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1994년, 나는 World Watch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리는가(Who Will Feed Chin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기고했고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그 논문이 8월 말 출간되었을 때, 기자회견이 온건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그러나 그것이 Washington Post의 주말판 전망 분야의 전면에 "어떻게 중국이 세계를 굶주리게 하는가(How China Could Starve the World)"라고 재판되었을 때, 베이징의 정치적 반대를 일으켰다. 


그 반응이 월요일 아침 농업부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어 Wan Baorui 차관이 그 연구를 비난했다. 그가 말하길, 발전된 기술이 중국 인민이 스스로 자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이는 나의 연구에 도전하는 정부 주도의 논문이 쏟아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격한 반응이 나를 놀라게 했다. 돌이켜 보면, 나는 3000만 명이 굶어죽었던 1959~1961년의 대기근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남아 있는 정신적 상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그 기근의 생존자다. 충격적인 경험의 결과, 지도자는 중국이 어느날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중국이 항상 자급을 했고, 늘 그럴 것이라 말했다. 


당 지도부가 그 상황을 평가하여, 그들은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신속히 몇 가지 핵심 생산량 상승 조치를 채택했다. 농민에게 지불하는 곡물 직불금의 40% 인상, 농업 대출의 증가, 밀과 벼,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의 다수확 품종의 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를 포함한다. 


그들은 해안 지방의 빠른 공업화로 상실한 농경지를 북서부 지방의 초원지대를 경작함으로써 상쇄시켰고, 이로 인해 거대한 황진지대가 출현하게 되었다. 땅을 혹사시킨 것만이 아니라, 대수층을 지나치게 퍼올려 관개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공산당은 콩의 자급을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곡물의 자급에 농업자원을 집중시키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했다. 그로 인해 유래된 콩을 무시한 영향은 극적이었다. 1995년 중국은 약 1400만 톤의 콩을 생산하고 소비했다. 2010년 여전히 1400만 톤만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7000만 톤을 소비했는데, 그 대부분은 가축과 가금류의 사료로 쓰였다. 중국은 현재 콩의 4/5를 수입한다(자료를 보라 [Excel].)



막대한 양의 콩을 수입한다는 중국의 결정은 서반구에서 농업의 구조조정을 이끌었는데, 그에 응답할 수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미국뿐이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밀보다 콩 농사를 더 많이 짓는다 [Excel]. 브라질은 모든 곡물을 더한 것보다 콩 농사를 더 많이 짓는다 [Excel]. 모든 곡물 농사 가운데 콩 농사가 2배인 아르헨티나는 빠르게 콩 대규모 단작 지대로 바뀌고 있다. 지구 전체를 통틀어 현재 밀이나 옥수수보다 콩 농사를 짓는 땅이 더 많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대 콩 생산국- 는 현재 세계 수확량의 80% 이상[Excel]을 차지하고 약 90%의 콩을 수출한다 [Excel]. 세계 콩 수출의 약 60% [Excel] 가 중국으로 간다.



중국이 곡물 생산을 확대하고자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몇몇 경향이 현재 그렇게 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토양침식 같은 일이 예전부터 있었다. 대수층을 고갈시키는 양수 능력이 최근 몇 십 년 사이 나타났다. 중국의 엄청난 자동차 증가와 그와 연관된 도로 포장은 지난 몇 년 사이 나타났다. 


과다경작과 과다방목은 중국의 북부와 서부에 거대한 황진지대를 만들고 있다. 해마다 늦겨울에서 초봄에 이 지역에서 유래하는 엄청난 황사 폭풍은 현재 정기적으로 위성사진에 찍히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20일 숨막히는 듯한 황사 폭풍이 베이징을 뒤덮었고, 이 도시의 기상청은 대기의 질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 있거나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시야도 최악이라 운전자들은 낮에도 경광등을 켜야 했다. 


베이징은 영향을 받던 지역이 아니었다. 이 특별한 황사 폭풍이 다섯 성의 여러 도시를 휘감아, 직접적으로 2억 5천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게 단발적 사고가 아니었다. 초봄에, 중국 동부의 거주자들이 황사 폭풍철이 시작되면서 쪼그리고 앉았다. 황사가 호흡곤란과 눈병을 야기해, 사람들은 집으로 황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거리에서 황사와 모래를 치우느라 고생했다. 그러나 생계가 위태로운 광대한 북서부에 사는 농민과 목축업자 들은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세계의 주요 사막학자 가운데 한 명인 Wang Tao 씨는 1950~1975년 중국의 북부와 서부에서 해마다 평균 965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했다고 보고한다. 이번 세기 초까지 약 2575제급킬로미터의 땅이 해마다 사막으로 변했다. 그 추세는 명백하다. 


중국은 전쟁 중이다. 영토를 주장하는 적이 침입한 것이 아니라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 옛 사막이 전진하고 새로운 사막이 예기치 않게 게릴라처럼 형성되고 있어, 몇몇 전선에서 베이징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막과의 전쟁에서 중국은 패배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은 "사막의 인수합병(Desert Mergers and Acquisitions)"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북부-중앙에서 두 개의 사막이 확대되고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설명하며 보고한다. 더 큰 사막이 내몽골과 간쑤성과 겹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서쪽으로 두 개의 더 큰 사막 -타클라마칸과 쿰탁- 이 또한 합쳐지려 하고 있다. 그 사이를 지나는 고속도라가 정기적으로 모래언덕에 파묻힌다. 


중국 북서부에서 2만4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1950년 이후 모래언덕이 농지를 잠식하며 완전히 또는 잠시 떠나게 되었다. 대평원에 살던 많은 농민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1930년대 미국의 황진지대와 달리, 중국의 "뜨내기 농민"들은 이주할 서부 해안지대가 없었다. 그들은 동부의 도시로 엄청나게 이동했다.


과다경작처럼 지하수의 남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식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백만 중국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관정을 뚫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절반, 옥수수의 1/3을 담당하는 중국 북부의 평원에서 지하수의 수위가 떨어지고 관정이 말라버리기 시작했다. 대수층의 지하수 남용으로 잠시 식량생산이 뻥튀기되어 식량 거품이 만들어지지만 결국에는 대수층이 고갈되어 버린다. 지구정책연구소는 1억3000만 명의 중국인이 지하수 남용으로 생산된 곡물을 먹고 산다고 추산한다 -단기적 현상으로 정의된다.


Washington Post의 Steve Mufson 씨와 한 2010년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하수 전문가 He Qingcheng 씨는 현재 지하수가 베이징의 물 수요의 3/4을 충족시킨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길, 그 도시는 300m 정도 파 내려가야 지하수에 이른단다 -20년 전보다 5배를 더 들어가야 함. 그는 중국 북부 평원의 깊은 대수층이 고갈됨에 따라 그 지역은 마지막 물 저장고를 잃어버릴 것이라 지적했다. 그의 우려는 물 사용과 공급에 긴급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게 비참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한 세계은행의 중국 물 상황에 대한 충격적 보고서를 떠올리게 한다.


그와 함께 중국은 주거와 산업용 시설의 건설과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포장으로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2009년에 판매된 1400만 대의 차량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수를 뛰어넘었다. 2010년에는 1800만 대로 상승했고, 2011년에는 2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어떤 나라보다 많이 팔릴 것으로 보인다. 2000만 대의 차량이 더해진다는 것은 약 12평의 땅이 고속도로나 주차장으로 포장된다는 걸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현재 자동차가 농지를 놓고 농민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 농촌은 노동력 공급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공장의 임금 상승으로, 농촌 지역에서 저임금의 일을 하려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한계농지와 작은 텃밭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아 버려지고 있다. 농촌 노동력 공급의 축소로, 중국의 곡물 생산량을 엄청나게 높인 노동집약적 이모작(북부에서 겨울철에 밀 농사를 짓고 여름철에는 옥수수를 생산하거나 남쪽에서 벼농사를 두 번 짓는)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한데 모여 중국의 식량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2010년 11월에, 식량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정치적으로 위험한 12% 이상 올랐다. 현재 곡물을 자급하는 것에 가깝지만 15년 뒤에 중국은 곧 세계시장의 어마어마한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대두의 80%는 그렇게 하고 있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곡물을 수입할까? 대두 수입에 비해 어떻게 될까? 아무도 확답할 수 없지만, 중국이 소비하는 곡물의 20%만 수입하더라도 8000만 톤이 필요할 것이고, 그 양은 해마다 모든 나라에 미국이 수출하는[ Excel] 곡물인 9000만 톤에 조금 못 미친다. 이는 수출용 밀과 옥수수 공급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중국에게는 나쁜 징조이다. 정치를 불안하게 하는 식량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 곡물을 외부세계에서 끌어와야 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막대한 양의 곡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은 미국이나 더 멀리 있는 세계의 곡물 수출국에서 끌어와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에 대한 의존은 중국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국의 악몽은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곡물 시장의 최고 고객이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의 곡물 수확에 빠르게 상승하는 소득을 가진 14억의 중국인과 경쟁할 것이고, 이는 식량가격을 상승시킬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빵과 파스타, 아침용 시리얼과 같은 가공식품만이 아니라 생산하는 데 많은 양의 곡물을 필요로 하는 고기, 우유, 달걀 등의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중국이 자신에게 필요한 곡물의 1/5만 수입해도, 1970년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대두 수출을 금지한 것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자는 미국 소비자들의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거래에서 미국은 현재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매달 채권을 경매에 부쳤을 때, 중국이 주요 구매자가 되었다.  중국은 9000억 달러 가치의 미국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채권자이다. 다른 시간, 다른 시대에 1970년대처럼 미국은 자신의 곡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중국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난 반 세기 이상 식량부족이나 식량가격 폭등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계의 빵바구니가 된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좋든 싫든, 미국인들은 식량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에 관계없이 중국과 곡물 수확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An abridged version of this piece appeared in the Washington Post's Outlook section on March 13, 2011.


Lester R. Brown is founder and president of Earth Policy Institute in Washington, D.C.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며칠전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발전소를 다녀왔습니다. 이 발전소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 발전소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발전소였습니다.

이 발전소는 곡물을 소의 배설물과 함께 섞어 발효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가스로 엔진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따라서 곡물 (옥수수와 밀) 야적장, 그리고 발효 컨테이너가 발전소의 대부분이고, 발전용 엔진은 대형 트럭 엔진을 개조한 모델이기에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 엔진을 냉각하기 위해 물을 쓰는데, 이렇게 덥혀진 물로 주변에 난방을 공급하게 됩니다. 제가 머무는 숙소도 여기서 온수를 공급받는데, 1년에 난방비로 발전소에 약 15000유로를 낸다고 합니다. 발전소의 부수익인 온수 공급이 이 정도 규모라면 (게다가 우리 숙소 말고도 다른 곳에도 온수를 공급하기에 수익은 더 높겠죠), 발전소 전체의 매출액은 꽤 많을 듯 싶었습니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근처에 사는 중년의 농부 두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농사를 지은 곡물을 발전소 연료로 쓴다고 합니다. 과연 막대한 시설 투자비와 곡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설명을 들으니 대형 발전소가 대체 연료 발전소의 전기를 비싸게 사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석유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 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곡물을 이용한 발전도 많은 각광을 받았지만, 작년 부터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곡물을 먹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여론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당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석유고갈로 언젠가 인류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는 적정 수준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도 올바를 것입니다.

제가 이 발전소를 다녀와서 느낀 것은 대체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라기 보다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독일 농업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독일은 농사를 지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라 도농간 소득차이가 적고, 따라서 농촌에서도 농사를 지으면 안정된 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농부들도 그러한 예죠. 그에 비해 한국의 농가 소득은 도시의 75% 수준이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젊은이가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 농사는 노인들이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농촌지역의 소득수준이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선, 유럽은 농가에 대단히 많은 보조금 (subsidy)을 지원합니다. 유럽연합의 농업 보조금은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를 통해 지급되는에, CAP의 예산은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유럽이 이처럼 많은 돈을 농가에 지급하는 이유는, 농촌을 단지 경제의 관점에서 볼 뿐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농가의 소득이 낮다면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농촌이 황량해지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공평하지 못한 일이죠. 또한 농촌은 유럽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만약에 농촌이 황폐하게 되면 유럽 문화 전통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겠죠.

유럽의 농촌이 가난하지 않은 또다른 원인은 농업의 기계화, 대형화 때문입니다. 유럽은 미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경작 단위가 크고, 따라서 농사를 손으로 짓지 않고 기계로 짓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방문한 발전소에는 발전소 주인들이 쓰는 트랙터가 있었는데, 바퀴 하나가 사람 키 보다 클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인들은 "진짜 큰 트랙터들은 다른 창고에 있다"고 하더군요. 농사를 이처럼 기계로 짓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어느날 보면 새로운 곡물이 자라고 있고, 어느날 보면 이미 추수가 끝나 있죠. 즉, 대형기계로 작업하기에 커다란 밭이라도 하루 사이에 작업할 수 있고, 따라서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짓기에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농촌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개방할 때면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을 돕겠다"며 농촌에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농업의 체질을 바꾸기 보다는 당장 농민들이 좋아할만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92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뒤로 정부는 10년간 62조원을 농업에 투자했고,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다시 10년간 119조원을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20년간 1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농업에 투자되는 셈인데, 한국 농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촌은 가난하며, 식량 자급율은 20%대로 극히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농촌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촌의 소득을 증대해서 내수를 늘리고, 젊은이가 농사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마련해 농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이를 실천할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아이디어가 안나오면 국토면적은 적지만 농업은 발전한 스위스 등의 예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농촌에 가보면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도시로만 몰리는 현상이 덜하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앞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을 "산업화의 피혜자"가 아니라 "내수 경제 확대의 주역"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의 농촌도 유럽 농촌 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cimio-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