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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반 브렉시트, 그리스 구제금융, 독일 연정 협상, 폴란드 갈등

by 성공의문 2018. 1. 18.

■ 유럽

ㅇ 잉글랜드의 반 브렉시트 성향, 향후 영국의 경제예측 신뢰도 저하 요인(FT) 

- 잉글랜드 은행의 홀데인 이사, 시장의 예측이 편견에 의해 완전히 빗나가는‘마이클 피시 현상’에 빗대어, 이와 같은 상황이 잉글랜드 은행이 브렉시트 이후 경제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언급. 이는 잉글랜드 은행의 브렉시트에 거부감이 향후 경제전망 과정에 개입되어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제예측을 하는 동시에 통화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류는 통화정책의 혼란을 유발할 소지. 실제로 영국의 2017년 금리인하와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은 경제전망의 실패 등에 기인

- 카니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그러나 이는 실질임금 상승률 저하가 전제된 입장으로 과도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

- 잉글랜드 은행은 관련 편향성을 극복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아울러 이를 통해 향후 성장 궤도를 적확하게 제시할 경우에 내수 등 경기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ㅇ 그리스, 금년 내 구제금융 종료 예상되나 채권단의 통제는 지속될 전망(WSJ) 

- 지난 8년 간 그리스에 경제 및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던 구제금융이 2018년 8월 종료될 예정. 다만 향후 수개월 동안 전개될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의 협의를 통해 구제금융 이후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

- 의회가 최근 새로운 파산절차, 노조의 파업 권한 제한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그리스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더 이상 외부의 지원이나 감시가 필요 없다는 신뢰 획득을 위해 주력. 하지만 채권단은 4월 예정인 IMF 회의를 시작으로 그리스의 구제금융 졸업 이후를 논의할 예정인데, 그리스 정부가 대규모 민영화 사업에 아직 적극적이지 않으며 은행의 자본이 확충되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직 많이 있다고 주장

- 또한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그리스는 다시 방만한 재정 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기존의 경직된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예산과 구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EU 투스크 의장, 영국이 브렉시트 철회 시 환영(로이터, 블룸버그)

- 투스크 의장은 유럽의회에 영국 정부가 이탈 결정을 유지할 경우, 브렉시트는 2019년 3월에 현실화되고, 이는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 2016년 영국 결정의 철회 시 EU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

ㅇ 독일, 2017년 경상수지 흑자는 2870억달러로 2년 연속 전세계 국가 중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Ifo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위는 일본으로 2030억달러, 3위는 중국으로 1350억달러. 2017년 독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7.8%로 전년의 8.3%에서 하락. Ifo의 Christian Grimm,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과 EU의 양호한 수요가 견인했다고 설명

ㅇ 영국, 무역과 외교에서 미국과 EU 사이의 역할 정립에 어려움 예상(FT)

- 최근 독일의 연정 예비협상은 EU의 통합을 심화하는 내용을 포함. 또한 독일은 EU가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다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영국은 유럽의 규제강화 주장과 미국의 규제완화 압력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상대적으로 독일의 영국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적 마찰이 더해지면서 미국과의 관계에도 어려움 직면

-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영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수입품을 수출한 나라로서 EU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영국의 주요한 무역 대상국. 하지만 2005~15년 간 영국의 연평균 對美 무역수지가 281억파운드 흑자를 나타내, 미국은 영국에 무역면의 규제완화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실제로 미국 로스 상무부 장관은 영국이 기존 EU의 규제에서 탈피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1945년부터 이어온 영국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에 초점. 그러나 현재 영국은 미국과 EU 사이에서 무역과 외교 등의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ㅇ 유로존 2017년 11월 무역수지, 263억유로 흑자로 8개월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유로화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수입을 상회. 같은 달 수출은 1975억유로로 전월의 1878억유로에서 늘어났고, 수입액은 1712억유로로 전월의 1689억유로에서 확대

ㅇ 무디스, 유로존 2018~19년 성장률은 각각 2.0%, 1.7%로 예상(로이터, 블룸버그)

- 잠재성장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가 신용도 제고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 하지만 정치리스크가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 2018년에도 저금리가 재정지원 요소라고 강조

ㅇ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 ECB의 채권매입은 9월부터 중단 가능(로이터, 블룸버그)

- 핸슨 총재, 역내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에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 즉 9월에 월간 매입액을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 유로화 강세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위협요인이 아니라고 지적. 유로화 강세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곤란하다고 언급.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압력 자체는 여전히 완만하나 긍정적인 징후에 변함은 없다고 제시

ㅇ 프랑스 경제성장률, 2018년에는 정부예상치 상회 예상(로이터, 블룸버그)

- 르메르 재무장관은 2018년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인 1.7%를 웃돌 것으로 전망. 2017년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에 달했다고 진단. 또한 100억유로의 혁신기금을 통해 성장률 견인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


ㅇ 독일의 연정 예비협상, EU의 적극적인 개혁을 내포(FT)

- 독일의 두 정당(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간 예비협상이 타결. 2013년 연정 수립에서 논란이 된 의제는 최저임금이었으나, 이번에는 EU 관련 쟁점이 가장 주요한 의제로 부상

- 해당 내용은 독일이 재정분담금을 추가로 지불하여 거시경제안정, 사회통합, 구조개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 이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하는 EU 개혁 내용과 일치. 이는 유럽위원회 융커 위원장의 언급처럼 유로안정화기구가 일부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EU 전체 재정에 기반을 둔 운영을 의미

- 독일은 이전부터 유로안정화기구의 확대를 주장한 가운데 이를 EU 내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이번 예비협상에서 처음으로 표명. 또한 예비협상에는 EU의 운영 절차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유럽의회의 강화가 포함

- 양당의 협상은 원활하지만, 아직 사회민주당과의 합의가 남은 상황. 또한 관련 개혁에 대한 EU 각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EU 개혁은 어려움에 직면

ㅇ 독일, 기독민주당 중심의 연정 성공 시 정부지출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FT)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과 중도좌익 성향 기독민주당(SPD)의 연정을 위한 예비에서 정부의 예산 원칙 완화를 포함. 이에 따라 연정 구성이 성공하면 향후 정부지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이번 합의에 따르면 새롭게 부채를 확대하지는 않지만, 차기 정부는 450억유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모두 사용할 계획. 이에 일부 보수 성향의 정치인 및 경제학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

- 양측 최종 합의는 SPD의 찬성이 중요하며 최종 성공 여부는 일요일 결정. 이를 위해서 CDU 45만 당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원 중 상당수는 메르켈 총리의 지속된 연임을 반대 

- Ifo의 Clemens Fuest, 양측의 합의 성공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경기가 최고조로 향하는 시점에서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고 필요. 반면, EU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를 유럽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 Kiel Institute의 Jens Boysen Hofrefe,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둔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를 대비한 새로운 재정 시스템이 필요


ㅇ EU와 폴란드의 갈등, 서구 사회 대중영합주의 확산 여부의 시험대(FT)

- 폴란드는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EU 당국과 마찰. 또한 정부 여당은 사회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의회의 법원 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EU는 폴란드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 하지만 EU는 폴란드와의 갈등이 lose–lose 상황이 될 가능성. EU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면 폴란드는 EU가 내정간섭을 한다고 저항할 수 있으며, 그대로 방치하면 EU는 전체주의적 대중영합주의의 확산에 직면할 가능성. 또한 폴란드의 오르반 대통령은 유럽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당그룹(European People’s Party) 소속으로 이들의 지원도 가능. 이에 당초 예상과 달리 EU는 강력한 제재에 실패하고 있으며, 결국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EU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폴란드의 대중영합주의와 EU의 갈등은 이러한 개혁 노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유럽과 서구 사회에서의 대중영합주의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

ㅇ EU, 일부 동유럽 국가의 사법권 침해 논란으로 역내 갈등 고조(WSJ) 

- EU 집행위원회는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삼권분립 등 국가권력 관련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려

-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임의로 판사를 직무해제 시키고 언론을 통제. 폴란드는 민족주의 성향의 여당이 판사 임명권을 의회가 갖고 대법관을 일방적으로 사임시키는 등 사법권을 침해

- EU는 이러한 원칙 훼손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자 노력. 또한 난민 수용의 문제에서도 EU는 난민 할당제를 도입해 회원국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했지만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심화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EU의 비판을 받는 등 사법권 침해에 따른 EU와 일부 동유럽 국가의 대립이 심화

- 시장에서는 이러한 갈등 증폭이 외국인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EU 전체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 EU집행위원회의 Frans Timmermans 부위원장, 법 앞의 평등이 위협받는 다면 이는 사회 전반의 기틀이 위협 받는다는 의미


ㅇ 독일과 프랑스, 비트코인 공동 규제안 마련 후 G20에 제안 계획(로이터) 

- 프랑스 Bruno Le Maire 경제장관, 비트코인 관련 자료를 독일과 함께 분석하고 규제방안을 만들 방침. 독일 총리실도 비트코인 리스크를 축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언급

ㅇ EU 융커위원장, 영국의 EU 잔류를 희망하며 재가입도 가능(로이터, 블룸버그) 

- 영국 국민이나 의회가 EU 탈퇴 이외의 방법을 희망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

ㅇ 유로존 2017년 3/4분기 주택가격 상승률, 4.1%로 2007년 이후 최고치(WSJ) 

- 통계청, 전분기 대비로는 1.7% 상승. 저금리 지속, 양호한 소비자신뢰지수, 실업률 하락 등이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증가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