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을 광활한 유라시아로 연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개발 사업자이다.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 시장을 넘어가는 ‘블루오션’이며. 교역과 민족공동체 경제권 구축의 상대이다.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기본전략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된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이종걸 페이스북


··········


'북한 주적론'과 문재인의 생각

어제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으면서 '주적론'이 다시 불거졌다. 유 후보가 거론한 <국방백서>에서 한 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으나 2005년부터 이를 폐기하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정체성, 안보관을 검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또다시 선거에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문 후보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 소극적 안보관으로 비난받아야 할까? 아니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바람직한 자세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한다. 마침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페북에 내 생각과 같은 글을 올려놨기에 그 가운데 핵심부분만 소개한다. 정운현 페이스북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