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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원전 - 현재에 이르는 경기순환의 원인과 대처방안

by 성공의문 2008. 12. 9.
1. 기원전부터 이어온 농경시대의 경기순환 원인은 농산물 작황.

멀리 서양의 경우, 경기순환에 대한 최초의 예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요셉을 들수 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에 따른 극심한 작황의 변화가 정기적으로 찾아었고, 이는 성경에도 나와있다. 창세기 41장 '파라오의 꿈'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7마리의 살찐 암소와 여원 암소가 나온 파라오의 꿈을 7년간의 풍요와 7년간의 기아로 해석했다. 작황이  풍년인 동안에는 곡물가의 하락이  흉년인 경우에는 곡물가의 상승이 주기적 경제 호황과 불황을 가져왔다. 요셉의 경우 풍년에 곡식을 대량 저장하여 흉년에 팜으로써 대단한 이득을 취할수 있었다.

칼마르크스 역시 그의 저서  "자본론"  에서, 이집트 등의 농경사회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일강의 수위변동과 범람을 예측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 천문학이 발달했음과 천문학등을 전문한 사제계급이 지배계급이 되었음을 언급한바 있다.

로마시대의 경우 지중해 경제권의 패자였던 로마 원로원 의원들 중 정보가 빠른 이들은  곡물투기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바도 있으나 로마의 카르타고의 정벌로 인한 대규모 곡물공급으로 곡물가가 폭락해 혹독한 실패를 경험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역시 상업, 산업시대 이전 농경시대에는 농산물의 작황에 따른 전형적인 경기순환을 보여왔다.
 

2. 현대에 있어 콘트라티예프 장기파동 원인은 석유와 금융시장.

19세기 윌리엄 제번스는 영국의 공황이 1825년 37년 47년 57년 6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주기성을 연구해보고 당시의 경기변동이 태양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기상변동이 경기변동을 일으켰으며 이 기상변화는 태양의 흑점과, 오로라, 자기장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후기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며 경기순환은 기후변화와 농산물의 작황이라는 고리를 깨고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순환해 갔다.

이를 위해 참조할 만한 것이 1925년 콘트라티에프의 논문 " The Long Wave Cycle"이다. 콘트라티에프는 1790년부터 1920년사이의 1차산품의 가격, 금리, 임금, 무역, 저축, 생산량등 경제적 자료와 정치적 사건을 정리해보고 그 속에서 48-60년 주기의  장기순환파동을 발견했다. 그 후 슘페터에 의해 정리되었던 경기파동은 9-10년 주기의 쥐글라 파동과, 40개월 주기의 키친파동, 그리고 54-60년 주기의 콘트라티에프 파동으로 정리되었다. 피셔 역시 그의 저서  "Booms nd Depressions" 에서  경기순환의 원인을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의도적인 차입조건의 완화로 인한 버블과 그의 붕괴로 인한 공황으로 보았다. 피셔는 이후 1933년에도 다른 저서를 통해 1929년의 대공황의 원인을 과잉투자로 보았다.

20 세기 후반에 들어 주목할 만한 경제의 주동력원은 석유와 금융시장이다. 석유의 힘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석유같은 1차자원 보다 더욱 큰 경제부문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즉 현재의 경기순환은 석유와 금융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물론 개별국가로 국한해 본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현재에도 한 나라의 경제가 한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상품에 따라 그 국가의 경기가 순환한다. ex)아이보리코스트의 코코아 , 중동의 석유 , 1830년대미국의 면화산업
 

4. 현 경제공황의 경기순환론적 원인분석

1980 년대 이후로 발생한 수많은 금융기법의 발달과 파생상품시장 확대는 오늘날 우리가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객이 전도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이 경제전반을 움직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 경기침체는 언제부터 예상되었던 것일까? 바로 2000년 3월의 나스닥붕괴를 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그리스펀을 위시한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결국 더욱더 부자연스러우며 모순적이고 위험한 버블을 키웠던 것이다. 이때 연준은 이자율을 제로수준에 가깝게 낮추었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 자국내에서는 기형적인 부동산과 다우지수의 거품을 키웠고, 해외로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한 채무수출과와 미국채판매등을 통한 달러유동성을 수출함으로,  전세계에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부동산버블등 악성경제구조를 수출했던 것이다.

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현명한 투자자와 경제학자였다면 2000년 자연스러운 경기침체를 무리한 통화정책으로 억누름으로써 시작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동산 버블에서 길고도 파멸적인 경제공황을 예상했어야 했다.


5. 현재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 해석.

대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현재의 경제공황 즉 디플레이션을 나쁜게 볼 일이 아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33년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이란 저서에서 1933년 경제공황과 그 당시 디플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디플레이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고 경제시프템에 더 많은 돈을 풀어 넣는 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활황 이후 산업 구조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데서 발생한 부차적인현상일 뿐이다.  현재 미국의 연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용팽창 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해야할 일은 생산구조와 가격구조를 거품이 빠진 상태로 즉 인플레이션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견해는 현재의 경제파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서구의 선진국 중 일부만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공황과 디플레이션의 올바른 해법은 디플레이션을 막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이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보아 건설부문의 과도한 산업자본 집중을 막기위해 대대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능력없는 은행과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로 구성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통폐합 및 국유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진적 조세제도를 개혁해 보다 누진적이면서 보유세위주의 부동산 조세를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는 서민들에게 최우선적인 대규모 무상 지원을 통해 소비심리 촉진과 경기활성 그리고 안보확립과 인도주의 달성이란 여러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6. 초대형 테마로 현재의 버블이 대체된다는 이른바  환경버블 주장을 경계하며

20세기 후반에 국한해 볼때 그간 있어왔던 초대형 버블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금시장, 1980년 후반의 일본 주식시장, 2000년의 나스닥, 2003-7년간 세계 부동산시장, 2007년의 코스피

이들을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버블이 꺼질때 그리 긴 침체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버블을 양산하며 세계경제에 파멸적인 효과를 끼치지 않은채 자연스레 다른 테마로 대체되며 조절될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10년주기의 주글라 파동을 호황으로 이끌 이슈들 정도의 영향력에 불과하다. 즉 같은 10년짜리 호황요소들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60년-100년 만에 한번 볼수 있는 거대한 침체이다.

환경버블 역시 10년 호재의 영향력을 발휘해, 이  위기 상황의 절정에서 이를 극복할 테마로 여러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원되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나, 이 역시 주식시장으로 보면 길어야 1-2년의 동안의 40-60 프로 상승이란 짧은 반등주기를 준후 더욱 더 폭락시킬 것이다. 이는 이미 1929년 미국 대공황을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다. 즉 평상시와 질와 양적으로 다른 폭풍이란  이번위기에 환경버블은 튼튼한 쉼터가 아닌 잠시 쉬어갈 허름한 텐트 역할로 그칠 것이다. 이를 믿음직한 대안이라 착각하면 안될 것이다.
 

7. 현재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파급력이 큰  중요 이슈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또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변화과정을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경제적 대상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은 이 곳의 뛰어난 다른 분들에게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 엔캐리트레이드
2) 파생상품
3) 부동산버블
-채원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