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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도개선후 가입규모 확대 예상

금융감독원은 1월~6월 중 퇴직연금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계약규모는 당초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올 6월말 현재 퇴직연금 계약규모는 누적 계약건수 4만2571건, 적립금액 4만442억원, 가입 근로자수는 76만244명이며 월평균증가율이 각각 4.4%, 6.7%, 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65.4%, 확정기여형 27.5%, 개인퇴직계좌 7.1%이고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사 46.1%, 은행 43.2%, 증권사 10.7%로 조사됐다.

보험사 및 은행은 확정급여형(보험사 82.8%, 은행 53.2%)이 확정기여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증권사는 확정기여형(59.2%)의 비중이 확정급여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78.3%가 운용되는 등 안전성향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현재의 점진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의무화(2008~2010년), 퇴직보험·퇴직신탁의 효력 종료(2010년) 등으로 제도가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설명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이 운용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운용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의 전직․퇴직시 급여 통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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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A)란?


개인퇴직계좌(IRA)를 주목하자.

 

기존의 퇴직관리가 전직이나 창업을 위한 Outplacement 서비스

에 국한 되었다고b한다면 최근 선진기업들은 은퇴 후 자산관리

및 건강관리까지 퇴직관리의 범위가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 후 뢼 노후생활 준비에 대

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진

형 퇴직관리의 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퇴직계좌관리

(IR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제도가 45년 만에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적립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시금이 아닌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현재 퇴직금 제도의 일시금만을 수령하던 것을 개선하여 종업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의 3가지 형태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대비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서는 기업이든 근로자든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8월말까지 퇴직연금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금 종류별로 확정급여형이 47%(1,027억), 확정기여형은 38.5%(845억)이지만,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 할때까지 퇴직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개인퇴직계좌(IRA)는 13.9% (303억)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념과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란 종업원이 퇴직 혹은 이직 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자기의 계좌에 적립하여 퇴직소득세를 이연 받으면서 운용하다가 은퇴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아 평균 근속년수가 5.8년, 평균 퇴직금이 13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경우 개인형 퇴직계좌는 무엇보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이전에 중도 퇴직할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이 크지 않다면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서울지역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직장인 비율이 44.9%에 달하고 노후대비 수단으로 퇴직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6.8%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활용한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죠.

한편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직장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도 가입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잦은 이직, 은퇴 인원의 증가로 확정급부형(DB), 확정기여형(DC) 시장에서 개인퇴직계좌(IRA)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현재 IRA(개인퇴직계좌)의 시장 점유율이 40%로 가장 큽니다(DB, 24%  DC 36%)

 

 

3.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요 가입효과

 

개인퇴직계좌(IRA)는 기업과 근로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퇴직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여 향후 여유롭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관리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일시금의 세제 이연 효과 및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적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노후 소득 확보가 가능하게 되죠

 

4. 개인퇴직계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실제로 개인퇴직계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기업, 근로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최근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및 건강관리까지를 포함한 선진형 퇴직관리 프로세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 관리를 통해 종업원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인트라넷, 설명회 等을 통해 퇴직관리(은퇴설계 等)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조기 퇴직의 일반화 및 중간정산 확대에 따라 현재의 자산(퇴직일시금)을 유지하고 증식하여 은퇴 이후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재정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은 중도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 이연 혜택의 대상을 중간정산 퇴직금까지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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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외의 금융기간(퇴직연금사업자)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Q. 그렇다면, 퇴직금이란 것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첫번째,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율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급증하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번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실적위주의 성과급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잦은 이직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년수는 줄어만 가고,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은 중간중간에 생활비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부상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에 경영상 부담

을, 근로자에게는 불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체불규모는 2004년 3,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퇴직연금제도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win-win형 기업복지제도입니

다.

 

기업경영예측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도입으로

연봉제,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외적립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을 받으므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부채비율 감소로 경영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직시에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개인퇴직계좌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장부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여 퇴직시 체불사태가 발생하는 둥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였던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은 60%이상,

확정기여형은 100%이상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됨으로써 보다 확실한 수급권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직 또는 퇴직시 받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개인퇴직계좌설정시) 정년 후

연금소득 수령시 과세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확정급여형이니, 확정기여형이니, 개인퇴직계좌니 하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무엇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Q. 퇴직연금의 종류는?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기업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기업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퇴직금의 60%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신경쓸 일 없이 퇴직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잔여분 40%는 별도 법적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주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전액(1/12)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이 외부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운용수익의 결과를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즉, 운용수익이 다량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수익은 모두 근로자의 몫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퇴직계좌 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을 퇴직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IRA에 넣는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가 법정퇴직금제도 대신 IRA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퇴직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처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나 운용회사 선택은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기존 퇴직금제도 현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클릭으로 확대해서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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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의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금혜택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의 운용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행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계약내용 및 적립금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적립토록 하는 것이 가능함

연금 또는 일시금의 수급
개 인퇴직계좌에서 퇴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요건과 유사하나 통산계좌로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다.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는 자기 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10 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기업형 IRA)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등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기업형 IRA제도의 내용은 DC형과 유사하다. 특례 적용을 받아 근로자 전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가입자 탈퇴시 부담금 미납금은 가입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DC 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갹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입자 추가갹출 한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소득세법상 근로자 추가갹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한도는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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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미국 가계


⊙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계저축에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미국 가계의 40%가 IRA를 보유하고 있음.

- IRA 유형에는 일반 IRA(Traditional IRA)와 Roth IRA, 사용자보조 IRA(Employersponsored IRA)가 있으며,
   1974년에 최초로 도입된 일반 IRA가 가장 대중적인 유형임.

- 2000년부터 IRA에 가입한 가계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 7년 동안 820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함.


⊙ 미국 IRA 성장의 원인

- 첫째,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으로 IRA의 규모가 커지면서, IRA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저축수단으로 발전해 옴.

-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IRA는 제도설계상 유연성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음.

- 셋째, 미국 가계들은 IRA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은퇴시점까지 보존하고 있음.

- 넷째, 미국 가계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자문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IRA 적립금을 길게 보유함.


⊙ 퇴직연금자산의 25%를 차지해 401(k)와 함께 은퇴자금 마련시 양대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IRA는 아직 IRA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근로자가 은퇴한다고 퇴직연금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IRA가 있음을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정책당국 모두가 주지해야 함.

- 둘째, 미국의 IRA와 같이 IRA 가입시 퇴직급여의 전액만이 아닌 일정금액으로도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추가적립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조노력을 지원해야 함.

- 셋째,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IRA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저비용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여야 함.

- 넷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RA를 단순한 개인저축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장치로까지 끌어 올리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함.

- 다섯째, IRA는 퇴직연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차원에서 은퇴준비계획을 위해 적극 장려하여 활용해야 함.

- 여섯째,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IRA를 DB·DC형 퇴직연금과 경쟁체계가 아닌 DB·DC형 퇴직연금의 든든하면서도 실질적인 후방지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함.
- 최신애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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