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의 정책 토론에 대한 리뷰는 결함이 있는 거시 경제 이론이 너무 오랫동안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결과는 느린 성장, 잃어버린 경제력, 전 세계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고통이 되었다. 2007-2008년 금융 위기 10년 후,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붕괴 전과 후에 다른 정책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처음 두가지 질문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OECD국가의 1인당 GDP성장률을 나타내는 단일 그래프로 답할 수 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전체적으로 추락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5년이 걸렸다. 또한 연평균 성장률(1.5%)도 전분기 대비 3/4수준(2%)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
빨간 점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위기를 제외하고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보여 주고, 녹색 선은 성장이 더 낮은 경제 위기 비율로 지속될 경우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보여 준다. 2019년까지, 이 블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균 32,000달러의 누적 손실을 겪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다른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놀랄 것도 없이 대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우선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랬을 수도 있었던 강한 논거가 있다. 우리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의 영향을 받는 금융 시장 자유화가 은행들을 본질적으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충돌 후 정책의 효과는 어떨까? 위기 이후 경제-정책 논쟁을 주도해 온 많은 시사 평론가들이 최근 몇년 동안 제공한 통찰력과 분석 결과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놓친 기회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위기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그 지속 기간을 결정하는 데도 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인 논란의 뼈대를 만들었다. 그는 "궁극적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의해 성공이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빨리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침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라고 지적했다.
뒤돌아보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2008년의 추락 직후에 정책 개입이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 분명하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의 붕괴는 1929년의 그것만큼 가파르지만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1929년 미국 재무 장관 Andrew Mellon과 달리, 2008년의 그 누구도 "부패 시스템을 정화하기 위해"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주식을 청산하고, 농부들을 청산하고, 부동산을 청산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아돌프 히틀러가 다시 나타날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2
참고:1929년과 2008년 추락 이후의 전 세계 산업 생산량 비교.
대신에, 2008년의 위기는 긴축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정된 통화 및 재정 확대, 특히 중국 측에 의해서 충족되었다.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J.Brad ford Delong에 따르면, "2007-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는, 확실히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으로 다시 대공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결과물이 되지 않았다." 4분기 안에, 1929년 추락 사고 이후 13분기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그린샷(green shoots)"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0년 OECD는 경기 부양책을 철회하고 적자 해소를 위해 부채 / GDP 비율을 "감소하는 경로"에 두는 긴축 정책, 즉 재정 통합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경제 회복을 늦추었고, 아마도 선진국들의 생산 능력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데 현재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2014년 유럽에서 Stiglitz가 관측한 바에 따르면, 긴축 기간은 "완전하고 순전한 재앙"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공황 이후의 상대적인 실적이 끔찍하기 짝이 없다"고 데롱DeLong 대표는 지적한다.
긴축으로 인한 압박 효과는 부분적으로 양적완화(QE)와 같은 팽창적인 통화 정책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지만, 그 불일치 그 자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남겨 왔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1인당 GDP는 회복되었지만, 중위 소득은 뒤쳐져 있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많은 부수적 피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자신감과 자기 만족
불경기의 즉각적인 위협을 피한 후에, 경제학자들은 경기 회복 초기에 그렇게 일찍 경기 부양책을 철회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격렬하게 논의했다. 4개의 동일한 위치로 나뉘어 질 수 있는 그들의 주장은 위기에 거시 경제 이론이 하는 역할에 대한 창을 열어 준다.
첫 번째 진영에있는 사람들은 재정 긴축, 즉 적자를 줄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진영의 사람들은 긴축에 드는 비용이 단기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즈 주의자들로 구성된 세번째 진영은 긴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네번째 진영은, 긴축이 옳은지 아닌지에 상관 없이, 많은 나라들이 자초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긴축에 대한 가장 조심스러운 첫 번째 논쟁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가 제기했는데, 그녀는 위기 초기 단계에 크게 유행했다. 2010년 4월, 알레시나는 유럽 재정 장관들에게 "많은 심지어 급격한 예산 적자 감축이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닌 지속된 성장이 뒤따라왔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알레시나는 이 결론을 재정 수축의 역사적 연구에 기초하여, 믿을 만한 적자 감축 프로그램이 재정 수축 자체의 어떤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해설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알레시나를 과제로 삼았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Robert J. Shiller는 알레시나의 주장과는 달리,"사람들이 긴축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는 추상적인 이론은 없다"고 반박했다. 2012년에 쓴 글에서 Shiller는 "유럽과 다른 지역의 긴축 프로그램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보인다"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비슷하게, 하버드의 제프리 프란켈Jeffrey Frankel은 2013년 5월에 알레지나Alesina의 공동 저자인 로버트 페로티Robert Perotti가 그들의 방법론에서 결함을 발견하면서 이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에 의한 그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 이후, 알레시나는 긴축 약속에 대해 상당히 더 신중해 졌다.
DUBIOUS DEBTS
알레시나의 잔해에서 "장기 이익을 위한 단기간의 고통" 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또 하나의 긴축 사례가 등장했다. 2013년 8월 유럽 정책 연구소의 대니얼 그로스Daniel Gros가 설명한 대로 "거의 모든 경제 모델은 오늘날 지출의 삭감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GDP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데, 그것이 더 낮은 세금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왜곡된 경제 상황을 줄일 수 있음)"
"장기 이득을 위한 단기적 고통"의 가장 영향력 있는 버전은 하버드의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와 카르멘 M. 라인하트Carmen M. Reinhart의 주장이었다. 2009년 저서 '이번에는 다르다:8세기의 금융 시대'에서 Rogoff와 Reinhart는 현대사 전반의 "광범위한[재정 위기]" 를 "과도한 부채 누적"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2012년 6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논평에서, Rogoff는 GDP의 90퍼센트 이상의 공공 부채 수준이 성장에 "놀라운" 누적 비용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 의미는 명확했다. 단지 즉시 공공 부채의 증가를 줄임으로써 선진국들이 장기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모호한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로고프와 라인하트는 높은 부채와 느린 성장 사이의 역사적 상관 관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부채가 느린 성장을 야기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느린 성장이 높은 부채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로코프의 이론은 그가 그 자료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내리도록 이끌었다. 또는 오스카 와일드가 워즈워스에 대해 쓴 대로, "그는 돌에서 그가 거기에 이미 숨겨 둔 설교를 발견했다."
알레시나, 로고프, 리내하트에 의해 설교된 내용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민간 부문보다 덜 효율적이고 더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 지출의 성장이 소득과 부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어 있다고 믿었다. 국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강력히 지지했던 전 영국 총리 조지 오스본이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Reinhart와 Rogoff를 공으로 인정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사용하거나 잃거나
로고프 라인하트 스쿨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GDP대비 부채 비율의 급격한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케인즈 주의자들은 긴축 정책 자체가 수요를 줄임으로써 성장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케인즈식 논쟁은 직설적이었다. 민간 부문의 저축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세는 총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부의 긴축 정책(적자 지출)으로 인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브라운 대학의 마크 블라이스가 지적했듯이, 그 당시 유럽 정부들의 저축을 늘리려는 시도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는 "국내 총생산이 급감했고, 유로존 평균 실업률은 약 12%로 치솟았으며, 주변 국가들에서 50%이상의 청년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데롱은 긴축 정책-재정 확대-에 대한 대안이 단기적으로 현재의 부채/GDP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더 빠른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따라서 로고프의 공식과 정반대인 중기적인 부채 비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Rogoff의 공식화와 정반대이다. 문제는 분자(부채)의 변화가 분모(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긴축 정책이 국민 소득 증가에 걸림돌이 될지, 자극이 될지는 의문이었다.
데롱 대표적인 주장은 재정 통합이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을 구조적 실업으로 바꾸어 미래의 생산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실업을 경험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드롱은 설명한다. 문제는 "직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실직 상태로 있으면, 기술과 인적 자본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기반의 붕괴는 "지속적인 경기 하강이나(2008년 이후 경험한 것과 같은) 약한 회복"과 같은 "이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성장률 하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력은 또한 대규모 전환에서 열악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유연한 노동 시장은 양국 경제가 위기 이전의 실업률 수준(4-5%범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지만 공식 실업률은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버가 "말도 안 되는 직업"이라고 묘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고용된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을 제외한다.
간단히 말해서, 위기 이후의 재정 건전화는, 전통적인 케인즈식 이론이 가정했듯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에서와 같이 장기 실업률이 높든 아니면 미국과 영국과 같이 실업률이 낮든 간에 생산성과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나는 케인즈식 관점이 로고피아Rogoffian 관점보다 더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장기간의 실업이나 열악한 고용이 한 나라의 생산 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추론을 나타낸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수준의 국가 부채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금융에 상관 없이, 국가의 지출이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이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언제 개입해야 하는가?
물론, 과거의 정책적 어리석음이나 현재의 제약들은, 궁핍함을 대신할 나라를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20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역사가 해롤드 제임스Harold James는 한 나라의 채권자들이 때때로 한 나라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재정건실화"을 겪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히 대공황 시기에 금본위제를 고수한 국가들과 같이 고정된 환율을 사용하는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외부 정책 제약에 대한 제임스의 강조는 유로존의 침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표준에서는 단일 통화인 작은 골드 표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며, 이 표준에서는 하락 시 제한된 회원국의 통화 및 금융 정책 옵션이 제한됩니다.
위기의 초기 몇년 동안, 그리스는 다른 국가들에게 끔찍한 경고로 눈에 띄었다. 하버드 대학의 리카르도 하우스맨Ricardo Hausmann 교수는 2007년까지 그리스는 국내 총생산(GDP)의 14%이상을 GDP에 투자하며 격차는 주로 재정과 소비를 위한 것이지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라 타이슨Laura Tyson은 독일이 이끄는 유럽의 채권단이 그리스 국민의 방탕과 개인의 탐욕, 그리고 근시안적 생각에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점을 확대하면서, MIT의 Simon Johnson은 채무국들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생한 반면, 은행들은 과도한 대출에 대해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다른 재정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의는 "재정 공간"이라는 불가사의한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케인즈식 이론에서, 재정 공간은 경제에서 느슨하거나 여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승수가 양수이면, 재정 확대를 위한 여지가 있다.
대조적으로, 반-케인즈식 이론의 가장 어려운 버전인 리카도Ricardian 동등성equivalence은 항상 완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경제를 지탱한다. 따라서 정부가 주문한 자원은 민간 부문의 사용을 빼앗아 가게 되어 재정 공간이 제로임을 시사한다. 이 두 견해 사이에 일각에서는 심리학, 정치 및 제도에 따라 재정 공간이 탄력성이 있고 신뢰의 상태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루비니는 "극심한 긴축으로 적자,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썼다. 이 주장은 재정 공간에 대한 심리학적 또는 제도적 정의를 암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경우에, 회계 공간은 여유 용량의 존재에 기초하지 않는다. 오히려, 채권 보유자들은 낮은 금리로 정부 부채를 기꺼이 사들이려고 하거나, 적자가 제도적으로 정해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인즈 주의자들은 이런 유형의 주장에 회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재정 공간에 대한 정의를 채권 시장에 맡기고 경제 침체의 객관적 척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축 정책 이전에 재정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 정비소가 고객의 차량을 파손시켜 정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과 같다.
화폐 기적의 거짓 약속
미국, 영국, 그리고 유로존(2015년 3월 이후)에서는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주로 막대한 양의 국채를 구매하여 재정 수축을 통화 팽창으로 상쇄하려고 했다. 합의된 견해는 QE가 약간 성공했지만 통화 정책 입안자들의 목표 달성에는 훨씬 못 미쳤다는 것이다. 중앙 은행들은, 부정확하게, 만일 그들이 단순히 돈을 인쇄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소비 흐름에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했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Robert E. Lucas, Jr.가 2008년 12월 월가의 한 저널에 무의식적으로 암시함에 따라 이 돈에 대한 잘못된 이론은 순수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었다. 루카스는 재정 확대와는 달리 통화 확대는 "새로운 정부 기업이나 사기업의 정부 지분, 개별 사업의 가격 결정이나 기타 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다양한 활동에 걸쳐 정부가 자본을 배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요한 미덕"이다. 즉, 잘못된 이론이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금융 위기 이후의 정책들이 경기 침체 그 자체의 피해를 확대시켜 주었다고 믿는다. 앞을 내다보면, 우리는 낭비나 기회 누락뿐만 아니라 퇴보의 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달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장기 전망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영어원문: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