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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로,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 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대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포럼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 

▶️시간: 2017년01월18일(수) 14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리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일자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신규 일자리를 50만개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확충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늘리는 공정임금제를 실현하고 비정규직으로 가는 입구부터 차단해 정규직을 늘리는 한편 기존 비정규직도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뛰어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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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태식 전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나라냐”는 광장의 탄식에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만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비난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충돌,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9년의 안보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네 가지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첫째 안보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안보의 첫째 사명은,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NLL이 뚫렸습니다. 정부발표대로라면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감쪽같이 폭침되었고, 연평도는 포격당했습니다. 많은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당하고 군의 신경망인 국방통합전산센터가 뚫렸습니다. 군사기밀이 줄줄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무엇이 얼마나 새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짜 보수정권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둘째, 방산비리입니다.

새누리 정권 9년 동안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총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부패와 비리가 판을 쳤습니다. 안보를 팔고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입니다.

국방의무를 지는 병사들 노동력을 거의 무상사용하는 현실 속에서,흙수저만 군대가고 금수저는 군대가지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입영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들에게 안보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금수저는 군대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보직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병역비리가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안보에서 금수저 흙수저, 어떤 경우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입니다.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 40%, 50%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채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편갈라서 적대하게 하고,

가짜보수가 진짜보수인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합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안보를 정치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안보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가짜 안보세력들이 종북 타령할 게 아니라, 초당적 안보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강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 문재인은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째,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방계획은 국방에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군사력 건설계획도 허울뿐이었습니다.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북핵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인류보편규범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데도 주저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일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혈맹은 혈맹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동안 미국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70년 친구 사이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은 무려 17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5%입니다. 한중일 무역량은 6조 달러, 세계무역량의 18%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당당한 협력외교는 안보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선순환효과로 되돌아옵니다.

세 나라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평화만들기로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이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헬조선에서 탈출할 가장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여섯째,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포괄안보를 자신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테러 공포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피해와 자연재해, 대형화재와 지하철사고 등 국민들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상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국민들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책임정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실현하는 길은 매우 멀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도 강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비전과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립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란의 와중에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군주가 있습니다. 조정이 정쟁에 빠진 동안 전쟁이 나고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 때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축적하면서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는, ‘21세기 징비록’을 쓰는 마음으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누가 준비된 세력인지, 누가 가짜안보세력이고, 누가 진짜안보세력인지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 혁명으로 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출발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 귀결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열 두 척의 배보다 훨씬 막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그 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책공간<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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