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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정부의 아이핀(i-Pin) 정책

by 성공의문 200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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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이 웹표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마구 일어나고 있다. 아이핀을 인증하는 모듈이 MS의 IE 기반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유는 아이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보안모듈이 모두 ActiveX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데. 왜 정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MS 종속성을 못피해나가는 것일까?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에서 필요한 모듈은 인증모듈과 키보드 보안모듈이라고 한다. 현재 이들 모듈들은 모두 대부분이 ActiveX 기반으로 만들어져있는 상태. 정부 입장에서는 해킹등의 문제가 매우 크기때문에 철저한 보안모듈이 없으면 아이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이미 상용화되어있는 보안모듈에서 찾고자 하다보니 이미 많이 퍼져있는 ActiveX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다시 한번 웹표준성에 위반된다며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인증모듈의 경우 휴대폰 인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만 키보드 보안모듈은 아직까지 MS의 IE 기반 ActiveX 제품 이외에는 개발된 것이 없기에 현재로서 타 플랫폼, 타 웹브라우저의 사용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듯 싶다. 공인인증서 역시 ActiveX 기반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아이핀에서 사용하는 인증부분에 있어서도 애로점이 많은 듯 싶다.

그렇다면 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MS의 IE 기반에서만 동작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게 IE이기 때문이란다. 통계적으로 FF나 크롬, 사파리, 오페라 등의 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비해 거의 99%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IE를 사용하다보니 타 브라우저, 혹은 타 플랫폼을 고려할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없다는 논리다. 시장경제원리에서 보면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핀이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아닌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서비스라는데 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사설서비스와는 달리 철저히 공영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평등성이라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편향적으로 한쪽만 사용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평등성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공공서비스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만드는 서비스는 그게 웹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라고 해도 1%의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야만 하는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웹서비스에 있어서는 그게 안지켜지고 있다고 본다.

뭐가 문제일까? 기업이라면 이윤추구를 위해 다수의 사용자층을 노리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국가도 기업처럼 다수의 사용자층을 노리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일까? 국가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모든 서비스를(적어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국가의 목적이라 본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떼는 것부터 시작하여 갖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다. 즉, 이번 아이핀과 같이 비록 IT관련 쪽이지만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서 만드는 서비스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정신이 몰락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정부에서 그저 개발하는데 경제적인 이윤이 안남는다는 이유로, 혹은 소수의 사용자는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이 나라의 정부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물론 지금도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로 열심히 욕먹고 있지만 말이다).

MS의 로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MS마저 웹표준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세계의 추세를 역행하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하루빨리 고쳐야 할 악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학주니닷컴-



아이핀 MS 종속, 문제는 '공인인증서'
"금결원·방통위 정책, 웹표준화 저해 비판"

주민번호대체수단인 아이핀이 마이크로소프트(MS)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발급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웹표준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과 1만명 이상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업계는 현재 아이핀 발급건수가 불과 53만건이지만, 정통망법이 개정되면 아이핀의 발급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 이어 아이핀 발급도 MS 의존"

문제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아이핀이 MS의 IE에서만 발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MS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한 신원확인수단중 하나인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발급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아이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행정안전부 공공아이핀(G-PIN) 등 5개 아이핀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휴대폰 SMS 인증 등 신원확인수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아이핀 발급 기관인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 신원확인수단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던 범용공인인증서만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다른 발급 기관 역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MS IE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구글의 크롬,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타 브라우저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인터넷 뱅킹은 물론 아이핀 발급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타 브라우저 사용자 키보드보안 설치 못해"

또 아이핀을 발급하려면 보안업체가 제공하는 키보드보안모듈을 설치해야 하는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MS 액티브X 기반으로 구동돼 IE가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없다.

다른 브라우저 사용자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키보드보안기능은 제공받을 수 없다.

결국 내달부터 아이핀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인터넷 뱅킹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까지 MS IE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엔 에이포 강송규 대표는 "그간 정부가 웹표준화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가장 최근 시책인 아이핀이 웹표준화에 역행해 졸속 추진되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아이핀 도입 취지는 긍정적인 만큼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안영훈 사무관은 "MS IE 의존율이 높은 국내 인터넷 환경과 신원확인수단으로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현 시스템의 문제가 아이핀 발급 문제로 전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키보드보안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공인인증서 IE 의존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이핀의 대안으로 '전자ID지갑' 공동 연구에 한창이지만 이 역시 개발자로 MS가 참여, MS 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픈소스 진영은 정부가 웹표준화를 저해하는 금결원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는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모두 공공성을 띤 서비스라는 점에서 표준화를 지향,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금결원 소송 역시 항소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