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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국] 북극 실크로드를 시작하다

by 성공의문 2018. 3. 9.

2018년 1월 28일, 중국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정보국은 중국의 공식적인 북극 정책을 처음으로 상세히 기술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 문서는 과학, 상업, 환경 보존 및 자원 채굴 효과를 포함하여 재배치 시 중국의 향후 개발 목표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중국의 북극 이해 관계를 벨트와 로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맞추었다.

* 중국 기업은 노선을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업적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한다.

* 2017년에, 탐사선 쉬에 롱은 중국 최초로 북서 항로, 북동 항로, 그리고 남극 횡단 항로의 세 주요 북극 항로를 항해한 선박이 되었다.

* 이 백서는 북극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해양 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과 같은 기존의 다국적 조약에 따른 영토 및 해양 권리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 중국 국경이 북극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중국은 북극 협의회의 13 개 관측자 '옵저버' 중 한명이며 이 지역에서 점차 활동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5년간 회원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쓴 끝에 2013년 영구 관찰자 지위를 획득했고 두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얻게 되었다. 관찰자들은 중국이 모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 출처:전략 및 국제 연구/에너지 및 국가 보안 프로그램 센터(2018년 1월), 북극 포털 매핑 도구Arctic Portal Mapping Tools를 사용하여 생성. 보라 색 영역은 미국 지질 조사국의 오일 및 가스 매장량 추정치를 나타내고, 북극 이사회 회원국 상태는 녹색으로, 관찰자 상태는 파란 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다.


북극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잠재적 에너지, 상업, 그리고 지정학적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경고를 동반하고 있다. 


첫째, 이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원유가의 약 13%,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천연 가스의 30%를 자랑한다. 이러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두꺼운 얼음 시트와 혹독한 날씨에 의해 북극 해저에 잠긴 반면에, 해빙의 지속적인 퇴각은 미래의 추출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중국과 북극의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는 중국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고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러시아의 야말 액화 천연 가스 프로젝트Yamal Liquified Natural Gas(LNG)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연간 약 1,950억 입방피트(또는 연간 4백만톤)의 LNG를 장기간 확보했다. 그러나, 북극 석유와 가스의 세계 시장에 대한 매력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 시장의 주기적인 특성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공급원의 미래에 좌우된다. 북극 자원 채굴은 거친 기후, 제한적인 기반 시설, 제조 센터까지의 거리, 환경 민감성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북 러시아와 알래스카의 과거 육상 프로젝트를 방해했던 이러한 문제들은 불리한 해양 조건을 감안할 때 북극의 미래 해양 에너지 개발 노력에 훨씬 더 큰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둘째, 북극 항로의 상업적 매력은 해운 편의에 있다. 두 주요 도로인 북서 항로(N/P)와 북동 항로(NEP)는 로테르담을 떠난 노선과 같은 유명한 노선을 몇주나 단축하면서 유럽과 북미의 에너지를 중국으로 보내는 더 빠른 대안을 제공한다. 세번째 북극 경로인 남극 횡단 항로는 북서 항로와 NEP사이의 북극을 지나며 국제 수역을 통해서 잘랐지만 가장 무거운 쇄빙선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송 시간이 단축되면 연료 비용과 배출 가스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NEP의 북해를 제외하면, 북극 노선의 대다수는 기반 시설과 탐색 및 구조 능력이 취약하다. 보험료 인상과 계절적 변동 조건과 같은 다른 장벽들은 수십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경로를 통한 교역의 증가를 막을 수도 있다.


셋째, 북극해를 통과하는 능력은 중국 선박의 보안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 NEP는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내에서 북해 연안 해역을 통과하여 말라카 해협의 해상 진입 지점을 피하고 홍해 및 인도양과 같은 해적으로 오염된 해역을 가로 지르는 대체 무역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안전상의 위험은 2013년 중국이 소유한 수에즈 운하에서 코스코 아시아에 대한 해적의 공격으로 두드러지고, 자매 선박인 용시호Yong Shen가 중국 최초의 항해를 끝내는데 근접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정학적 및 지역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극에 더욱 적극적인 상업과 에너지의 존재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극해를 통과 할 가능성이 있는 선적 노선은 중국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거나 미국 해군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희망봉 주변에서 유럽에서 중국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로를 우회하는 능력을 제공 할 것이다. 또한, 이 백서는 중국의 북극 개발 목표를 벨트와 로드 이니셔티브 목표와 맞추었다. 중국의 투자 규모는 현재 남부의 선적 능력, 철도 및 파이프 라인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다른 곳에서 착수하는 사회 간접 자본과 병행하여 북극 실크 로드를 따라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자원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이 북극에서의 다양한 기회를 추구하는 데 대한 서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 외교부 차관은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자원의 약탈이나 파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백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 사회의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점점 더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국가로 인정 받기 위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지정학적 이야기 중 일부일 뿐이다.

- 출처: C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