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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일본 경제 소식들 - 가상화폐, 미국 국채투자, 주식매입

by 성공의문 2018. 1. 19.

■ 일본

ㅇ 요시히데 관방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정부는 혁신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이번 규제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등록제 도입, 자금세탁 방지법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

ㅇ 기계수주, 2017년 11월에는 예상 외로 2개월 연속 증가(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기계수주 통계에 의하면,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 수주액은 전월비 5.7% 늘어난 8992억엔.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무디스, 국채금리 상승은 정부조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평가(로이터, 닛케이)

- 향후 일본정부의 자금조달은 당분간 양호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 무디스는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지만,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시행하여 저금리로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아베 총리의 구조개혁은 일정 수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 그리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여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

ㅇ 생산자물가, 2017년 12월에는 전년동월비 1.3% 상승(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2015=100) 상승률은 전월의 3.6%에서 둔화. 2017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2.4%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를 기록

ㅇ 서비스업 활동 지수, 2017년 11월에는 전월비 1.1% 상승(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같은 달 해당지수는 105.9(2010=100)을 나타냈으며, 11개 조사 업종 중 9개 업종이 상승


ㅇ 미국 국채투자, 세제개혁에 따른 송금 과세 등으로 감소 전망(로이터)

- 미국의 세제개혁이 일본의 미국 국채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일본 은행권이 미국 지점에 달러화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국채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미국 세제개혁법은 2017년 12월 22일에 통과되었고, 감세효과가 부각되기는 했으나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로 명명된 국제조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인지되지 않은 상황

- BEAT는 자국은행을 포함한 미국 이외 은행 본점이 미국 지점에 자금을 송금한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비과세였던 차입금리 비용에 과세. 세율은 2018년 차입금리 비용의 5%, 2019년 10%, 2025년 12.5%로 상승. 또한 BEAT는 총수입이 5억달러가 넘는 해외기업(제조업 포함)이 영위하는 미국사업 모두에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은 세율이 1% 추가 부과. 달러화 기준 증권투자와 대출 시 외국 은행 본점이 스왑 등으로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다수

- 국제은행협회(IIB)는 BEAT가 해외은행의 업무영역축소와 재편을 촉진하다고 주장. 하지만 공화당은 세제개혁법 조기 성사를 위해 세부 조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해외은행의 미국 투자는 비용증가로 연결될 가능성

- 미쓰비시 UFJ는 BEAT에 의해 은행권의 세금분이 추가되므로, 엔화매도를 통한 미국 달러화로 교환하는 스왑을 통해 미국 증권에 투자를 유보하거나 보유분을 매각하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

- 이러한 움직임은 환율스왑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수요 저하를 의미하고, 달러화 조달 관련 bp(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의 하향 압력으로 작용. 2017년 말 1개월물 기준 bp는 250, 3개월물은 100bp 수준으로 상승. 이후에는 점차 하락

- 예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bp는 연초부터 2월에 걸쳐 하향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의 하락세에 대해 시장에서는 미국 증권투자의 전환은 물론 미국 세제개혁의 영향이라고 진단 

- 일본의 해외 중장기 채권 매입은 2017년 1조1200억엔으로, 2016년의 20조9500억엔에서 큰 폭으로 감소. 이는 전세계적인 저금리로 운용난에도 기인하지만, 미국 국채는 달러화 조달 비용 상승도 수요 감소에 영향

- 최근 달러화 조달 비용 저하를 통해 일본 내에서는 미국 국채투자와 외화표시 대출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는 견해도 있지만, 자금조달 비용 요인이 미국 세제개혁에 의한 새로운 비용으로 이어질 경우에 빠른 회복은 기대난


ㅇ 일본은행 총재, 경기 확대 지속으로 물가상승률은 2%로 근접(로이터, 닛케이)

- 소득에서 지출로 긍정적인 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 거시경제의 수급격차 개선과 중장기 물가상승 기대 등을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율은 2%로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

ㅇ 내각부, GDP 통계에 민박이나 벼룩시장 등 공유경제 반영 검토(로이터, 닛케이)

- 통계개혁의 일환으로 해당 분야 포함을 연구할 방침. 관련 규모는 현재 1.1조엔으로 추정되며, 잠재적으로 공유경제 규모는 2.6조엔으로 추산되어 향후 확대가 기대. 시장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영역이 시장경제화되어 성장률 제고도 예상

ㅇ M2, 2017년 12월에는 전년동월비 3.6%로 11월보다 증가세 둔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M3와 광의의 유동성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각각 3.1%, 3.5%를 나타냈다고 발표


ㅇ 일본은행의 주식매입,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등으로 축소 필요성 제기(WSJ)

- 일본은행이 500억달러 규모의 주식매입을 진행함에 따라 닛케이 225 지수가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일본은행이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일본 경기상황이 7년 연속 양호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주식매입이 가격을 교란하여 증시의 왜곡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혁신 대신 통화당국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대두. 그러나 일본은행이 보유 주식규모를 축소한다면(즉 통화량을 줄인다면), 엔화가치가 올라가 수출경기 위축 우려가 존재. 실제로 일본은행의 관련 움직임 관측으로 엔화가치 상승 우려가 시장에 반영

- 노무라연구소의 Kiuchi, 세계경제 성장률이 확대된다면, 일본은 엔화가치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 다만 일본은행이 양호한 경기상황에서 주식매입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

- Vanguard Investments의 Qian Wang, 각종 경제여건의 개선과 긍정적인 기대로 인해 일본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의 매입 축소가 진행되어도 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ㅇ 경상수지 흑자, 2017년 11월에는 1조3473억엔으로 시장예상 하회 (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경상수지 흑자액은 전년동월비 5.6% 감소. 고유가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 축소가 원인. 무역수지 흑자액은 1810억엔으로 전년동월비 46.8% 감소한 가운데 유가는 1년 전에 비해 27.0% 상승

- 운송 및 여행, 금융 등의 서비스 수지는 417억엔 흑자를 나타냈지만,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4.3% 감소. 이는 기타 서비스의 2016년 11월 큰 폭 늘어난 수취가 소멸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해외 배당금과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1차 소득수지는 전년동월비 10.4% 늘어난 1조3298억엔 흑자를 기록

ㅇ 일본은행,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018년 성장률 상향 조정 예상 (로이터, 닛케이)

- 이는 세계경제의 호조에 따른 수출증가세, 설비투자 등 내수의 양호한 흐름 등이 반영. 2017년 10월 기준 2018년 성장률 전망치는 1.4%였지만, 0.1~0.2%p 상향될 것으로 전망


ㅇ 각국 채권시장, 일본은행 신호의 판단 오류 (WSJ)

- 일본은행이 채권매입을 예상보다 축소할 것이라는 소식은 채권시장의 혼란을 초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개시할 것으로 반영. 이에 따라 각국의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 그러나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장기 금리목표를 채권매입보다는 수익률 곡선 제어로 설정. 제시된 목표는 마이너스 금리와 채권매입의 조합을 통해 전반적인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내용

- 전 Fed 버냉키 의장은 이를 치즈가격 설정으로 설명. 정부가 치즈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치즈구입이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일본은행은 단지 치즈가격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

- 일본은행은 이미 1년 전부터 채권매입을 줄이고 있는 상황. 이는 일본은행 정책이 변경되지 않음을 시사.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은 금리의 평탄화 방지가 목적. 투자자는 시장 움직임에서 중앙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