월가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몰락에 대해 "1929년 대공황 이후 금융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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