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정리 개인회생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꾀할 목적으로 2004년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입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 담보부 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입니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직장인)와 영업 소득자(자영업자,사업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 2012.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