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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동네마다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정권교체로 우리동네가 달라집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1%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끊임없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700여 군데가 넘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거품이 꺼지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서울만 해도 사업구역 절반 이상이 해제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해제구역 중 일부는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이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주거환경 그대로 급속하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도시 양극화도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읍면동이 전체의 65%에 달합니다.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구도심에는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마치 도넛처럼 도심은 비고 외곽으로만 인구가 느는 도심공동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곽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어려움도 큽니다. 출퇴근 교통 자체가 사회문제입니다. 


구도심은 그 지역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도시를 살리면서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외곽에만 새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구도심을 살려야 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습니다.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때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입니다.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지방도시에서도 구도심에 주차장을 짓고, 문화와 관광을 입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를 살리고,  

고령층과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주거지를 만듭니다. 

정부가 10년째 모델개발과 시범사업만 반복하는 사이 

낡은 도시를 견디는 주민들의 절망만 깊어졌습니다.  

그 절망을 메우기 위해 때로는 지자체가, 때로는 민간이 

노력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도시재생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공간개발과 경제 활력을 함께 도모합니다. 

주거지와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사회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재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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